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전에도 노동자들의 상황은 비상 계엄과 다름 없었다는 주장의 적실성에 대해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계엄 상태와 다름 없었다는 말은 자본의 착취에 의해 노동자들이 처한 극한적인 노동의 현실과 정권의 노조말살 시도에 비춰 한 편으로는 적절한 비유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이 비유가 노동자들이 처한 상태를 적극 드러내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지만 자칫하면 이 내란사태에 대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적극 개입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의 전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투쟁을 앞장서서 이끄는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현안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 특히 민주주의 압살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반동화된 부르주아 계급이 민주주의의 주도자가 될리는 만무합니다.

민주주의는 전체 사회의 발전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이 결사와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누리면서 해방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의 비상 계엄 포고령에는 계엄사령부의 언론 직접 통제와 야당 등 정치세력의 활동금지, 노동자들의 파업과 일체의 시위를 금한다고 하여 민주주의 말살이 전 사회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심각한 파국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고 끔찍한 일입니다.

노동자들의 삶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계엄상태였다는 말은 포고령에 집약되어 있는 파쇼 통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세력들이 내인설에 입각하여 신자유주의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면서 “전국이 세월호다”라며 노동자들의 중대 재해 현실과 세월호 참사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호는 노동자들이 처한 처참한 중대재해 현실을 폭로하기 위한 의도로 제시됐지만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호도하는 요구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이 내란에 성공하여 포고령이 현실화 되면 노동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착취상황 보다 수배, 수십배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체포자 명단에는 야당 지도부들과 함께 민주노총 위원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를 신호탄으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예비검속으로 대거 체포되어 구속되어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살되거나 공개 처형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조활동은 탄압을 넘어 노조활동 자체가 불법이 되어 노조는 말살되고 노동자들의 상태는 지금의 착취 상황 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더욱이 내란자들은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재정지원과 무기수출을 공공연히 확대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미국과 나토, 젤렌스키 신나찌 정권의 요구를 따라 군대를 파견하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내란자들이 내란을 정당화 하기 위해 무인기 침투와 원점타격까지 검토하여 전쟁을 야기려는 시도까지 했던 것을 보면 이번 비상 계엄이 지속되었다면 필연적으로 전쟁의 발발로 참상이 벌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표를 하며 종북몰이 논리를 구사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은 것으로 봤을 때 국가보안법의 간첩조작으로 수백, 수천명이 간첩으로 내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란 사태는 그 이전의 통치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쇼통치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비상계엄 내란 상황이 몰고올 소름끼치는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싸워야 합니다.

용기 있는 노동자 시민들의 저항과 전 국민적 저항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탄핵이 이뤄지자마자 집권세력 흉내를 내며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계속하기는커녕 국정안정을 운운하고 국민의힘과 같이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한덕수의 대통령권한대행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한덕수는 윤석열이 행사했던 거부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출석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부결을 유도하며 다시 권력으로 복귀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를 넘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아직 진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몰아치지 않는다면 내란자들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한덕수와 통화한데 이어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를 실시하겠다고 하여 내란공범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쟁동맹이자 내정간섭 동맹인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 숭배하는 민주당은 내란 세력과 일관되게 싸우고 내란셰력을 진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북적대와 전쟁책동과 민주주의 파괴라는 윤석열의 책동이 내란으로 정점에 달한 것을 볼때, 미국이 윤석열의 내란을 주조한 정치적 배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디.

노동자들만이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중심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주도자가 되는만큼 내란세력을 물리치고 이 사회가 진보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고유한 요구에 대해 말하자면, 1987년 6월 항쟁이 전두환이 권력에서 내려오고 민주주의의 전진 속에 7,8,9노동자대투쟁이 터져 나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 확장되었듯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반란을 진압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린다면 건설노조, 화물연대의 사례처럼 윤석열의 폭압적 탄압으로 위축됐던 노동자, 노조도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진출처: 노동과세계 사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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