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인가? 가학인가? 노사과연 이현숙(전 소장 필명)의 제국주의 비론에 대하여
그리스공산당과 이를 일방 추종하는 국내 노동사회과(가)학연구소의 제국주의론(실은 제국주의 비론)에 대해서는 수차례, 다각도로 비판했으므로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최근 노사과연 정세와 노동에 발표된 노사과연 전 소장(필명 이현숙)의 글 핵심만 다시 비판해보고자 한다.
이 제국주의에 관한 글은 과학이 아니라 가학으로 가득차 있다. 왜 가학인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학대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여전히 밝히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인식의 문제는 실천의 문제를 필시 낳을 바, 실천적으로 제국주의와의 결전을 회피하고 혼돈케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제와 서방제국주의와의 투쟁은 회피하는 대신에 제국주의와 싸우는 반제자주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가학은 정점에 달한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한 줌도 안 되는 제국주의가 수백개 나라, 수십억 인류를 지배, 침략, 압살하는 양상들이 사라지고 없다. 대신 독점을 형성한 모든 나라가 다 제국주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병합과 민족억압이 사라지고 없다. 대신 독점체 간의 경쟁과 대립만 있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반제 민족해방 대신에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주장을 통속적으로 해석하여 각국 내부의 독점자본에만 반대하는 것이 반제국주의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민족은 사라져야할 악이다. 그리하여 자유로운 민족 간 존중과 호혜 대신에 공산주의 도입 즉시 민족은 사멸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모든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에 반하는 악이다. 심지어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자결을 위해 투쟁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도 반동적 부르주아 사상이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의 주적은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가 아니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제국주의 대 반제자주국 간의 국제적 결전이 사라지고 대신 다 자본주의 국가나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다. 양비론이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미제 침략사가 빠져 있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미제 축출 과제가 거의 다뤄지지 않거나 집요하게 회피되고 있다. 대신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대신하고 있다.
이현수의 제국주의 비론에 의하면 미일한 대 조중러 간의 대결은 제국주의 간 대립에 불과하다. 조선은 중ㆍ러 제국주의와 결탁해 제국주의와 싸우는 제국주의 축에 불과하게 된다.
이현숙의 제국주의 비론에는 경제적 수치 나열로 일관하면서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항쟁사가 빠져 있다. 경제주의적 제국주의 비론이다.
다음은 이현숙의 주장과 이에 대한 핵심 비판이다.
“이때 세계를 분할하는 주체는 국가 아니라 독점자본이라는 것을 주목하자…
과거 “일본의 조선 지배”도, 일본 독점금융자본의 조선 지배가 본질이다.”
세계를 분할하는 경제적 기초는 독점자본이지만 그 분할은 제국주의 국가의 무력을 바탕으로 한다.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한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지배, 약탈이 본질이다. 제국주의 국가가 세계를 분할하는 주체다. 일본의 조선지배는 일본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조선지배와 민족억압이 본질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서 경제적인 것을 보자. 최근 중국은 라오스에 대규모로 철도를 건설하였다. 중국의 독점자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힘이 강해졌고, 라오스를 자신의 경제적 영토로, 정치적 세력권으로 포섭(“세계의 재분할”)하려는 것이 본질이다.”
중국의 라오스에 대한 철도건설이 과거 제국주의가 상품을 수출하고 원료와 쌀을 강탈하고 전쟁을 위해 군수품과 군대를 실어 나르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중국이 철도 건설을 통해 라오스 내정에 개입하여 자주권을 말살했는가?
“군사적 사건을 보자. 러-우 전쟁은 러시아 국가, 즉 러시아 독점금융자본의 폭력기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역시 그 전쟁의 본질은 러시아 독점금융자본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러-우전쟁이 러시아 독점금융자본의 폭력기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장하여 벌어졌는가? 미제를 필두로 한 나토 제국주의가 동진하고 우크라이나 신나찌를 배후조종하여 내란과 폭동을 일으키고 정권교체(레짐 체인지)를 자행하고 러시아인과 동부 돈바스에 대한 민족억압과 학살을 함으로써 벌어졌는가?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과연 러-우전을 통해 서방제국주의와 싸우려고 했는가?
