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호가 나타났다! 양들을 잡아 먹는 자본의 늑대가 되어 나타났다!

나눔 대신 강탈을, 상생 대신 살상을, 타협 대신 처단을…​

 

“돌멩이 맞겠다”며 민주노총의 상생임금위원회 전문위원직 사퇴요구를 단칼에 거부하고 윤석열 정권의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정권의 사악한 의도에 부역하는가 하면, 조선일보와의 협력으로 급기야는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직에서 쫓겨난 뒤 한동안 안 보이던 한석호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국노동재단 한석호 상임이사”라는 명패를 걸고 나타났다. 한석호는 이번에는 누구로부터, 또 무슨 임무를 부여 받고 나타났을까?

제법 규모가 되는 재단의 재정을 누가 대는지 재정구조는 알 길은 없으나 이 재단이 무엇을 하려는지,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분명하다.

한석호는 오열(五列)에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란정권에 부역하고 조선일보와의 협력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자본과 권력의 노골적인 대변자가 되었다.

한석호는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한다며 이를 위해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직속으로 2차 노동시장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발족할 것을 제안”했다.

한석호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한 전과도 모자라 이제 또 다시 탄핵 이후 차기정부까지 내다보며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해 4월 한석호는 협성문화재단으로부터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감사패와 상금 5천 만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설립자는 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이다.

노동운동 내부의 배신적 관료들을 끌어들여 동의와 설득의 모양새를 취하여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자본과 권력의 반노동자적 이해에 일방적으로 복무해온 것이 사회적 타협기구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여 오늘날 노동자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노동운동 내부를 극심하게 분열시켰던 김대중 정권의 노사정협의체(이후 노사정위원회) 참여부터 윤석열정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까지 사회적 타협기구는 항상 자본의 일방적인 이익만 관철시켰던 지본의 도구였다.

한석호가 말하는 “불평등”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이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가며 박정희 정권의 야만적인 노동탄압과 자본의 무한착취에 저항했던 전태일 열사의 혼신의 투쟁정신은 한석호라는 비열한 변절자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나눔ㆍ상생ㆍ타협”이 된다.

어린 여공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동정, 배려의 상징인 “풀빵 정신”은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로 전락하게 된다.

한석호는 “나눔ㆍ상생ㆍ타협”과 “사회적 대타협”을 외치며 윤석열 정권이 만든 상생임금위원회에서도 ‘상생’을 외치지만 거통고 사내하청노조와 화물연대, 건설노조 탄압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정작 윤석열은 나눔 대신 강탈을, 상생 대신 살상을, 타협 대신 처단을 외치며 적대감을 가지고 노조를 말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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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금위원회는 살생임금위원회​

 

게다가 임금에 한하여 말하면, 2024년 최저임금인상률은 2.5%(인상액 240원), 시급 9,860원에 불과하였고 2025년은 10,030원으로 고작 2024년 대비 1.7%(인상액 170원) 인상된 것에 그쳤다.

2024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2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2만2000원으로, 1년 전(329만6000원)에 견주면 0.8%(2만5000원)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1월 11.1%나 하락한 뒤 달마다 -1.9%∼8.2%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지난해 11월 실질임금 0.8% 상승 그쳐”, 전종휘 기자, 한겨레신문, 2025. 1. 23.)

그러나 이러한 통계도 노동자ㆍ서민들의 실제 삶의 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지난 총선 전에 윤석열의 “대파 발언”으로 들끓던 민심에서도 나타났듯이, 난방비 폭탄, 전기료ㆍ수도세ㆍ기름값ㆍ 채소값 폭등에서 보듯 생활필수품 가격은 수십%씩 폭등했다. 2025년 1, 2월에도 난방비가 폭등했다.

게다가 2024년 “3분기(7∼9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 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1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석 달 만에 35조원이 늘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가계빚 석달 새 18조 늘어난 1914조…3년 만에 최대 증가폭 한은 “수도권 주담대 증가 영향”, 노지원기자, 한겨레신문, 2024-11-19)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도 연공형 호봉제를 허물고 직무ㆍ성과급제를 도입하려 기도했다. 정권은 노동자계급 내부를 청년과 중장년으로 분열시켜 임금체계 개편을 정당화 하고 중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했다. 그런데 청년은 늙지 않는가? 청년들 부모의 임금삭감은 청년들의 삶과 무관한가?

직무급제는 자본이 일방적으로 직무가치를 정하는 것으로 노동통제ㆍ지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직무에 따라 갈라 놓고 임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고과 제도가 일터에서 공정한 평가나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내부에서 상사의 비위 맞추기, 줄 세우기 문화, 성차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음성적 불이익 등 매우 후진적 문화를 갖고 있다.(민주노총, 2023.04.27.)

직무성과급제는 “현실판 오징어 게임”(민주노총)으로 노동자간, 팀간, 부서간 가혹하게 경쟁을 부추겨서 분열시키고 자본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윤을 극대화 하도록 한다.

