민족자주를 부정하는 얼치기 혁명가들을 경계하라!
어떤 자주성인가? 한국 노동자‧민중의 한국 자본가계급‧자본가국가에 대한 자주성인가? 한국 노동자‧민중의 미제국주의(미국 자본가계급‧자본가국가)에 대한 자주성인가? 한국자본가‧자본가국가의 미제에 대한 자주성인가?
필요한 자주성은 이것이다; 한국 노동자‧민중의 한국 자본가계급‧자본가국가에 대한 자주성. 한국 노동자‧민중의 미제국주의에 대한 자주성.
그리고 연대할 대상은 미국의 노동자‧민중이다. 이른바 노동자국제주의이다. 한국과 미국의 노동자‧민중이 연대하여, 한국과 미국의 자본가계급‧자본가국가와 투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제‧반미투쟁이다. 절실한 것은 세계노동자‧민중의 세계 자본가‧자본가국가에 대한 자주성이다.(이현숙, 국가주의를 넘어서자, 노동자신문, 7월 12일)
이 글의 필자인 이현숙은 자주성이라는 개념이 미국과 한국 간에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이 한국의 미제에 대한 자주성을 주장하면 몰계급적이며 노동자국제주의에 어긋난 국가주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직 절실한 것은 세계 노동자 민중의 세계 자본가 국가에 대한 자주성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계급성을 호도하고 민족성과 분리된 협소하고 왜곡된 계급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군사주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주권을 찾자는 주장은 과연 성립할 수 없고 몰계급적인 주장인가?
트럼프의 통상협박에 맞서 경제주권을 찾자는 주장 역시 성립할 수 없고 몰계급적 주장인가?
우리는, 노동자계급은 전시군사작전권을 가진 미국에 대해 군사작전권을 찾아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현숙의 주장대로라면 군사주권을 찾자는 주장은 미국이 가진 군사주권을 찾아와서 한국지배계급에게 헌납하는 몰계급적인 행위가 될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기층 민중만이 진보적 계급으로서 제국주의에 종속된 종복으로 자처하는 부르주아와 다르게 진정한 주권의 행사자가 될 수 있다.
제국주의로부터 군사주권, 경제주권을 찾는 행위는 인민주권으로 가는 길이다.
이 주장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사과연)의 주장이다. 노사과연은 과거 “우리민족끼리 반미자주하자”는 주장은 우리 민족 내에 자본가 계급도 있고, 극우도 있기에 그들과 같이 노사협조 하자는 것이고 심지어 범죄라고까지 주장했다.
제국주의와 싸워 민족의 자주성을 찾자는 주장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노사과연은 대구인민항쟁, 4.3, 여순항쟁, 4.19혁명,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민족자주통일의 주장도 몰계급적이라 주장할 것이 틀림없다.
참으로 기괴한 족보없는 계급성이다. 민족과 계급은 통일된 개념의 다른 측면이다.
오직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세계 자본가 국가에 대한 자주성이라는 노사과연의 개념에는 민족자주, 민족해방이 빠져 있다.
노사과연은 그리스공산당의 어처구니 없는 제국주의 피라미드론에 따라 독점을 가진 모든 나라,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제국주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개념이 독점자본주의가 발전한 현대자본주의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기에 오직 전 세계 자본가 대 전 세계 노동자ㆍ민중의 계급투쟁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제가 지배하는 한국의 현실과도 완전 동떨어진 주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세와도 동떨어진 관념의, 종파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과연 제국주의에 민족해방 투쟁은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 주장인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미국에 맞서는 투쟁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자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닌가?
이란의 이스라엘, 미국과의 투쟁은 이란의 자주적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아니가?
이 투쟁이 팔레스타인, 이란 민중의 이스라엘, 미제와의 투쟁이 아니라 자국 내 지배계급과도 싸우고 해외 지배계급과도 맞서는 싸움인가?
예멘은 또 어떤가? 예멘 민중의 외세와의 싸움은 과연 자국 지배계급과의 투쟁을 회피하는 몰계급적이고 국가주의적인 투쟁인가?
이란, 예멘의 투쟁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민족해방 투쟁인 동시에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가장 숭고한 국제주의 투쟁이다.
아프리카 니제르, 말리,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프랑스, 미제 등 서방제국주의에 맞서 자주권을 위한 싸움은 과연 국가주의이고 민중의 해방과 무관한가?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미제의 레짐체인지(정권교체) 기도와 경제제재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투쟁은 과연 국가주의인가?
이 나라의 민중은 총부리를 자국 마두로 정부를 향해 돌려야 하는가? 이들은 실제 마두로 정부를 독점자본주의 권력으로 간주하고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 제국주의와 대리인인 우크라이나 정권과 싸우는 러시아 민중은 전쟁 시기 푸틴에 맞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싸워야 하는가? 이 전쟁에서 서방 제국주의 패배와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은 국가주의인가?
이들 계급지상주의자들은 실제 그렇게 주장한다. 이는 계급을 강조하지만 진보권력의 타도를 주장하고 계급 대 계급 투쟁만 강조하는 트로츠키주의의 종파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
과연 중국 내 민중은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와 대립하는 중국 내에서 내부 권력과의 투쟁으로 혁명을 해야 하는가?
중국을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로 보는 이들 ‘혁명가’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반혁명가들인 것이다.
얼치기 혁명가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 얼치기 반혁명가들의 계급 대 계급이 아니라 《민족과 계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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