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내란 사건에 책임이 없는가? 내란 범죄자 파쇼 전체주의자 윤석열의 주조자는 미국이다!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이 내란범 윤석열과 손절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의 쿠데타가 명백하게 실패하고 전민항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미국은 윤석열을 공개 비판하며 사실상 탄핵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했다. 이 말은 윤석열이 탄핵 당하는 것을 지지, 기정사실로 하고 윤석열 탄핵 이후 만들어지는 새로운 권력과 기존의 한미동맹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이 누구로 바뀌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 지배체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정권교체기에 있는 미국이 사전에 반란을 공동 모의하고 배후조종까지 했는지, 승인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미국이 윤석열 정권 심부를 도청하고 있었던 것이 이미 폭로된 바가 있고, 군사통제권을 가지고 한국군의 배치와 이동을 속속 감시ㆍ통제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미 쿠데타 가능성을 사전 경고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내란을 몰랐을리는 없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내란에 대해 “백악관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역으로 비상 계엄이 사전 통보 대상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尹 계엄령 선포로 미국과의 동맹 시험대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말은 일말의 진실이 있다. 왜 계엄령으로 미국과의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일까?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쿠데타와 학살을 미국이 승인하고 배후조종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1980년대 내내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지금도 반미운동의 뿌리는 오월광주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주한미군 주둔과 불평등한 한미동맹, 분단획책 같은 역사적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역시 탄핵 입장을 발표하며 이번 비상계엄으로 “굳건하던 한미동맹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내란 사건에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과연 윤석열의 내란 음모 실행에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 “아주 특이하고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일시적인 질환”이라고 규정하고 유시민은 “인지장애”라고까지 했는데 이는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본질도 규정할 수 없는 비과학적이고 현상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이번 내란 행위가 순전히 개인적 충동과 변덕스러운 기질, 우발적 사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의 내란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윤석열의 비상 계엄과 국회 의사당 군대 난입과 국회의원 체포와 감금 기도는 파시즘의 전형적인 사례다. 의회를 부정하고 극단적 폭력적 정치가 파시즘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비상 계엄 포고령은 일체의 정치활동과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키고 계엄군이 언론을 통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하는 것으로 파시즘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노골적으로 보여줬다.

그런데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포고령으로 파시즘이 정점에 달했지만 윤석열의 파쇼 전체주의는 대선 중이나 임기 시작부터 지속된 문제이다.

윤석열은 임기 전부터 북(조선)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타격론으로 미국과의 연합군사훈련으로 전쟁책동에 앞장서 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최근에는 파병까지 고려했다. 아시아판 나토에 참여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동맹 강화, 친일 역사왜곡에도 앞장서왔다.

공산 전체주의론은 윤석열의 평소 반공 세계관이었고 윤석열은 권력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전체주의로 취급했다. 계엄 선포를 하며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윤석열의 반공 전체주의론이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발표를 하며 나타난 것이다.

윤석열의 대외적인 “북한 주적론”은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민주주의 파괴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윤석열의 파쇼 전체주의가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로 드러난 것이다. 김건희의 정치개입과 각종 비리, 윤석열의 선거 개입은 파쇼 전체주의 하에서 나타난 문제였다.

대북적대와 전쟁책동과 민주주의 파괴와 노조 적대, 극우파쇼적 역사관 같은 윤석열의 이 파쇼 전체주의는 윤석열의 친미 숭배와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배후로 하고 있다.

윤석열을 키운 건 9할이 미국이었다. 윤석열은 미국의 주조물이었다.

미국의 가치동맹, 규칙 기반 질서가 윤석열의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어 친미, 친이스라엘, 친우크라이나, 반북, 반중, 반러 책동을 가하고 자국민을 살해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대내적인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로 나타났다.

따라서 4.3ㆍ여순 학살, 5.16, 12.12 등 역사의 고비마다 강점자 미국이 배후에 있다. 12.3내란의 주조자도 미국이다.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한미)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는 미국의 한미동맹과 미국 숭배가 박근혜를 낳았고 박근혜 퇴진 이후에 문재인을 낳고 윤석열을 낳았다. 이 역사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파쇼정권 퇴진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층 민중이야말로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노동자들은 민주주의의 전위다.

정권퇴진과 새 권력의 탄생이 “한미동맹”을 철폐하고 자주적, 진보적 권력이 되도록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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