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혁의 근본원칙을 고수하고 특수성에 주목하라!

* 제32기 현대사상 세미나 ‘노동자정치’에서 <한국사회, 남북 정치적 통일단결과 변혁 실현의 전망>을 제목으로 7월 15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을 두 번에 걸쳐 올립니다.

 

노동자정치는 자본가 정치의 반대 테제이므로 이 사회를 전면 변화, 개조시킬 전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변화, 개조의 보편적 및 특수한 원칙과 조건이 있다.
보편적 원칙과 조건은 레닌이 《국가와 혁명》에서 천명한 것처럼,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의 문제”라는 말은 보편적 원칙의 문제다. 여기에 레닌은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대하는 사람은 평생 혁명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혁명의 특수성의 문제다. 변혁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특수한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의 문제”라는 보편적 원칙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의 문제”라는 말은 레닌이 그렇게 주장해서 원칙이 된 것만은 아니다. 자본주의에서 (국내외)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고, 폭력적인 국가권력으로 노동자 인민을 착취, 지배하고 있는 고도로 조직된 물리적 힘인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노동자 민중이 장악하고 사회적 생산수단인 공장과 기업과 토지를 자본가들이 사적으로 전유한 생산수단을 몰수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근본개조는 일어날 수 없다.
맑스는 파리꼬뮌의 경험을 목도하고는 관료적, 폭력적 국가기구를 타도하는 것이 대륙에서의(이후는 영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서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했다.
물론 여기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하느냐 마느냐는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볼셰비키처럼 노동자 농민 병사 쏘비에트를 근간으로 해서 선거를 거치지 않고(오히려 봉기 이후 제헌의회 선거 결과를 무시하고) 봉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선거를 통해 집권하여 혁명적 개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후자를 통해 집권하였다 하더라도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의 문제”라는 보편적인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멀리는 1973년 칠레에서 사회주의 권력을 세우려고 했던 아옌데의 경험을 통해 볼 때, 집권 이후에 미제국주의와 미제와 결탁한 군부 반혁명 세력들을 타도하지 않으면 비극으로 혁명이 패배할 수 있다는 피눈물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와 그 후예들의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도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국내 반동 쿠데타 세력들의 끊임없는 반혁명 책동과 싸우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해가고 있다. 그런데 이 21세기 사회주의 건설 역시도 미제와 국내 반혁명 세력들과 싸우고, 군대를 혁명의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며, 석유, 광물, 은행 등 국내외 자본가들이 소유한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전 사회적인 계획체제로 나아가지 않고 중도반단(中途半斷 시작한 일을 깨끗이 끝내지 않고 중간에 흐지부지함) 해버린다면 미제와 국내 주구들 같은 반혁명세력들의 승리로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2. 페루의 경험

 

역시 남미의 경험인데, 최근 페루 카스티요 정권의 경우에도 이 혁명의 근본원칙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다.

