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문] 불패의 신화! 범국민항쟁의 승리를 확신한다. 내란 폭동 수괴와 그 부역자들을 응징하고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권력에 환장한 자들,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 내란에 부역하고도 수치심도 없고 속죄도 할 줄 모르는 정치건달 패거리들, 비상계엄을 내리기 위해 국지전 도발을 은밀히 공모했던 윤석열 호전 무리들, 계엄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들, 정치에 망조가 들고, 나라는 망국의 반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장한 계엄군을 앞세운 검찰독재정권의 12.3친위쿠데타는 국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일단락되었다.
1945년 이승만의 분단 단독정부수립, 1961년 5.16군사쿠데타, 1979년 12.12 권력찬탈 쿠데타와 연이어 자행된 5.18광주학살, 박근혜의 국정농단 등 반란의 역사는 또다시 극단적인 한미일동맹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왔던 부패무능한 윤석열정권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폭동사태를 낳고 말았다.
이 땅에서 계엄내란 폭동사태라는 참담한 흑역사가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분단과 예속적이고 냉전적인 한미동맹이 청산되지 못하고 여기에 기생하는 친미친일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한국정부의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분단유지와 민족적대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만이 ‘선’이라는 극단적인 숭미 사상으로 미국식 일체화를 강요해 온 친미정권과 그 수구매국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 아래 온갖 규제완화와 특권화로 차별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어 섬겨 왔던 역대 독재정권들은 국가보안법과 한미공조를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켜 왔으며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운동을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기도로 매도하며 탄압을 일삼아 왔다.
전시작전권도 없는 국군통수권자는 막대한 혈세를 갖다 바쳐 28,0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구걸하며, 미국의 핵전력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꿰맞춰 참수작전과 평양점령 전쟁연습을 년중 내내 벌임으로써 냉전권력을 유지하여 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도 보듯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거짓 명분은 자유민주주의조차 오로지 수구세력들의 권력유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24년의 국난을 멈춰 세우고 격동의 2025년을 열어 내는 범국민항쟁은 윤석열을 몰아내고 국힘당을 해체시키고 한국의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유일한 대안이다.
범국민항쟁의 깃발은 소위 ‘질서있는 퇴진’, ‘개헌과 조기 대선’ 등의 그 어떤 꼼수도 단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74%에 육박하는 탄핵 지지여론조차 부정하고 소통령 행세를 하며, 국정배제와 권력이양 놀음에 빠져 있는 헌법무시 국정농단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자들이 갈 곳은 감옥 아니면 쓰레기통일 뿐이다.
단 한시라도 내란 수괴를 대통령의 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또 한번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과 김용현, 방첩사령부가 공모하여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오물풍선 살포시 원점을 타격하여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정권유지를 위한 계엄의 빌미를 찾으려 호시탐탐 국지전의 기회를 노린 미치광이 윤석열 일당과 그 부역자들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은 탄핵과 구속뿐이다.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은 전쟁세력이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반헌법세력일 뿐이다.
탄핵소추권은 국민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폭동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무도한 총칼에 맞서는 국민들의 영웅적인 항쟁을 보호하고, 권력찬탈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 낼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인 장치가 바로 탄핵소추권이다.
이것을 저버리고 핸드폰도 꺼놓은 채 자신들의 안위와 특권유지 작당놀음에 눈이 먼 채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쳐먹는 작자들을 보호할 헌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범국민항쟁의 함성은 내란 부역, 내란 동조 국힘당을 해체시키고 이 땅에 참다운 민주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또한, 범국민항쟁은 또다시 콩이요 팥이요 떠드는 미국의 오만한 내정간섭에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 국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다.
한국은 미국패권 유지의 제물도 수단도 더 이상 아니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사법부도 입법부도 아니다. 미국 행정부가 윤석열의 내란 기도를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고 해서 격앙하는 것도 주제넘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사작전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무장병력을 동원한 윤석열 친위쿠데타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광주학살의 진짜 주범이며, 역대 군사정권들의 권력찬탈 쿠데타를 지지지원하여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를 도살해 온 악의 근원일 뿐이다.
여순학살과 4.3제주학살은 물론이고 이승만을 끌어 내리고 친미정권을 세워 한반도 분단을 지렛대로 하여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골몰했던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주제넘은 내정간섭을 중단하고, 소위 최고의 동맹 파트너라고 떠벌여 왔던 한국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든 전쟁기도와 한국 거지만들기 정책을 중단하고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범국민항쟁은 분단과 냉전 그리고 한미동맹으로 비롯된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 위기를 해소하고 한국과 한반도에 자주권과 평화를 실현하고, 온갖 차별과 양극화 그리고 특권을 철폐하는 사회대개혁 사회대전환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내란수괴를 단죄하고, 부역 패거리들이 모여 있는 위헌정당, 내란정당 국힘당을 해체하고, 주권실현과 사회대개혁의 새시대를 열자.
나라를 정상화하고 참다운 민주주의 새정치를 열어 나갈 범국민항쟁! 그 불패의 신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악폐를 일소하고 새정치를 열자.
범국민항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4년 12월 11일
주권회복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며
범국민항쟁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주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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