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소로스 재단 재정 지원 요청의 심각성이 제대로 통찰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에서 소로스가 만든 열린사회재단에 4억 3천9백8십 만원의 재정지원을 신청한 사안은 다행히 전체회의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2025년 차별철폐금지연대가 지출한 전체금액의 8.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는 “자금의 출처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직접 연루된 경우, 기금 수령 조건이 특정 집단·의제에 대한 침묵을 요구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방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차제연의 목적에 명백하게 반하거나 해가 되는 경우에는 연대체 차원의 최소 기준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야”하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OSF가 차제연 차원의 최소 기준선을 위배하는 기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건부 재정 지원요청은 좋게 말하면 순진하거나 자의적인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제국주의의 이해에 놀아나는 것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자금이 지원된다면 반드시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금의 출처가 중대한 인권 침해에 직접 연루된 경우”에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는 소로스 열린사회재단의 제국주의 성격에 무지하거나 이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지원을 했던 집행위의 인권단체들은 물론이고 이에 반대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과 근본문제에 대한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선전ㆍ공작기구: 열린사회재단

소로스 열린사회재단에 재정지원을 비판하는 단체들은 이 재단이 막대한 금융투기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해 온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 중 누구도 소로스가 만든 열린사회재단이 미국 CIA가 주도해서 만들거나 연관된 민주주의를위한국가기금(NED)이나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연관된 재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조차도 “USAID가 급진적인 민주당 정치인들과 조지 소로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이용하는 조직”이라고 비난하며 그 연관성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열린사회재단은 반트럼프 입장을 취하며 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트럼프 식의 극우적 이데올로기와 대척점에 서 있지만 미제국주의 프로파간다를 유포하는 양대 이데올로기이고 양자가 반공주의이며 레짐체인지를 기도해 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더욱이 소로스 열린사회재단이 CIA와 손잡고 전체주의를 반대하고 동유럽과 소련사회주의를 전복시키기 위한 공작을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로스 재단 등과 협력해 반정부 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
소로스는 소련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공을 세웠으며,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에서 포위된 사라예보 시민들을 지원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유라시아에서 일어난 색채 혁명color revolutions을 지원했으며, 2019년 슬로바키아 최초의 여성 반부패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간 자선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소로스 재단들은 소비에트권 국가들에 합법적으로 자리 잡았고, 반체제 학자, 진보적 학생, 원조 NGO 및 흔들리는 독재국가에 생겨난 균열과 틈새에 자리 잡은 단체들을 지원했다. 
민간 자선단체로서 OSF는 관료적이지 않은 태도로 민첩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국가나 개발기관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 OSF이 해온 일들에는 개인뿐 아니라 반체제 운동을 후원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변화를 위해 저항운동을 펼치는 폴란드의 독립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노동조합, 솔리디티Solidarity를 지원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동구권에서 독재정권이 잇달아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최전선에 나섰을 때는 소로스가 기대한 완벽한 시나리오가 펼쳐진 셈이었다.(폴 호케노스PAUL HOCKENOS, 오픈 소사이어티, 위기에 처하다, 2023년 여름)