여기서도 양비론의 제국주의 비론이 결국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의 침략사가 빠져 있고 러시아가 타도해야 할 제국주의 주적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거쳐,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만 세계 시장에 조응하는 통합이 가능해진다. 그때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는 사라지고 세계적으로 통일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국제적 공산주의가 도래하면 시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이 존재하는가? 국제공산주의 1단계에 민족 간 억압이 사라지고 민족문화와 민족자주가 자유롭게 번성하는 대신 사라지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신식민지로서 지배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은유이다. 실제로는 미국 독점금융자본집단이 한국 독점금융자본집단을 지배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제적 본질(토대)이 국가기구들의 사이의 종속, 즉 미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으로 표현된다. 과거 ‘일본의 조선 지배’도, 일본 독점금융자본의 조선 지배가 본질이다.”
미제의 신민지 지배가 은유인가? 미제의 지배가 이남을 강점한 이래 독점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기초로 대량 학살과 민족억압, 자주적 해방기구 해체, 정권교체, 민주주의 말살, 분단과 반공주의 같은 백색 테러 체제와 경제종속, 금융약탈, 민족문화 말살 같은 총칼과 억압 없이 은유로 이뤄졌는가?
“여기서 ‘자본가단체들 간에 세계의 경제적 분할’이란 세계의 총자본 중에서 특정 독점자본가집단이 소유ㆍ통제하는 자본의 크기, 세계 시장(상품과 자본수출 시장, 원료 시장)에서의 점유율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일정한 관계가 성장’하는데, 이는 상부구조인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종속, 식민지), 국가들 사이의 동맹체(현재의 브릭스, 나토, 미일한 동맹 등등)로 나타난다. 물론 현재는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아니라 세력권의 분할이 나타나고 있다.”
미일한 전쟁동맹과 미제가 괴수로 있는 침략 동맹인 나토와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브릭스가 다 세계를 분할하기 위해 침략동맹으로 이뤄졌는가? 브릭스가 어디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고 침략하고 내정간섭을 기도했는가?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경제적 힘만큼 정치적 힘(‘국제 사회에서의 발언권’, 세력권)을 획득하기 위한 중국의 투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경제와 더불어 상부구조의 영역인 정치ㆍ군사적, 나아가 이데올로기ㆍ문화적 힘 또한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 서열을 결정한다. 그러나 경제력이 궁극적인 힘이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미제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미제에 의해 자행되지 않고 상호적 투쟁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저술했던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가 될 수 있었던 독점자본주의 국가가 서유럽, 미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소수였다. 반면 21세기 현재는 독점자본주의 국가가 전 대륙에 걸쳐 광범위하다. 수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반봉건적 국가들, 자유경쟁단계의 자본주의 국가들, 즉 비제국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소수이다. 이러한 세계 전체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세계체제를 형성한다. 이 체제 내에 존재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3등급(상중하)으로 나눌 수 있다. 상층부에는 미국과 중국을 핵심으로, 서유럽,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있다. 중간부에는 러시아(중간부에서 높은 위치), 그리스, 멕시코 등이 있다. 하층부 국가들은 논문에서 명시하지는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칠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미국과 중국을 핵심으로, 서유럽, 일본, 한국, 러시아, 그리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다 제국주의 국가인가?
독점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 민족을 침략, 병합, 내정 개입을 자행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고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문화적, 정신적으로 노예화 하는 것이 제국주의인데, 경제주의적 관점으로 독점이 곧 제국주의라고 보니 대다수 나라가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제국주의론이라고 할 수가 있나?
제국주의 대 (신)식민지와의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저항 대신 제국주의 반열에 오른 국가 간의 경쟁과 대립, 협조가 현대 제국주의의 변화상이라고 주장한다. 제국주의 체제는 자동 사멸하게 된 것이다.
“– 중국 제국주의
미국의 진보적 매체 폴리트슈투름(Politsturm)은 중국이 최근 국제 사회에서 채권국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을 근거로 “중국 제국주의”를 주장한다. “중국 제국주의와 부채함정 씨스템”이라는 글에서, 중국이 잠비아와 스리랑카에 대한 자본수출(“차관 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를 종속시키는 모습을 서술한다.”
