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동세상, 억강부약’은 어디로 팔아 먹고 ‘자본세상 억약부강’으로 타락하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범죄적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모에 이어 이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권력자 흉내를 내며 문재인 시즌2의 반노동자 행보로 우경화 하려 하는가?

이재명이 말로라도 내걸었던 대동세상은 자본세상으로 억강부약은 억약부강으로 타락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문재인 시즌2도 모자라 위선적인 윤석열 시즌2의 반노동 행보로 나아가려 하는가?

문재인은 공약으로 노동존중을 내세우고 소득주도(임금주도) 성장, 공공부문비규직 정규직 전환을 외치며 줬다 뺐는 역대급 실질 최저임금 인하, 비정규직 확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한 민주노총 탄압 등 반노동 행보를 이어갔는데 이재명은 아예 애초부터 그런 위선적인 수사도 내팽개치고 우경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윤석열을 낳았다며 문재인을 비난하며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의 과거 행보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이재명의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는 박정희 시대 노동권을 전면 박탈하는 수출자유무역지대와 무엇이 다른가?

윤석열의 주 69시간 노예 노동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과 민주당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과세부과 통상 압력에는 절절매며 눈치를 보면서도, 정작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명목으로 시대착오적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앞으로 더 나아가 박정희의 수출자유무역지대처럼 반도체 산업에서의 무노조 무권리 규제완화 등 반도체 자본에 대한 일방적 특혜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삼성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갔는데 죽음의 일터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외주화가 확대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에 대한 특혜와 반노동자적 후퇴는 다른 산업의 자본가들한테도 영향을 미쳐 산업전반의 자본의 천국 반노동 사회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영속성에 고개를 조아리고, 예상되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중도파를 끌어들인다는 명목으로 ‘실용주의’로 우클릭 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팎의 요구에 동조하여 자본의 착취강화에 부응하는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투쟁해야 한다.

윤석열 파시스트에 맞서 민주당이 내란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동안에는 민주당과 일시, 조건부로 연합할 수 있지만, 윤석열과 다를바 없는 반노동 행보로 시대착오적으로 복고한다면 강력하게 비판, 타격해야 한다.

진짜 대동세상, 억강부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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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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