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은 무한착취지구의 설립 기도다

11월 30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은 1970년 초반 박정희 시절 만들어져 무권리 무노조 무인권을 강요한 수출자유지역과 이를 모델로 후에 만들어진 경제특구지역을 연상케합니다.
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은 명칭만 다르지 노동자에 대한 무한착취지구의 설립입니다.
이 특별법안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경제특구지역 설립 취지와 수출자유지역의 노동실태를 다룬 자료와 논문을 올립니다.

1.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https://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3801

2. 마산수출자유지역초국적기업자회사의 구조조정과 여성노동
20191101_125924602_43794 (1).pdf
https://t.me/mlkorea191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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