미국 폴리트슈투름은 맑스레닌주의도 아니고 “진보적 매체”도 아닌 미제에 봉사하는 제국주의의 ‘진보’ 사칭 벗이다. 제국주의 야수 심장부에 있으면서 미제 침략과 반동성에는 눈감고 러시아, 중국을 적대하는데 골몰하는 조직을 공산주의는 고사하고 진보적이라 규정할 수 있는가?
폴리트슈투름은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뚫고 북에 철도건설을 하거나 베네수엘라와 교류하는 것도 제국주의 면모라고 주장하는 착오적 집단이다. 이들을 근거로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을 세우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라는 사실에는 이제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러시아의 경제적 기초는 독점자본주의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있으며,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수준으로 자본을 수출하는 나라이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제국주의 피라미드 내부에서 높은 중간적 위치에 있는 나라[이다]…”
자본수출을 매개로 특혜와 이권을 추구하고 다른 나라 내정에 개입하고 지배하는 제국주의 지배 수단과 자본투자 일반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 폴리슈투룸의 주장을 근거로 러시아와의 경제교류를 제국주의 근거로 삼으면서 조선의 신식민지적 면모라고 간주하지 않는가?
“– 한국: 제국주의이면서 신식민지
논문에서 규정하듯이, 한국을 ‘제국주의 피라미드’의 최상층부에 놓아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전대미문의 제국주의 비론이고 미제 침략과 지배사라는 역사성이 빠져 있다. 한국은 미제와 같은 수준의 제국주의 최상층의 나라가 되었다. 동시에 미제의 신식민지라고 한다. 최상층의 제국주의 나라가 동시에 신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수 있나? 다극화된 분열적 인식의 소산이다.
“양국 지배계급의 통일전선에 양국 피지배계급의 통일전선으로 맞서자. 주요 전장이 다를 뿐이다. 한국 인민에게는 한국 독점자본이, 미국 인민에게는 미국 독점자본이 주요 목표물이다.
‘민족의 총단결’ 혹은 ‘저항적 민족주의’로 ‘미국을 몰아내는 것’으로는 신식민지 해방을 이룰 수 없다. 계급 전쟁ㆍ노동자 국제주의ㆍ사회주의로 독점자본의 세계 지배체제―제국주의 세계체제―를 분쇄하여야 한다.”
각자의 자본에 맞서는 투쟁만 있을뿐 반제 민족해방, 미제 축출 자결권을 위한 투쟁은 없다. 미제 침략ㆍ지배사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없으니 분단사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해방을 위한 반제 통일의 추구도 없다. 전형적인 트로츠키주의다.
“논문이 우리에게 한국의 제국주의적 측면을 환기시켜 준 것은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신식민지 측면에만 과도하게 주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제국주의 비론의 결론은 미제 축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에 과도하게 집착한 진보운동에 대한 반성이 있다.
이로써 미제와의 결전, 투쟁, 축출, 미일한 전쟁동맹과 한미동맹 분쇄, 분단척결과 평화협정 체결 민족관계 복원과 통일을 운동의 전략적 과제에서 제거하는 것이 제국주의 비론의 목표다.
“러-우 전쟁으로 미국(나토)과 러시아(중국) 간에,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이미 발발하였다. 나토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전쟁은 유럽 전역으로 번져 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노동 진영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다수가 중국-러시아 진영을 반제국주의 진영으로 보고 있다. 20세기 초보다도 이론적으로 후퇴하였다. 적과 아를 혼동하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피아가 서로 뒤엉켜 있는 계급 전쟁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피아식별을 못하는 것은 바로 당신네들이다. 20세기 초 레닌의 《제국주의론》보다 이론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넘어 레닌의 반제 민족해방 자결의 사상을 전면 부정하고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사실상 부정함으로써 이의 영속화에 복무하고 있다.
쇠퇴하는 미제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수꾼으로 가장하여 윤석열 파쇼 수괴의 내란을 묵인ㆍ동조 또는 배후조종하여 북을 적대시하는 것도 모지라 유라시아, 중동에 이어 침략전을 자행케 하고 미제패권과 지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비론은 이론적으로는 현학이며 실천적으로는 미제에 봉사한다.
제국주의와의 결전을 회피ㆍ혼동케하는 21세기 기회주의론을 척결해야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대적전선도 가능하고 승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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