미국과 내부 극우 세력들의 쿠데타로 권력에서 축출되고 수감된 카스티요 전 쿠바 대통령

수십 년 동안 페루는 다른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1년 7월 안데스 고원 출신의 겸손하고 검소한 학교 교사인 페드로 카스티요( Pedro Castillo)*가 이끄는 자유 페루당(Perú Libre)이 페루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 등장했을 때 마침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처럼 보였다.
카스티요는 페루의 교육 예산에 엄청난 새 자극을 주고, 광산 기업을 국유화하고, 페루에서 사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고, 경직되고 고질적인 기존 부패한 의회를 대체할 진정으로 대표성을 가진 제헌의회 선거를 촉구하는 좌파적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1990년대 수치스럽고 살인적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헌법을 대체할 새 헌법을 작성했다.
이 모두는 페루의 3,500만 주민, 특히 대다수가 잉카 언어인 케추아(Quechua)어를 사용하고, 비참한 빈곤이 아니었다면 비천한 조건에서 살지 않았을 안데스 지역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그들은 카스틸로에게서 그의 상징인 안데스식 흰색 모자와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습득과 학습을 상징하는 연필 사업 문장(紋章)과 자신들을 동일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 사업이 무뎌졌다….
2021년 11월 후지모리 케이코의 지지자들은 ‘도덕적 무능’을 이유로 새로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동의안을 제출했다. 실패했지만 2022년 3월 또 다른 탄핵 시도는 아슬아슬 성공에 가까웠다.
카스티요는 계속되는 우파의 공세와 비난, 기업가들과 노골적인 반사회주의 언론의 점점 더 요란한 야유에 포위된 채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어리석게도 인민들 속의 무명의 성실한 사회주의자가 집권하도록 대중적 지지를 보낸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대신 입법부의 적들에게 양보했다.
혹자는 그가 시골 교사로서 정치적으로 순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그가 맑스주의자임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동맹을 추구하는 치명적인 전략에 굴복했다는 것이다.
평론가인 프란시스코 도밍게스(Francisco Domínguez)는 카스티요가 냉혹하게 적대적인 의회의 변덕에 어떻게 굴복했는지 분석했다.
“의회의 무분별한 방해공작의 한 사례는 2021년 8월 17일 저명한 좌파 학자이자 지식인인 외교부 장관 헥토르 베자르(Hector Béjar)의 탄핵이었다. 그는 2021년 7월 28일 카스티요가 임명하고 나서 고작 15일 뒤에 물러나야 했다.”
“이른바 베자르의 ‘범죄’는 장관 임명 전인 2020년 2월 선거 기간 중 공개회의에서 그가 ‘빛나는 길’[1980년)*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1974년 페루 해군**에 의해 테러리즘이 시작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에 있었다. 베자르는 의회에서 처음으로 탄핵 당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장관들이 멋대로 탄핵당했다…”
“카스티요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회의 공세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가 집권한 495일 동안 카스티요는 총 78명의 장관을 임명해야 했다. 베자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명된 장관들은 예외 없이 언론과 기득권층(베자르의 경우 해군에 의한), 그리고 장관 임명을 막으려 했던 광적인 마녀사냥꾼들인 우익 의회 다수파의 맹공격을 받아 사퇴했다”
… 의회 동맹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기고 발 주변에서 총알이 터질 때까지 순응적으로 춤을 추던 카스티요는 12월 7일 국영 티브이에서 9개월 이내에 새 제헌의회 선거를 치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 상황을 만들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세 번째 탄핵 시도를 막으려 했다.
리마의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이것은 탄핵이 진행되고 “의회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위헌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즉석에서 카스티요를 체포하여 투옥하는 신호였다.
거의 1년 반 동안 카스티요는 극히 경멸을 받고 있는 의회에서 구현된 페루 지배계급의 무자비한 적개심을 감내했다. 진보적 개혁에 대한 그의 소심한 시도는 그를 반대하는 국가기구, 즉 경찰, 군대, 사법부, 기업 조직 및 우익 언론 매체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는 늦게까지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페루의 강력하고 극심하게 부패한 과두 세력의 목표에 부합할 것을 보여준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에 의해 임시 대통령으로 정식 교체되었다. 이번 임시 대통령은 6년 내에서만 6번째 대통령이다.
(연성 쿠데타로 축출된 페루의 허약한 사회주의 정부
페루 대중의 분노와 에너지가 자유와 사회주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집중될 수 있을 것인가?
랄카(LALKAR)* 저자, 2023년 1/2월)
* 랄카는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영국의 반제국주의 신문이다.

