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에 맞서 다극화와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적 투쟁
까를로스 마르티네즈(Carlos Martinez)
사회주의 중국의 벗
https://socialistchina.org/2024/04/14/the-global-struggle-against-imperialism-for-multipolarity-for-peace-and-for-socialism/
다음 글은 4월 6~7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영국 공산주의청년동맹 해리 폴릿 학교(Harry Pollitt School)에서 사회주의 중국의 벗의 공동 편집자인 카를로스 마르티네즈가 한 강연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극화라는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점 더 자주 듣는 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특히 좌파 일부에서는 다극화를 일종의 제국주의 경쟁과 같은 의미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역사의 종말’이라는 단극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여러 권력 중심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극화 정의의 일부입니다 .
그러나 그들은 1914년의 세계 정세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가 강국인 ‘다극’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의 다극에는 진보적이거나 평화로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 것은 바로 경쟁하는 제국주의 세력들 사이의 격렬하고 폭력적인 경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극화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주제에 관한 훌륭한 책인 《중국의 세계 전략: 다극 세계를 향하여(China’s Global Strategy: Towards a Multipole World)》를 쓴 제니 클레그(Jenny Clegg )는 이를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협상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특정 능력을 갖춘 여러 권력 중심이 있는 상황”으로 정의합니다.
그녀는 다극화가 단순히 강대국 간의 관계 재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남반구의 부상, 즉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와 아프리카 연합, 동남아국가연합(ASEAN) 및 상하이 협력기구는 물론 G77 및 비동맹 운동과 같은 국제기구 지역 조직의 영향력 증가도 포함한다는 매우 중요한 점을 덧붙였습니다.
제니의 책은 200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브릭스(BRICS)는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와 마찬가지로 다극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권력 중심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자신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세계 체제를 약화시켜서 나머지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힘을 제국주의 블록에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는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세계체제가 바로 이 순간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량 학살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미국의 강요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촉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백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국가 발전을 수십 년 후로 지연시킨 이라크에서의 대량 학살 전쟁과 점령도 같은 배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20년간의 전쟁은 그 나라에 끊임없는 비참함을 가져왔습니다.
리비아에 대한 나토의 정권교체(레짐 체인지) 전쟁은 아프리카에서 인간개발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인 번영하고 번성하는 국가를 실패한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나토의 전쟁은 유고슬라비아를 파괴했습니다.
서방 지원을 받은 사우디의 예멘 전쟁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세기 세계가 목격한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조선, 짐바브웨 및 기타 국가에 대해 숨막히는 제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 프로그램, 경제적 강압, 사유화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대출, 위협, 강압 및 협박을 위해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역할을 이용합니다.
멘체스터에서 강연 중인 저자 |
이것이 바로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현실입니다. 바이든 등이 자주 이야기하는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무너뜨리고 극복하는 것은 분명히 그 상황에 고통받는 민족들의 역사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극화 과정은 남반구의 부상을 포함하고 사회주의 국가, 즉 중국에 의해 상당한 수준으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가 네덜란드의 지배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지배가 영국 지배로 길을 터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지배가 미국 지배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와 패권 체제 전체의 종식입니다. 이는 소규모 국가 그룹이 ‘규칙 제정자’로, 나머지 국가는 ‘규칙 수용자’로 자리매김하는 역학의 종식입니다.
이는 500년 동안 세계를 억압 국가와 피억압 국가로 나누던 시대의 종식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 자체가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론 수준이나 실제 수준 모두에서 전혀 성립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100년 전, 레닌이 제국주의에 관한 유명한 팜플렛에서 말했듯이 세계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분할되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이 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전쟁을 통해 기존 세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적입니다.
미국은 800개가 넘는 해외 군사 기지를 유지하고 있고,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거의 영구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반면, 중국 군대는 40년 넘게 단 하나의 폭탄도 투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취약하고 장기적이고 확대되는 봉쇄 및 포위 군사행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인당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약 20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은 헌법에 문자 그대로 평화적 발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보유국이지만 엄격한 방어적 핵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5,500개에 비해 약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1964년 첫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선제사용 금지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중국의 지도력은 명확하고 일관적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현대화되고 번영함에 따라 “중국은 일단 강성해지면 식민화와 약탈의 낡은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일부 국가가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취하는 비뚤어진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자, 우크라이나, 예멘 위기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살펴보면 중국의 접근 방식은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 전략은 미국이나 영국의 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는 다른 특정한 경제적,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계의 토지, 자원, 노동 및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끊임없는 확장 추진은 자본주의의 팽창주의 논리의 기능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 지배계급, 즉 자본을 소유하고 배치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대표하며, 그들에게는 “확장하지 않으면 죽는다”가 경제의 기본 법칙입니다.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충격적일 만큼 정직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시장의 숨은 손은 숨은 주먹 없이는 결코 작동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맥도넬 더글라스 없이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은 사회주의 역학에 의해 주도됩니다. 제국주의 열강과 달리 중국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 자본가 계급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며, 중국의 부상은 식민주의나 제국주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자 국가, 공산당의 지도력, 공적 소유, 인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 전략, 그리고 물론 중국 인민의 믿을 수 없을 만큼 근면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실,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는 오늘날 떠오르는 다극화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국제 관계 시스템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1917년 10월에 세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은 국제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요인입니다.
다극화와 사회주의로 가는 길
따라서 다극화는 미국 패권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가 주권을 누리는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국제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틀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인류가 사회주의로 전 지구적으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 국가들이 주권을 수호하고 발전 경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미르 아민(Samir Amin)이 2013년 저서 미국패권을 넘어
– 다극 세계를 위한 전망을 예측(Beyond US Hegemony – Assessing the Prospects for a Multipole World)에서 말했듯이, 다극화는 “가능하고 필요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신냉전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세계 노동계급, 피억압 국가들에게 좋은 것이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극화가 강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서구 지배계급의 저항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신냉전, 나토의 부활, 오커스(AUKUS)의 탄생, 무역 전쟁과 반도체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다극 궤도를 뒤집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동성은 한편으로는 신흥 다극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끄는 제국주의자들이 패권을 유지하려는 시도 사이의 투쟁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방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국주의에 맞서, 다극화를 위해,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세계적인 투쟁이 바로 우리의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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