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는 전쟁책동 안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면 탄압! 위기에 빠진 권력의 국가총력 파쇼탄압을 분쇄하자!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민과 군이 하나되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파쇼 탄압을 예고했던 윤석열 정권이 그 총력전이라는 것이 밖으로는 전쟁책동, 안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면탄압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이로써 “우리 사회 내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전쟁책동을 벌이며 이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송두리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윤석열 정권 자신임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8월 30일 민중민주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면 침탈한데 이어 오늘(9월 4일)은 반일행동 청년학생 2차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공세가 국가총력전이라는 전략적 태세의 일환이고 공산전체주의라는 조어로 사방에 적을 만들어 파쇼전체주의를 구현하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신극우 역사전쟁은 비단 과거 해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제 시대 친일파는 해방 이후 친미 반공파로 발빠르게 변신했다. 윤석열의 역사전쟁은 고로 친미 친일 극우파쇼 미일한 전쟁동맹 숭배, 반공전체주의의 문제다.

윤석열이 이진숙 방송통신위 위원장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경호처장 출신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시도, 그리고 전례 없는 21번의 거부권 행사와 최근 계엄령 선포 공방을 종합해 보면 이 정권은 극우 파쇼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전쟁책동과 민주파괴 공세를 전면화 할 것임을 강력하게 예고하고 있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침탈을 방관하고 이제 다시 반일행동 청년학생 2차 압수수색과 소환장 발부를 좌시한다면 이 탄압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며 일파만파로 계속될 것이다.

이 공세는 이미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대한 노조적대 말살공세, 언론탄압에서 보듯 민주주의 세력, 노동조합, 진보정당, 단체 등 진보세력을 위시로 정권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회 전 세력으로 향할 것이다. 민주당조차도 이 공세를 비켜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의 연이은 국가보안법 탄압, 친미 친일 대북적대, 전쟁책동에 맞서 긴장감을 가지고 전면 반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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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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