조지 소로스 자신도 “나는 1980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헌장77운동과 1981년 폴란드에서의 연대노조 운동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나는 1984년에 내 조국인 헝가리, 1986년 중국, 1987년 소련, 1988년 폴란드에서 따로 기금을 설립했다. 나의 업무는 소비에트 체제 붕괴를 가속화하도록 했다”며 재단의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 무슨 행위를 했는지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자 조지소로스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영구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이며 ‘열린 사회(open society)’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오늘의 세상] 세계적 투자자 소로스, 다보스서 작심비판, 조선일보, 2019.01.26.)라며 작심하고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원제(Who Paid the Piper?: The CIA and the Cultural Cold War 누가 자금을 지원했는가?: CIA와 문화냉전)에 상세하게 묘사돼 있듯이 CIA는 세계문화자유회의(CCF) 등을 통해 언론을 만들고 학술 토론회를 열고 심지어 (좌파)지식인들을 매수하기조차 하며 미국 제국주의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적극 유포하고 레짐체인지 공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의 확산을 막는 교두보”로 기능했던 이들 공작은 노골적인 반공주의를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인도주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유포하며 제국주의에 복무했습니다.
위 책에서는 “이 심리전에서 CIA는 좌파들, 특히 비공산주의계 좌파들의 높은 동원 효과에 주목하고 특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맑스주의 전반, 특히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프랑스 현대구조주의 철학, 스페인내전에서 《카탈로니아 찬가》로 공산주의자들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후 《농물농장》이나 《1984》등으로 소련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독재정권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다가 영국 첩보기관 밀정이 되어 동료들을 밀고했던 조지 오웰 등 광범한 단체나 지식인, 작가 등 “비공산주의계 좌파”들이 CIA의 적극 공작 대상이 되었고 이들은 전체주의 비판이라는 명목 하에 반소반공주의를 유포함으로써 냉전의 세련된 기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나 열린사회재단은 겉으로는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른바 서방의 비정부기구(NGO)나 인권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USAID로부터 자금을 받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을지도 모른다. 이 기구의 지지자들은 이 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행을 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 예방 접종을 돕거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기구의 (현재 폐쇄된) 웹사이트를 보면 진보적 가치를 장려하는 자선 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다.(앨런 맥레오드Alan MacLeod,?미국국제개발처(USAID) 붕괴, 미국 자금 지원 “독립” 미디어의 거대한 네트워크 노출, 2025년 2월 19일)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USAID는 창립 이래로 꾸준히 좌파와 비동맹 정부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그랬다.
2021년 USAID는 쿠바에서 실패한 컬러 혁명(친미 봉기)의 핵심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쿠바 음악가와 활동가를 훈련시키고 혁명적, 반공주의 세력으로 조직했다.(같은 글)

놀라운 것은 미국국제개발처가 ‘좌파’와 성소수자 운동 같은 인권운동에도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현지시간 28일) > 이는 불법적인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과 연방 관료조직과 기관 전반에 걸쳐 트랜스젠더주의와 ‘워크(woke)’ 이념을 위한 자금 지원도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美 국제원조 사업에 칼 뺀 트럼프…머스크 “범죄조직처럼 행동”, 연합뉴스, 2025-02-03)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공화당연구소가 2019년과 2020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1,868명 중에 24%가 트랜스젠더였다. 더 그레이존은 국제개발처가 쿠바의 래퍼, 예술가, “탈 사회화되고 소외된 청년”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쿠바 정부를 약화한 사례를 확인한 국제공화당연구소가 공화당의 가치와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성소수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벤츠 전 국무부 관리는 퓰리처를 수상한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가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하여 국무부 산하 민주주의를위한국가기금(NED)이 외국 선거를 방해하고, 사회 동요를 유발하며,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기 위해 ‘워크(woke) 운동’을 “전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는 왜 해외 성소수자를 지원하는가?, 컨스피러시뉴스, 2025년 2월 12일)

USAID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이 168억 달러(약 24조4000억원)로 가장 크다. 민주주의 확대와 시민사회 지원, 제도적 변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문일요 기자, USAID 폐지 수순에 국제기구·NGO 대혼란… 한국, ODA 새로운 자금처 역할해야, 더버터, 2025.04.03.)

이른바 다양성 예산이라고 불리는 자금이 바로 미국 기관들의 지원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자금지원은 심지어 “외국 선거를 방해하고, 사회 동요를 유발하며,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기 위해 ‘워크(woke) 운동’을 “전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대사관이 퀴어축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겉으로봐서는 인권운동을 지원하는 비정치적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미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적 의도는 일견 비정치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면서 침략전쟁이나 정권교체 기도 등 미제국주의의 야만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는 논리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인권과 민주주의 나라이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려는 것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각종 정보기관이나 인권단체는 “북한 인권운동” 등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등에서 반러운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사업은 결국 비정치적으로 포장돼 있다 하더라도 인권과 인도주의를 내걸고 미국식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현실 사회주의나 반미자주국가들을 정권교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세련된 인권담론 등이 반발없이 더 잘 먹혀들어갈 수 있기에 미국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체성 정치 이데올로기가 제국주의 지배를 공격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으며 일정 부분 진보진영 내부 분열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포스트모더니즘에서, 1970년대 흑인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사상가들이 ‘상호 연관된’ 억압에 대한 혁명적 이해의 일환으로 처음 등장한 ‘정체성 정치’라는 개념은 개인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차이의 축제로 변모했는데, 이는 더 높은 차원의 재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역사적 역동성과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이라는 문제에서 벗어나 차이 자체를 가치로 옹호하는 것에 불과했다.(“지적 냉전 시대 프랑스 이론의 역할”,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 먼쓸리 리뷰Monthly Review, 제77권 제10호, 2026년 3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같은 글)는 주장에서 보듯, 제국주의 지배체제나 부르주아 착취제제를 위협하지 않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린사회 재단 재정 신청 사태의 본질: 체제내화된 인권운동

