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실행자 윤석열은 파쇼 수괴이다! 반파시즘 통일전선은 운동의 기본원칙이다!

우리는 그 동안 국회해산을 추진하지 않으니 윤석열은 파시즘이 아니다, 죽 써서 개주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과 같이 하는 퇴진투쟁은 못하느니, 민주주의를 넘자고 하며 퇴진투쟁의 전면확대에 소극적인 흐름들에 대해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이런 주관적 인식과 다르게 정확하게 정세인식을 하고 그 정세를 돌파할 핵심고리를 움켜쥐는 것은 운동의 원칙이자 민중의 염원에 가장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은 박근혜와 달리 제 발로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그동안 심심찮게 거론되던 계엄을 선포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사상초유의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파시즘은 궁극적 귀결은 전쟁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윤석열의 밖으로는 미국을 추종하며 대북 적대시와 침략책동,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전폭 지원하며 파쇼권 전쟁 돌격대 역할을 수행하고, 안으로는 인민전체를 적대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1호는 윤의 개인적 충동과 기질의 소산만이 아니라 이러한 파시즘적 대내외 정책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포고령 1호에는 언론을 손아귀에 넣고 파업과 시위 전반을 억압하며 모든 정치활동을 전면 부정하고 이에 반대하면 처단하겠다는 파쇼권력의 진면모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파시즘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단결하여 파시즘을 척결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윤석열이 의회활동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파시즘이 아니라는 인식은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시도를 하는 것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권퇴진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민주주의가 군홧발에 짓밟히게 생겼는데 그 엄중한 정치적 과제를 회피하는 것은 심각한 종파주의이자 파시즘과의 투쟁을 회피하는 비겁한 기권주의입니다.

지금은 윤석열의 2차 내란 음모 시도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집결시켜 투쟁할 때입니다.

지금은 윤석열을 비상계엄을 막아 냈지만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도 그 내란범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호시탐탐 2차 비상 계엄을 기도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입니다. 내란수괴, 내란 주범, 내란종범, 내란동조, 내란지지자 그 누구도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함께 연합전술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퇴진투쟁의 지도부역할을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제1야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역량상, 아직 전면적으로 민중이 이 투쟁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비상계엄 저지 결의가 국회에서 의원결의로 이뤄줬지만 파쇼기구를 가지고 물리력을 가진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를 끌어낸 힘들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규탄하고 분노한 장외의 힘들이었습니다.

이 힘들은 당장 국회밖의 계엄저지 힘들로 나타났고 수백만의 민중항쟁을 예비하고 있었기에 윤석열도 계엄해제 조치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77조 제1항)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윤석열의 이번 비상 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불법적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를 근거로 2차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고 내란을 실행하려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전시‧사변 또는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조성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실제 국지전적인 전쟁도발을 획책하고 대대적인 국민항쟁을 소요라고 규정하여 2차 내란의 근거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차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이미 내란수괴가 되었습니다. 내란 수괴에 의한 어떠한 통치행위도 불법입니다. 윤석열의 모든 통치행위는 내란수괴에 의한 부당한 권력 사용으로 “처단”되어야 할 중대범죄입니다.

파시즘에 맞서, 비상계엄 내란 음모 실행으로 노골적인 파쇼권력으로 등장한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광범위한 통일전선을 치는 문제는 코민테른 7차대회 이후로 운동의 원칙입니다.

지금은 비상계엄ㆍ내란을 찬동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정권을 수호하는 자와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자들로 명확하게 전선이 나눠졌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내란에 동조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타도 대상입니다. 탄핵이라는 합법적 절차에 연연하여 타도 대상인 국민의힘에 대한 분명한 성격 규정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물론이고 내란범을 동조하고 퇴진을 막는 국민의힘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견인 대상이 아닌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싸울 때 국민의힘 내부도 붕괴하고 탄핵의 조건도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국회에서의 탄핵이라는 합법적 과정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서 누가 이 내란 음모 범죄자를 끌어내는 주도자로 설 것인가 입니다.

민주주의를 넘어, 정권퇴진을 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층 민중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지, 정권을 끌어내는 힘있는 집행자인지를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양상에 따라 파쇼권력도 실제 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도 이후 권력의 성격도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내란세력 척결의 주도자가 되는만큼 역사는 전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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