페루 반동 과두 세력을 등에 업고 쿠데타로 대통령에 취임한 디나 볼루아르테

3. ‘촛불혁명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의 경우

 

‘촛불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한때 7-80%대의 압도적 지지를 얻었던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요구와 염원을 ‘배반’하고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문재인 개인의 문제인가?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본질적 한계나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들의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더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가? 문재인 개인의 문제고, ‘수박’들의 문제라면, 가령 수박들을 제거하고 이재명을 내세워 권력을 장악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문재인은 ‘촛불혁명정부’라 자칭하고는 기존 생산관계를 철폐하는 혁명의 본질과 정반대로 국내외 재벌들의 생산수단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켰다. 문재인은 ‘적폐청산’를 내세우고는 촛불투쟁으로 구속된 재벌 총수 이재용을 석방, 사면시키고 박근혜를 석방시켰다. 반면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은 단 한 명도 석방시키고 사면복권 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여전히 간첩조작을 일삼고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구속자들을 만들어 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 취했던 최초의 조치가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수감됐던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던 조치였던 것을 봤을 때, 그 혁명적 조치에 상반되는 조치에 앞장선 것이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가?
문재인은 노동존중을 내걸고는 노동말살 정책으로 일관했다. 문재인은 노동존중’을 내걸고는 극히 정치적인 방역조치를 내세워, 민주노총을 침탈하고 총연맹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역시 문재인 정권 시절 체포영장 발부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문재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취했다. 문재인은 청와대에 실업자 실시간 통계 전광판을 내걸고 실업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 과제로 내걸었으나 청년실업을 포함해 실업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문재인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으나 결국은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자 전반의 최저한의 명목임금 인상(실질임금 인하)으로 소득을 감소시켰다. 문재인은 집값 하락 정책을 내걸었으나 역대급 아파트가 인상을 가져왔다.
사드와 남북관계는 어떤가?
문재인은 사드 폐기를 내걸고 당선됐으나, 사드 배치 완성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까지, 미군을 위해 110번째 길 닦기에 나서면서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종교인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2017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의 만남으로 감동적으로 출발한 남북 관계는 2018년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 간 화해와 평화적 관계, 통일전망은 정점에 올랐다. 그러나 주지하듯, 문재인 정권은 사사건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 자결을 깨고 한미군사동맹, 미일한 전쟁동맹을 추구했다. 파탄 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외쳤으나 문재인은 뒤로는 대북제재에 앞장서는가 하면 한미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참수부대 운영, 킬체인망, 전략포격 타격 등 전쟁책동을 지속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5년 동안 36.9%나 증액시켜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2277억 원으로 역대급으로 증강했다. 이도 모자라 문재인 정권은 20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여 5년간 무려 3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국방비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직후인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F-35A 스텔스기,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등을 동원한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고 이어 11월 1일부터 5일간 한미 양국의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의 염원을 시대적 요구로 받아 안고 집권을 시작했다. 그런데 적폐는 이 사회의 역사적, 구조적 모순을 말한다. 이 사회의 역사적 모순은 분단과 제국주의의 문제이다.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자본주의 모순이다. 역사적 모순과 구조적 모순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 모순은 당면하게는 분단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반민주 반공체제를 구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 압살해온 백색테러 체제를 척결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궁극적으로는 외세를 축출하고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여전히 이 역사적 모순 속에 발을 깊게 담그고는 입으로만 ‘적폐청산’을 외쳤다. 문재인은 국가정보원, 검·경, 법원 같은 관료·폭력 기구에 발을 담그고는 검찰개혁 등 관료기구 개혁을 외쳤다.
이 사회의 경제는 자본의 독점과 축적을 무한대로 하는 착취와 수탈경제다. 국내외 거대 자본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치는 이 경제적 토대 위에서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상부구조다. 문재인은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면서 ‘노동존중’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한미 동맹에 발을 담그고는 평화를 운운하고, 민족분열과 대북 적대시 정책에 발을 담그고는 민족단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4. 성공한 혁명의 보편성과 특수성

 

