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폐기물 방류 배후에도 미제가 있다!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히로시마 G7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이 문구 삭제)

미 국무부 대변인
“오염수 방류 과학적 판단…일본 계획에 만족”(YTN기사)

토니 블링컨 / 미 국무장관 (지난 15일 기자회견) : 우리는 일본의 방류 계획에 만족합니다. IAEA 원자력 안전 기준을 포함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YTN기사)

람 이매뉴얼 / 주일 미국대사 (지난 16일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 : 저는 후쿠시마 수산 시장에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일본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투명했습니다.(YTN기사)

이매뉴얼 대사는 후쿠시마현 소마시에서 어부, 주민 등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연대뿐 아니라 안전도 보여줄 것”이라면서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먹는 것과 수산물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일정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문 목적에 대해 “일본이 체계적으로 추구해온 절차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물리적으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모하다”고 지적했다.(경향신문)

이처럼 미국은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를 적극 지지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서 그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는 미제가 자행한 인류 최초의 대량 핵살상극(“7인의 제국주의 강도단, 인류 대학살장 히로시마에서 가증스럽게도 전쟁 획책과 북핵반대를 외치다!”, 전국노동자정치협회)임에도 이 제국주의 강도단들은 미제의 전쟁책동에 맞서 자위권의 일환으로 만든 북핵을 적반하장으로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를 방치, 방관, 조장하였다.
핵폐기물 방류에 대해 누구보다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피폭의 도시 히로시마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원론적인 문구조차도 공동성명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제국주의 강도단들이 일본의 무단적 방류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한다. 심지어 미국은 핵폐기물 방류를 비판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무모하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일본을 감싸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은 핵폐기물 방류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심지어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 수산물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총리 기시다는 ″정부로서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직후인 8월 19일 밤 기시다는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내일 바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찾아 방류 설비 등을 시찰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빈틈없이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라며 방류 개시 절차에 돌입하고 24일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하였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에 대해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일본의 방류를 최종 재가하는 회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미국 패권을 영속화하기 위한 ‘가치동맹’이 전쟁책동과 역사왜곡, 핵폐기물 방류까지 지지, 지원하는 판단의 절대적 지상가치다

이 3국 정상회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은 미제와 그 ‘동맹국’들인 일본의 군국주의적 태도와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태도로 보아 그야말로 현실을 은폐하는 위선적인 문구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 ‘원칙’ 하에 미일한 3국은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즉 한반도는 물론이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와 동아시아, 남아시아까지 확장하여 미일한 ‘동맹’을 확장하기로 결의하였다. 미제는 이 자리에서 미일한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여 대만, 호주와 이 지역의 친미세력들을 끌어들여 반북, 반중, 반러 기치의 군사동맹을 통해 군사책동 및 경제적 책동을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한 것이다. 캠프데이비드에서 제국주의 군사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표명한 것도 ‘아시아판 나토’로 전쟁책동을 계속하여 한반도와 아시아를 전쟁참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에게 지상 최고의 가치는 미국의 쇠퇴를 막고 패권을 영속화 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 영속화는 동북아에서는 역사적으로 오야붕 미국의 통제 하에 일본을 관리하는 선에서 일본을 동북아 수장으로 하고 대만과 한국을 꼬붕으로 삼아 반북, 반중, 반러 전쟁책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와 주변국의 반대가 미일한 군사동맹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패권 영속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침략범죄에 대한 단죄는 용서되고 옹호되어야 하며, 침략 역사는 은폐하고 왜곡되어야 한다.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기조 하에서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을 동의했고,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며 3∙1절 기념사에서는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라며 지금도 노골화 되고 있는 일제의 과거사 왜곡과 군국주의 책동을 은폐, 미화하였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은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일본과의 공동의 가치를 옹호했다. 또한 윤석열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이 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는 데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결국 미국의 주관 하에 일본과 한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은 바로 반공주의, 반북주의고, 반러 신냉전의 추구다. 이 ‘가치동맹’은 대외적으로 군국주의 침략책동을, 대내적으로는 극우적 반공파쇼주의를 자행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를 증명하듯,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며 윤석열의 반공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진보를 추구하는 모든 세력들을 적으로 돌리는 파쇼통치 지배의 강화임을 노골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과 그 일당의 극우파쇼적, 맹동적 인식에 의하면,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에 대해 위험성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모든 인물, 세력, 흐름은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자행하는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 지지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 추종 세력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주의자들부터, 핵폐기물 방류로 인한 생태파괴를 우려하는 환경주의자들, 더 나아가 아이들과 가족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염원하며 핵폐기물 방류 계획에 불신하는 일반 소비자 가족들까지 ‘공산주의자들’에게 포섭된 ‘괴담’과 유언비어 유포자들이 되어 무한 확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두환과 신군부 일당들이 광주에서 무참한 학살을 자행한 살인자들이고 그 살인교사자가 미국이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핵폐기물 방류 테러를 직접 자행한 것은 일제와 기시다 일당들이지만, 이를 방조, 지지, 지원, 고무·선전한 것은 미국이다. 결국 핵폐기물 방류의 배후, 진짜 주범도 미국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은 결국 미국의 뜻에 따라 7월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기시다와 마주앉아 ‘오염수 방류 OK’ 했다, 경향신문, 2023.07.12.) 이날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을 규탄하고 ‘가치동맹’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문제가 찬동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미국을 비롯해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과 그 주구들이 추구하는 ‘가치동맹’이 무슨 성격을 지니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기시다가 24일 핵폐기물 방류 계획을 공식 발표한 뒤에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문제가 없다.”면서도 “찬성·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율배반적 입장으로 핵폐기물 방류를 “찬성·지지”하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고, 안전하며, 통제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찬성·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날강도 같은 태도다.
미제가 관리·통제하는 미일한 동맹은 군사적으로는 전쟁‘동맹’·‘침략’동맹이고 정치적으로는 노예적 예속‘동맹‘, 윤리적으로 감시사찰불신‘동맹’이며, 경제적으로는 약탈‘동맹’이며, 역사적으로는 역사왜곡 ‘동맹’이고, 문화적으로는 부패하고 저급한 반문화‘동맹’이며, 환경적으로는 인류생존과 먹거리를 직접 위협하는 반생태 반생존 인류테러‘동맹’이다.
날벼락 같은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 앞에서도 역사적인 인식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반일은 반미로 나아가야 한다. 일제와 기시다 내각의 핵폐기물 무단 방류를 규탄하고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반미로 나아가지 않는 반일 선동은 역사적 원인을 은폐하는 몰역사적 관점이고 눈앞의 정치적 이득만을 고려하여 민중을 기만하고 진짜 싸움을 회피하는 정치책략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반미는 또한 뼛속 깊이 새겨진 친미 반북주의로 미제의 패권전략 영속화에 앞장서고 반북 전쟁책동, 반노동자 노동권리 말살, 반민중 복지전면 후퇴를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타도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제 윤석열 정권퇴진 투쟁이 전 국민적 투쟁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국면이 되었다. 일본의 핵폐기물 방류 반대 투쟁을 이를 방조, 지지·찬성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으로, 그리고 그 배후의 미일한 전쟁동맹을 반대하는 전쟁 반대 투쟁으로, 미제국주의 패권 전략에 반대하고 미군을 축출하는 투쟁으로 과감하게 나아가게 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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