서승선생이 말했듯이, “일상의 폭력이나 차별에 맞서는 ‘인권’은 유럽이나, 선진국이나, 문명국과 같은 한정된 특수성의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에 대한 방호적이고 치유적인 일정한 구실을 해왔다.”(서승, 《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 경향신문, 초판 1쇄 2019년 12월 23일, 초판 2쇄 2020년 4월 1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승선생의 다음과 같은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편적 인권’이 ‘문명과 야만’이라는 구조적 폭력 위에 안주하면서 ‘인권’의 수호자인 양 고상한 양 설교를 한다면 오만한 위선일 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반하는)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언뜻 반패권적이고, 반권력적으로 보이는 평화, 민주, 인권이라는 가치들도 서구에서 태어나 서구의 안경을 쓰고 세계를 노려보고 있으니, 결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며 인권의 근본문제를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같은 글)

한국의 인권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인권과 노동권 등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가 소로스의 열린사회재단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자주적 운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내부 단체들의 반발로 재정지원이 무산됐다고 해서 이 심각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열린사회재단에 재정신청을 했다는 것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역으로 이러한 제국주의 자금이 이러한 단체들에 지원을 하고 있거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인권활동 전반이 제국주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제국주의의 이해에 봉사하는 활동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포괄적 차별금지운동은 최근 많은 인권단체와 노동단체, 진보정당들까지 결합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법”이 “인권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도 일터에서의 차별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노동자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매일노동뉴스, 2020.08.20.)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도 일터에서의 차별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면 이는 이 법만으로 실질적인 비정규직 차별은 사라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매우 넓고 커서 엉성해 보이지만(疎), 악인을 놓치지 않고 다 잡는다(不失)”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그물이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법”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차별을 해결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의 실질적 차별이나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같은 노동악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차별이나 인권억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여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저임금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자본에 맞서는 프롤레타리아 단결의 과제로 가부장제 철폐 같은 성별분리운동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의 차별과 억압, 해방은 이들 단체들이 주목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맑스주의 여성해방론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과 증오가 보수기독교계에서 특히 극심한데, 이들의 역사가 제주4.3항쟁 당시에 민중을 학살하는 개신교와 이들의 휘하에 있는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반공주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실질적인 지평이 열립니다.
이런 법률들은 “개별법”으로 무시될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전진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ㆍ변혁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가 이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포괄적 차별금지 운동에 집중하면서 정작 기간제법ㆍ파견법,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들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이들 투쟁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대체로 조선이나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 대개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거나 양비론적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미국과 서방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에서 정변을 통해 신나찌정권을 세워 이들을 대리인으로 해서 침략전쟁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 대개가 세월호 침몰원인을 내인설로 규정하고는 여기에 신자유주의니 자본주의 문제니 하면서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투쟁의 방향을 호도해 왔습니다.
재일교포간첩단 사건조작으로 장기수가 되었다가 석방되어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들었던 서준식 선생은 진보적 인권운동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당시를 반영한 선언입니다. 당시의 ‘인권’은 사적소유권, 자유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권운동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하며, 인권의 개념을 다시 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쉽게 눈에 들어오는 지름길을 버려야합니다” <서준식의 생각>펴낸 인권운동가 서준식, 오마이뉴스, 2003.03.31.)

서준식 선생은 “한국땅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밝히는 행동 또한 병든 사회의 광기에 맞서는 자유로운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믿고 싶다”며 사회주의 인권운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운동의 체제내화를 경계한다. 정부보조와 기업보조를 받는 운동단체는 올곧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다.

“단체가 정체성을 지키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에서 돈을 모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받고 하는 운동은 운동이 아닙니다.”

서준식 선생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사실상 쫓겨난 이후 인권운동은 분단체제와 제국주의 체제, 자본주의 착취질서를 폭로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내적인 인권운동에 경도돼 왔습니다.
이번 소로스 열린사회재단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준식 선생이 직접 만들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인권단체로 성장한 인권운동사랑방이 미제국주의의 악명 높은 소로스의 열린사회재단에 재정을 구걸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작금의 인권운동의 타락상에 대해 얼마나 개탄할 것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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