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의 신장에 직면하여 친미・글로벌한 동맹 강화에 몰두하는 기시다 정권

일본 활동가집단 『사상운동』 1101호

2024년 6월 1일

전쟁법이 속속 통과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으로 촉발된 정치와 돈 문제가 연일 언론, 국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계속 저조(20% 안팎에서 추이)하고 4월 말 치러진 중의원 세 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 후보가 전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동향을 보면 위기·열세에 놓여 있어야 할 자민당이 제출한 전쟁추진법이 제대로 심의도 되지 않고 속속 통과되는 매우 위험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8조 엔이 넘는 군사비를 포함한 24년도 예산→3월 28일 성립, 비밀 보호 대상을 경제, 민간인에게까지 넓혀 관리·통제를 철저히 하는 경제비밀보호법→5월 10일 성립, (육해공)3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 작전 사령부」창설을 중심으로 한 개정 방위성 설치법→5월 10일 성립, 차기 전투기의 일·영·이 3국 공동 개발을 위한 조약→5월 14일 중의원에서 승인, 지방 자치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개정 지방 자치 법안→5월 28일 중의원 총무 위원회에서 승인, 전시 식량 확보 대책에서 정하는 식량 공급 곤란 사태 법안→중의원에서 심의 중 등이다.(관련 기사 5면)

군사 확대 배경에 세계의 구조 변화

이러한 급속한 전쟁국가화 움직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총체의 매우 강한 의지·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제국주의 각국을 ‘중국 포위’ 전쟁체제로 구축하여 질주하는 배경에는 세계 구조 변화=서방 제국주의 쇠퇴·약체화에 대한 강렬한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제국주의 인민수탈과 침략전쟁으로 인한 폭력적 세계지배를 무찌르려는 구조적 역사적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급속히 힘을 키우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사회주의 중국 쿠바, 조선, 구 사회주의국 러시아가 다양한 측면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서방 제국주의의 지배를 극복하려는 흐름이다. 그리고 흐름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이 대전환을 한사코 저지하고 구질서를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서방제국주의는 지금도 절대적 압도적 우위에 있는 군사력, 정보전, 심리전의 힘을 구사하며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로부터 중국, 러시아, 조선을 포위하고 궤멸시키는 전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성격의 전쟁으로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자 섬멸 작전도 큰 틀에서는 같은 서방 제국주의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다.

이 미제 주도의 포위 전략에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을 전례 없이 강고하고 강권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 국가는 예외 없이 현격히 군사비를 증대시켜 선제공격용 미사일과 전투기 등의 실전 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나토 국가들 사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아시아판 나토를 지향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또한 쌍방의 울타리를 넘어 군사적 제휴의 강화·긴밀화(지휘계통의 통합 등)가 나타나, 핵공격을 포함한 보다 실전적인 합동 연습(전쟁 도발 그 자체)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또 이들 국가 간 무기 수출과 무기 공동개발 체제의 향상도 한층 더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가 반전투쟁의 선두에

서방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여러 조류에도, 나아가 전제가 되는 대립의 기본 구조에도, 계급 관계에 기초를 두는 모순을 포함해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나 파악 방법의 차이가 있어, 이러한 흐름·변화를 전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전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은 중국, 조선, 러시아에 대한 부당한(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적대시 캠페인을 지렛대 삼아 그것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3국을 적대시하는 책동과의 대결은 현재 평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국주의 전쟁충동은 세계의 구조변화로 인해 종래의 수탈기반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에 근거한 심각한 위기의식=계급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동자 인민을 마음껏 착취·수탈할 수 있는 체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벌이는 전쟁이다. 여기서도 자본가들의 돈벌이를 위해 노동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이 현대 전쟁의 본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노조는 계급의식을 가다듬고 반전평화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