러시아 혁명은 국가권력의 타도와 그 타도된 자리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세우는 혁명의 보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상부구조가 봉건 황제 체제와 군주제적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서구에 비해서는 저발전, 금융적으로는 외국(특히 프랑스))에 종속된 상태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민 비중이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가운데, 노동자·민중의 고통이 가중(한 편으로는 러시아에서 자본주의 발전으로 다른 한 편으로는 지체 속에서 이중적 고통)되었고, 마침내 제국주의 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끊고 혁명에 성공했다. 그것도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성공했다. 소비에트 체제는 러시아에서 나타난 특수한 봉기 체제이자 대중국가 형성의 근간이 되었다.
중국혁명 역시 권력을 획득하는 혁명의 보편적 문제가 있다. 중국은 봉건제, 군벌 등과의 모순과 함께 제국주의(일본제국주의를 비롯해 조차지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반식민지였고, 러시아보다도 압도적인 농민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국혁명은 프롤레타리아가 영도하지만, 농민군이 압도적인 조건 속에서 대장정이라는 독특한 근거지 이동으로 혁명의 거점을 활용하며 이루어졌다. 봉건모순과 식민지 모순이 중첩되는 가운데 반봉건에서 반일항쟁으로 주요모순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일본제국주의와 투쟁하면서 국민당과 두 차례나 반일 국공합작을 성사시켰다. 국민당이 일제와의 항쟁은 피하면서 공산당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공세를 취할 때, 공산당은 반일항쟁의 주도자로 민중의 바다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민심을 획득하여 중국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런데 러시아 혁명은 왜 실패하고 쏘련은 해체됐는가?
외부로부터의 제국주의 압력도 있었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견결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인민대중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혁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없이도 부르주아지를 타승하고 그 정권을 전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혁명이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자기의 기본 지주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특수한 기관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그 혁명은 부르주아지의 반항을 진압하며 승리를 보전하며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권력에 관한 문제는 온갖 혁명의 근본 문제이다‘(레닌)
이것은 문제가 정권을 장악하며 그것을 탈취하는 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일의 시작일 따름이다. 부르주아지는 한 나라에서 전복된 후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그들을 전복한 노동계급보다 여전히 강하다. 그렇게 때문에 문제의 요점은 정권을 유지하며 공고히 하며 불패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혁명에 의하여 전복 당하고 수탈당한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의 정권을 복구하려는 그들의 일체 시도를 근절할 것.
2) 모든 근로인민을 노동계급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정신으로 건설 사업을 조직하며 또 이 사업을 계급들의 청산과 폐절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
3) 외부의 적들과 투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혁명을 무장시키고 혁명 군대를 조직할 것.
전복된 부르주아지의 힘은 어디 있는가?
첫째로, “국제자본의 힘, 즉 부르주아지의 국제적 연결의 힘과 견고성”에 있다.
둘째로, “착취자들의 변혁이 있는 후에도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의 거대한 실제적 우세를 오래 동안 유지한다. 즉 그들에게는 돈(돈을 당장에 없앨 수는 없다)과 이것저것 흔히는 적지 않은 동산이 남아 있으며 교제나, 조직 및 관리의 기능이나 관리의 모든 ‘비결’(관례, 방법, 수단, 능력)에 대한 지식이 남아 있으며 보다 높은 교육과 고급(부르주아지식으로 생활하며 사색하는) 기술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남아 있으며 군사상의 비상히 큰 숙련(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등등이 남아 있다.
셋째로, “관습의 힘과 소생산의 힘에도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생산은 유감이지만 아직도 극히 많이 남아 있을뿐더러 그 소생산은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대량으로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계급들을 타파한다는 것은 지주와 자본가들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이것은 우리가 비교적 쉽게 실행하였다- 또한 소상품 생산자들도 역시 없애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구축할 수도 없고 진압할 수도 없으며 그들과는 사이좋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다만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용의주도한 조직자적 사업으로써 그들을 개조하며 재교양할 수 있기(또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레닌 전집 제25권)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일련의 “가장 혁명적인” 법령이나 포고를 발표하는 순간적인 시기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내전쟁과 대외적 충돌, 꾸준한 조직 사업과 경제건설, 진공과 퇴각, 승리와 패배로 가득 찬 한 개의 완전한 역사적 시기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경제적 및 문화적 전제를 마련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에게 첫째로는 나라를 관리할만한 힘을 가지게끔 자체를 교양하며 단련할 가능성을 주고 둘째로는 사회주의적 생산조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부르주아지층을 재교양하며 개조할 가능성을 주는 데도 필요하다.(스탈린, 레닌주의의 기초에 대하여)

