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의 중대한 고비를 넘어 승리했다!

중단 없는 계속 투쟁으로 더 확고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우리는 반파쇼 민주주의 투쟁의 두 가지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

하나는 비상 계엄을 빌미로 한 윤석열의 내란 실행을 막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주 탄핵 부결을 딛고 탄핵을 가결시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신속한 계엄해제 결의와 탄핵 가결을 이끌어낸 것도 1차 승리의 요인이지만 그 승리 뒤에는 윤석열의 충격적인 내란 기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윤석열 퇴진 국민의힘 해체 탄핵 성사를 외치며 장외에서 싸웠던 노동자와 민중이 있다.

이제 우리는 1차 투쟁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과 내란 주범들 처벌,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중단 없는 계속 투쟁으로 확고하게 나아가야 한다.

더욱이 내란수행의 도구가 됐던 방첩사, 국정원, 검찰 등 공안기구를 해체하여 내란의 재발을 막고 공고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져야 한다.

계엄 포고령으로 나타났던 종북몰이의 이념적 토대를 제공한 국가보안법을 해체해야 한다.

전쟁위기가 지속되는 한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지속될 것이며 종북몰이 속에 국민의힘은 기사회생하여 다시 권력을 되찾으려 시도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 많은 이들은 이 반공 극우정당의 퇴장을 예상했다. 그러나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반공세력들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해체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체결한 남북자결도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오늘날 윤석열을 낳았고 윤석열의 전쟁야기와 적대적 남북관계를 낳았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하고 급기야 윤석열의 노조말살 공세를 낳았다.

중단없는 투쟁으로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하자.

국민의힘이 해산 위기에 내몰리고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국회에 탄핵시킨 노동자 민중의 힘이 살아 있을 때 국회는 24차례의 거부권을 원천 무효화 시켜야 한다.

각종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 이후 국회는 내란기도에 앞장섰던 공안기구를 무력화 시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

중단없는 우리의 투쟁은 이러한 요구를 걸고 계속되어야 한다.

전쟁책동 대북적대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된 지금 전쟁위기의 재발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대북적대 정책이 전쟁위기를 낳고 남북관계의 적대관계로의 전환을 낳은 것이 분명한 지금 민주당식의 북의 비핵화와 흡수통일을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과 위선적 평화희구로는 전쟁위기의 근원을 제거할 수 없고 적대적 남북관계의 청산과 민족관계의 복원도 있을 수 없다.

중단없는 우리의 투쟁은 윤석열 체포ㆍ구속, 국민의힘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과 한미일 전쟁동맹 해체, 노동3권 쟁취와 민중복지 구현을 내걸고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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