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여순특별법도 무산시키고 사회전반을 퇴행시키려는 앙시엥 레짐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자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사회 전반을 심각하게 퇴행시키고 후퇴시키는 구체제 복고의 사명을 지닌 앙시엥 레짐 반동권력이다. 이 반동은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여 민주주의 투쟁을 발전, 심화시키지 못하고 권력을 잡지 못한 후과로 나타났다.
윤석열은 6월 항쟁으로 표상되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의 성과조차도 뒤로 돌려 87년 이전의 구체제로 복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9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은 미제를 일방 추종하며 반북적대, 전쟁책동으로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광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을 내세워 반동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선봉장으로 삼으려 한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운운하며 항일 투사 홍범도 장군을 비난하며 역사왜곡을 시도한다.
역사는 현재와 단절된 사라져버린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규정하는 인류의 집단적 행위의 축적물이다.
따라서 역사왜곡은 비단 흘러간 과거를 왜곡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극심한 사회퇴행, 후퇴를 정당화 하려는 기도이다.
한동훈이 종북몰이를 내세우며 “총선 승리 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는 발언 역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쇼권력을 강화하여 사회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퇴행을 위한 역사왜곡은 여순특별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기도에서도 나타난다.
여전히 외세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분단과 민중의 해방 자치권력 분쇄에 맞선 위대한 여순항쟁이 여전히 “사건”이라는 중립적인 이름으로 그 역사의 진실이 온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은 역사의 진보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여순10·19사건 특별법’조차도 무력화 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특별법시행령에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은 여순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소위원회 위원들이 기획단 구성을 촉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에는 유족들과 시민사회, 언론계, 정치권, 지방정부, 학계의 의견을 일방 무시하고 정권의 의도에 맞는 보수인사를 임명하였다.
이제 유족들과 여순항쟁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들은 마침내 여순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 해체 운동본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신고는 모두 7465건에 이르지만 이 중 가족들조차도 전원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자는 실제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여순항쟁은 제주 4.3항쟁의 연장이다. 분단반대 통일조국 건설, 외세 축출, 민중해방을 외친 4.3민중 저항자들에 대한 학살진압을 거부하고 4.3의 정신을 계승한 위대한 민중항쟁이다.
“내외 침공자에 대한 정의의 방어 항쟁”인 제주4.3과 여순의 항쟁정신은 완수하지 못하고 내외 침공자들에 의해 민족.동족관계가 파괴되어 동족 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오늘날 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역사적 과제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족.동족관계와 역사전반의 진실에 대한 파괴로 이 역사적 과제를 파탄시키고 사회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려 하는 것이다.
최소 8천 명에 육박하는 이 무참한 대량학살의 진상을 온전하게 밝혀야 한다.
학살 진두지휘자, 학살명령자, 학살 배후를 밝혀내 역사적 단죄를 해야 한다.
항쟁 희생자 명예회복과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전면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미제 추종, 반민족 책동, 전쟁책동, 민주주의 파괴, 반노동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여 역사왜곡과 사회퇴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https://youtu.be/fM5Xn4C9GDo?si=ZW-NEoHozI78H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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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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