러시아에서 혁명으로 자본가들과 대지주들은 계급적 지위를 상실하고 국제 부르주아 세력과 같이 반혁명 공세로도 복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그것도 저발전한 국가에서 소생산은 레닌이 우려했듯이, “유감이지만 아직도 극히 많이 남아 있을뿐더러 그 소생산은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를 대량으로 산출하고 있”었다. 특히 흐루시초프 들어 암시장과 소생산 같은 제2경제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 스탈린도 레닌처럼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제 문제”에서 소생산이 자본주의 반혁명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
《배반당한 사회주의(Socialism Betrayed)》(로저 키란·토마스 케니Roger Keeran and Thomas Kenny)의 공저자 중의 한 명인 로저 키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흐루시초프 권력 하에서 더 많은 사적 경제 활동이 허용되었고 불법 사적 활동의 암시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특히 암시장이 1980년대까지 소비에트 사회 구석구석 퍼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로 참여했으며 모든 경제 활동에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암시장은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국영 기업에서 시간과 돈을 훔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부패한 관리들만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익 가치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고르바초프는 당의 역사적 우익 경향과 제2경제와 연결된 사회계급에서 이러한 사상에 걸맞은 새로운 소부르주아 기반의 산물이었습니다.(로저 키란, 고르바초프와 소련 붕괴, 2022년 10월 17일, MLToday)

흐루시초프 수정주의는 스탈린의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대한 약화로부터 출발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전 인민의 국가로의 후퇴, ‘평화공존’이라는 미명 하의 제국주의에 대한 굴복, 당의 전위성 약화 등 정치적 문제와 함께, 경제적으로 이윤체계의 확대와 암시장과 사적경제 등 제2경제를 근간으로 하였다. 흐루시초프부터 강화되어 고르바초프 때 정점이 된 이윤체계와 제2경제는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명목적 근거로 하였는데, 실은 이는 우경적인 부하린 노선이었다. 이들 수정주의 세력들은 내전으로 파괴된 경제와 약화된 농민과의 동맹을 복원하기 위한 일시적 방책으로 실시하였던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장기적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필연적 원칙으로까지 격상시켰다. 그러나 레닌의 신경제정책은 불가피한 자본주의적 조치의 도입과 함께 후퇴인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에 의한 사회주의적 조치의 강화로 자본주의를 절멸시키기 위한 포위 조치였다.
그렇다면 중국은 ‘개혁개방’ 조치, 즉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대폭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쏘비에트처럼 해체되지 않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는가?
중국공산당만큼 소련 붕괴를 자세히 연구한 데는 없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3년 당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소련은 왜 붕괴되었습니까? 소련 공산당이 산산조각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는 사상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역사적 경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레닌을 부정하는 것, 스탈린을 부정하는 것은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에 혼란을 일으키고 역사 허무주의에 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수준의 당 조직이 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의 군에 대한 지도력을 강탈했습니다. 종국에는 위대한 당이었던 소련 공산당이 겁먹은 짐승 떼처럼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교훈입니다!”(같은 글)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전대 지도자와 그 사상을 전면 부정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제공했던 것에 반해, 중국 내에서는 등소평의 권력장악과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쏘련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모택동과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쏘련과 달리 당조직이 굳건하게 유지하고 당의 군에 대한 지도력을 유지했다. 당이 군에 대한 지도력을 유지했다는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지도력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쏘련에서 후르시초프 때 시작되어 고르바초프 때 정점에 달한 수정주의 공세가 있었고, 고르바초프 때 이미 신사고와 다당제 시도가 있었고, 옐친의 반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무너지고 공산당의 권력장악이 무너졌다. 국유체제가 전면 무너지고 올리가르히가 중심이 되는 사적기업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러한 반혁명이 없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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