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가 함께 사는 투쟁을 전개하자! 제발 부도내고 떠나라!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조합원

지난 4월 6일 지엠자본은 결국 노동조합과 합의 사항인 2017년도 성과급 잔여 지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임금 합의서에 채 사인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사항을 헌신짝처럼 깨뜨려버린 사항이다.

임금체불은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항의 방문을 언론은 마치 ‘강성 노동자들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훼손하여 마치 노동조합의 폭력 행위 때문에 지엠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로 이야기 하고 있다. 당시 상황은 임금 체불한 범죄자에게 질타를 하러 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사장의 오만 방자한 태도로 인해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은 최대한 자제한 것이다.

이미 2,600명이 공장을 떠나게 하면서 세 명이나 죽게 만든 장본인이자 노동자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장에게 뺨따귀를 안 때린 것만 해도 노동조합이 얼마나 자제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GMI(지엠 해외사업부문) 배리 앵글 사장은 3월말 조건부 잠정합의를 해서 4월20일까지 정부와 지엠 주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다. 이는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을 동시에 압박해서 정부 지원과 노동자의 추가 양보를 얻겠다는 속셈이다. 희망퇴직을 한 퇴직금조차도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지엠 자본은 전 세계 공장을 떠돌아다니며,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얻어내고,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내모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철수를 단행해 왔다.

한국지엠 또한 얼마간의 지원으로 2,3년을 버틴다 한들 지엠자본의 계획 하에 철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제는 결단할 시기가 왔다. 노동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매번 똑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씨를 말려 죽임을 당하기보단 차라리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병의 근원인 지엠을 과감히 쳐내는 일도 강구해야 한다.

차라리 부도 내고 떠날 테면 떠나라. 다만 부도를 내고 떠나고자 한다면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은 지엠이 그 동안 온갖 특혜를 받고 수탈해간 모든 돈을 압류케 하고, 더 이상 국내에서 지엠 상표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든 노동자가 싸우지 않을 명분이 없다!

군산 공장 폐쇄와 희망퇴직으로 2,6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내쫓겼다. 이도 모자라 지엠은 군산에 남겨진 680명의 조합원들도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불법파견 승소를 받은 비정규직 동지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푼 꿈을 꿀 시간도 없이 무차별적인 해고를 당하고 있다.

창원 공장에서는 인소싱으로 인해 65명의 비정규직 동지들이 해고를 당한 가운데 실시한 작년 12월 말부터 6주간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로 감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그 결과를 노동부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인천지법에서 부평, 군산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라 당연히 창원에서도 불법 파견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늦추는 것은 정부 또한 지엠자본과 동조자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부평 2공장에서는 후반조 휴무를 전제로 상시 전반조 운영 안을 던졌다. 사실상 1교대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고 이는 부평2공장을 2014년 군산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희망퇴직으로 많은 인원이 나간 직영정비 사업소는 축소 또는 외주화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듯 전방위적인 지엠의 공격으로 인해 전 공장이 쑥대밭이 돼 버렸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지엠 모든 노동자가 싸우지 않을 명분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각 지회 동지들이 거점을 마련해 투쟁을 시작했다. 본관 앞에는 군산의 남은 조합원들이 상경해 군산 공장 폐쇄 철회를 외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창원과 정비지회가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은 각 공장에서 거점을 마련해 투쟁 중이다. 함께 살자 공동행동이라는 행동하는 활동가들의 천막 거점도 마련됐다.

사무지회 또한 이번 주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 온 공장이 난장이 된 것이다. 실로 오랜만에 공장 내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자본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난장이 펼쳐진 것이다.

이번 투쟁은 지엠 자본의 수탈적 구조를 확실히 끊어 놓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나만 살겠다는 투쟁은 모두를 죽게 만들 것이고, 같이 살겠다는 투쟁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투쟁이 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지엠 지부는 나만 살겠다는 투쟁을 해왔다. 비정규직들의 해고와 고통을 외면했다. 오히려, 인소싱으로 정규직을 대체하는 합의도 해왔다. 지역의 투쟁 사업장을 외면해왔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한 것도 사실이다. 앞에서는 투쟁을 외치며 뒤에서는 조합원들의 핑계를 대며 노사합의를 했던 지난날의 과오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합원들을 조직화하고 선동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해야 할 일이다. 현장으로 들어가 지엠 자본의 횡포에 대해 정확히 알려내고, 함께 살자는 투쟁의식을 조합원들에게 심어 놓는 조직화도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확고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동지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시키고, 30만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총고용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어렵고 지루한 장기적인 투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지금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서 외투 자본의 횡포를 확실히 끊어내고 노동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바꾸는 역사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총 단결해서, 모든 노동자가 함께 살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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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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