극소수 특정 노동자나 집단의 임금을 올려주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노동자임금총액을 줄여서 자본의 이윤을 늘리는 임금체계로 자본이 오랫동안 관철시키려 하는 숙원 사업이었다.

성과급제를 깨기 위해서 노조에서는 자본이 지급하는 성과금을 모아서 N분의 1로 나눠줌으로써 자본의 분할통치를 깨고 노동자의 단결을 도모하기도 했다.

한석호가 내란 정권이 만든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만들려고 한 것은 상생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었다. 한석호는 내란 정권에 부역하고도 모자라 심지어 차기 정권까지 자본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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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복잡화ㆍ분절화 뒤의 자본의 존재를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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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호는 “노동시장의 복잡화·분절화로 자본-노동,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복잡해지고, 분절화하면서 예전처럼 자본-노동, 정규직-비정규직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게 됐다. 노동은 무조건 약자, 자본은 강자이고, 비정규직은 무조건 안좋고, 정규직은 좋다는 도식도 성립하지 않는다.”(“2000만 ‘2차 노동시장’ 조직화…새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필요” HEIR 이슈 | 한국노동재단 한석호 상임이사, 곽정수기자, 한겨레신문, 2025-02-17)고 주장하고 있다.

한석호는 “하청노동, 불안정노동, 플랫폼, 프리랜서, 영세 소상공인 등 2차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등장을 말하는데, 과연 이러한 노동시장의 복잡화ㆍ분절화 뒤에는 자본이 없다는 말인가? 이들 대다수의 노동형태도 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층들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그 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조를 만들어 투쟁해왔다. 화물연대 역시 개인 운송사업자가 아니라 물류자본이나 화주, 권력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대법원조차도 2024년 9월 27일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플랫폼 자본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 노동자성을 거부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결국 대리기사들과 단체교섭에 나섰다.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인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쏘카의 청구를 기각하고 쏘카가 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 정대연 ㆍ김지환 기자, 경향신문, 2024.07.25.)

요즘 확산되는 배달 노동 뒤에는 쿠팡 같은 거대 자본이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58.8%가 플랫폼에서 정한 규정·규칙에 따라 일하고 있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일시적 앱 이용 차단(37.0%), 계약·등록 강제해지(29.0%), 수당·수수료 삭감(19.9%)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었다. 플랫폼 종사자를 흔히 ‘자영업자’로 분류하지만, 플랫폼이 정한 규칙에 따라 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플랫폼 종사자들은 일하면서 경험한 애로 사항으로 계약 없는 추가업무 요구 및 수행(12.2%),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변경(10.5%) 등을 꼽았다.( “플랫폼 종사자, 1년 만에 11% 증가…88만여명”, 전종휘기자, 한겨레신문, 2024-08-05)

최근 배달 노동자들도 라이더유니온을 만들어 배민 쿠팡 같은 플랫폼사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한석호는 여전히 자본이 새로운 노동형태를 만들어 교묘하게 노동을 착취하는 현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이들 불안정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점도 부정하고 있다.

한석호는 “노동은 무조건 약자, 자본은 강자이고, 비정규직은 무조건 안좋고, 정규직은 좋다는 도식도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자본이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착취하고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층을 확산시키는 현실을 은폐하고 있다.

노동력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저항하지 않는한 절대적으로 자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위 기사 인용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의 일방적인 지휘ㆍ명령 아래서 통제당하고 위협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석호는 이를 부정하면서 자본의 노동자 착취를 비호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무조건 안좋고, 정규직은 좋다는 도식도 없다”면서 자본의 무한 이윤추구로 만연하게된 비정규직 현실을 호도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한석호는 “프리랜서, 영세 소상공인”이라면서 프리랜서는 문자 그대로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들 뒤에도 출판자본이 있고 방송자본이 있다.

투쟁하지 않는, 언론노조×한석호식 방송 비정규직 사업​

프리랜서가 노동법 밖에 있어서 그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면 될 일이다. 그게 아니라면, 제아무리 그럴싸한 프리랜서 보호안을 가지고 와도 어차피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될 일이다. ‘무늬만 프리랜서’의 대표격인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방송사가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길래 법률투쟁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왔더니, 이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버티거나 새로운 직군을 만들어 배치해버리는 등의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어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번 다시 시작된다. 그런데도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언론노조는 보이지 않는다.(“언론노조의 ‘한석호 구하기’는 틀렸다”, [기고] 안명희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출판노조협의회 의장, 미디어오늘, 2024-04-13)

한석호가 “영세소상공인”으로 분류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노동자들도 모두 개인 사업자가 아니다.

한석호는 자본의 착취와 탄압을 은폐하고자 한다. 한석호는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투쟁을 막으려고 한다. 한석호는 자본이 조장하는 새로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백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투쟁을 억제하려 하는 것이다.

한석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중단시키려 한다.

​한석호는 사악하게도 자본의 노동자 착취와 억압으로 인해 생기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무마, 은폐하고 노동자 내부의 대립으로 돌리려고 한다.

일상의 불평등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2차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좋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거나, 하청공장에서 일하면 경쟁에서 밀린, 부족한 청년으로 인식된다. 불평등 지표로 1대 99나 10대 90을 얘기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1대 99보다 10대 90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 1대 99는 1%로 대표되는 소수의 자본과 99%의 노동 내지 민중이라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평등 성격이 강했다. 반면 10대 90은 일상의 불평등 성격이 강하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노동자가 같은 동네에서 사는 경우도 있다. 옆집은 외식 나가는데, 우리 집은 못 나가면 바로 비교된다. 이런 불평등이 던져주는 상실감과 비애감, 자존감 하락이 한국사회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한겨레신문, 위 곽정수 기자의 한석호 인터뷰 기사)

한석호는 자본의 착취사슬 맨 위층에 있는 원청자본가들, 원-하청 수탈구조, 건설현장에서 집중 나타나고 있는 “발주처-일반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십장(혹은 팀반장)-건설노동자”로, “발주처-원청-타워크레인임대사-타워크레인기사”(“‘건폭’ 뒤에 가려진 ‘다단계 하도급’”, 강석영 기자, 매일노동뉴스, 2023.04.26.)로 이어지는 불법적인 중층ㆍ다단계의 하도급 구조, 외주ㆍ하청화 구조를 깨부수려 하지 말고 피착취자들 니네들끼리 경쟁하고 치고 받고 싸우라는 것이다.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자본가들이 던져준 먹이를 가지고 니네들끼리 싸워서 나눠 먹으라는 것이다.

요즘 ‘평등’이라는 말이 호도되고 있지만, 과거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이 외친 “평등사회 건설”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쟁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석호에게 ‘불평등’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계급 불평등이 더 이상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상실감과 비애감, 자존감 하락”이다.

한석호는 자본가들의 극한의 부와 풍요는 신기루 같은 것이니 자본과 노동자의 계급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석호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 계급 간 투쟁을 일상의 프롤레타리아 내부, 개인 간 분열과 갈등, 대립으로 사분오열 분열시켜서 자본의 착취사회를 영속화 시키려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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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을 강요하는 암울한 착취사회​

 

당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어떻게 때려 부셔야 하겠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기간제ㆍ단시간(파트타임)ㆍ파견ㆍ용역ㆍ일용직에 최근의 플랫폼 노동의 삽시간의 확산으로 비정규직은 보편적인 노동형태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파견법ㆍ기간제법 같은 노동악법을 철폐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단결해 싸워야 한다.

중층하도급제를 폐지하고 먹이사슬 맨 상층에 있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20대 청년 일자리의 태반이 비정규직 일자리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20대 임금노동자 338만 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4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 9000명에서 2019년 136만 2000명, 2021년 141만 4000명, 지난해 142만 3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은 같은 달 기준 2014년 227만 5000명에서 2018년 235만 3000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211만 6000명, 지난해 210만 5000명 등으로 감소해 왔다. 올해는 192만 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 명을 밑돌았다.(“늘어난 청년 일자리 태반이 ‘알바’…비정규직 역대 최고”, 유상규 에디터, 시민언론 민들레, 2024.10.27.)

오늘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식들, 형제ㆍ자매와 그 자식들은 대개 비정규직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게다가 자동화ㆍ무인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자본의 성장에 비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어 만성적 실업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후세대는 만연한 실업과 확산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암울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 세대 간 대립으로, 남녀 청년들의 대립으로는 각자도생 사회를 극복할 수 없다. 하나로 단결해 무한착취 자본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

한석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을 운운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살아 있는 인간의 노동력마저 자본의 무한 탐욕을 위한 착취재료로 소비해 시장에서 매매되는 자본주의 착취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시장이 지배하고 인간 노동력마저 시장이 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생한 이래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소모품으로 만들어 지력, 정신력, 육체를 훼손하고 중대재해, 직업병으로 인간 자체를 말살해 왔는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과거의 노동의 집약물이 오늘날 자본을 만들어냈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생산과 서비스가 이 사회를 유지ㆍ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자본을 만들어냈음에도 상대적ㆍ절대적으로 빈곤하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힘겹게 삶을 유지하고 또 더 이상 그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 강제로 삶을 중단시키고 있다.

이 자본주의 착취사회에서 막대한 부와 풍요와 권력과 행복마저 독점하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노동력마저 시장에서 매매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냉혈한 자본가들은 전체 사회의 안녕과 근로민중의 생존, 행복, 평화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자본가들은 반사회적이다. 오로지 무한하게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지상목표다. 사회 다수의 인간이 고통 받든, 죽어 나가든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부와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세손손 영구적으로 기업ㆍ공장 소유권을 영속적으로 대물림하는 것이다.

한석호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한석호는 이 착취와 억압사회를 무한 존속시키려는 자본의 명을 받고 나타나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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