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 ‘노동존중’으로 위장한 자본의 경제학

 

1. 성장과 분배의 대립이 필연적인 반민중적 경제

자본의 혁명적 위기,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노동자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고양으로 자본이 대폭 양보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자본주의에서 성장과 분배는 대립된다. 분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성장의 과실로 분배를 이야기 한다. 물론 상대적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것으로 악랄한 자본의 경제학을 은폐하려는 자본의 경제학자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성장이 최우선이다. 왜 자본주의에서는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인가? 자본의 경제학은 이윤추구라는 자본의 성장이 사회 전체의 이해보다 더 최우선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의 삶의 개선은 자본의 관심사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본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사회적인 이윤추구를 정당화 하고 변호하는 것이 자본가 경제학자들의 정치적 임무가 된다.

맑스는 《자본론》 서문에서 이에 대해 제법 많이 알려진 유명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경제학이 부르주아적인 한, 즉 그것이 자본주의제도를 사회적 생산의 하나의 과도적인 역사적 발전단계로 보지 않고 사회적 생산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형태로 보는 한, 부르주아 경제학은 계급투쟁이 아직 잠재적 상태에 있거나 오직 고립적이고 불규칙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안만 과학으로 존속할 수 있다”(김수행, 《자본론》 1권, 비봉출판사)라는 것이다.

맑스는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의 이행기에 중농학자 케네(Francois Quesnay)를 과학적 경제학의 선구자로 평가하면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발전 초기(당시는 영국자본주의) 아직 진보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아담 스미스, 리카도 등을 고전파 경제학자라고 불렀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이 자본주의의 무조건적 변호론자들을 속류 경제학자라고 불렀다. 이들 속류 경제학자들 내에는 시스몽디나 존 스튜어트 밀처럼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대립과 모순을 은폐하고 절충하려던 경제학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자본의 악랄하고 노골적인 대변자들인 맬더스, 세이, 시니어, 바스티아 등도 있었다. 이중 우리에게 《인구론》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맬더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84) 교수(목사이기도 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번 보자.

지금 하루에 18페니를 버는 사람이 부자들의 기부에 의해서 갑자기 5실링을 얻는다고 하자. 아마 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매일 저녁 식사에서는 고기 한 덩이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결론이다. ……하루에 18페니 대신 5실링을 받으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비교적 부자이며 많은 시간의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환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생산적 산업에 강력하고도 즉각적 억제가 될 것이며, 얼마 안가서 그 국가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하층 계층 사람들은 하루에 18페니를 받을 때 보다 더욱더 궁핍하게 될 것이다.(E.K. 헌트, 맬더스 《인구론》 초판, 경제사상사, 김성구・김양화 공동번역, 풀빛)

적어도 식량이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몫으로 나누어진 후에는 생존수단 증가율이 어떻든 간에, 이에 의해서 인구의 증가가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다. 이만큼의 수준을 넘어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성인의 죽음에 의해 그 여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죽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면 이러한 죽음을 가져오는 자연의 작용을 어리석게 또 헛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작용을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근이라는 무서운 형태의 빈번한 재난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파멸을 부지런히 마련해서 자연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빈민에게는 청결함을 권고하기보다는, 반대의 습관을 장려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거리를 더 좁게 만들고 각 집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작거리게 하고 역병이 잘 전염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시골에서는 썩은 연못 근처에 마을을 만들고, 특히 늪지대의 불결한 상태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류를 황폐화시키는 질병을 특별히 없애려는 것을 비난해야 한다. 또 특별한 무질서를 완전히 없애 버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면서 인류에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자비롭지만 매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해서 매년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아마 우리는 모두 사춘기에 결혼해도 되고 완전히 굶어 죽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다.(같은 책)

맬더스의 이러한 철면피하고 가증스러운 이론이 버젓이 자본의 경제학으로 포장되어 부르주아 세계에 엄청난 정치적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소개되고 있다. 맬더스의 주장은 부자의 기부와 자선이 게으름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 게으름은 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 국가는 가난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층 계급 사람들은 결국 애초보다 더 궁핍해질 따름이라는 것이다. 부자의 기부와 자선은 복지로도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자의 임금인상에도 빗댈 수 있는 것이다. 민중에게 복지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이 되면 이들은 일하기 싫어 게을러질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다들 놀고먹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결국 성장의 저해는 노동자 민중을 애초보다 더 궁핍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개선은 무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논리는 “도덕적 해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을 모욕하고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생활임금 쟁취와 복지쟁취를 위한 투쟁을 반대하는 자본의 상투적인 논리로도 나타나고 있다. 자본가들은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거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과 위험천만한 노동에 매일 같이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 덕택에 주체할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기생적이고 퇴폐적인 향락을 즐기고 있다. 그러한 자본가들이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가난을 숙명으로 여기고 더 많이 일하며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개, 돼지로 모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맬더스의 인구 과잉론은 섬뜩하기조차 하다. 맬더스는 과잉인구가 죽도록 유도하는 것, 심지어는 사회적 살인의 고의적인 살상까지도 염두에 둔 대안들을 마치 자연의 법칙인 것으로 간주하는 등 속물적인 것을 넘어서 사악하기조차 하다.

이와 대비해 엥겔스가 일찍이 1845년 24세의 나이로 저술했던 유명한 저작을 보자.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쳤고 그것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우리는 그 행위를 과실치사라고 부른다. 만일 가해자가 미리 자신의 행위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그 행위는 살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사회에 의해서 자행되는 행위도 개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백히 살인이다. 비정상적으로 너무 일찍 죽음으로 가게 하는 상태에 수백 명의 프롤레타리아트를 빠뜨리는 사회적 행위는 검이나 창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이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생활필수품을 박탈당하고 더 이상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빠져 버릴 때 이것도 사회의 살인행위이다. 사회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노동자들이 법률의 강제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이러한 사회의 살인 행위는 숨겨진 사악한 살인이며, 누구도 그 살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형태의 살인이다. 살인자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살인이며 살인형태가 작위(作爲 Commission)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작위(不作爲 Omission)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자의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살인이다. 그러나 살인은 여전히 계속된다.(엥겔스,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사악하고 파렴치한 자본의 경제학에 비해서 노동자의 이론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섬세하며 또 “인간적”인가?

맑스는 《자본론》에서 맬더스의 과잉인구론을 폭로하면서 자본주의 인구법칙은 절대적인 인구의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인 인구 과잉이 문제라고 폭로했다. 맑스는 자본주의에서 실업은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자본의 축적이 진전될수록 자동화, 기계화 등으로 점점 더 적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을 낳아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축출한다고도 했다.

맑스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노동자 민중 절대 다수의 빈곤과 자본에 대한 종속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맑스는 심지어는 노동자의 빈곤과 실업이 자본축적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폭로했다. 자본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을 과잉인구인 실업상태로 빠뜨리는데, 이러한 “실업자들”을 통해 자본은 취업한 노동자들을 노예화 시키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 계급의 사상은 자본의 파렴치한 변호론을 폭로하고 야만적인 자본주의에 맞서 진보적인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발전했다.

오늘날 자본의 변호론자들, 즉 속류 경제학자들 중 절충적인 자본의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케인즈주의, 신케인즈주의의 전통을 이어나갔다고 한다면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가장 반동적인 주류 경제학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이들 자본의 주류 경제학은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자신들을 명명함으로써 초기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위대한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실은 속류 경제학자들의 악랄한 후예들로서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학들로 불리고 있다. 시카고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가 그것이다. 이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하이에크, 프리드먼, 미제스(L. E. von Mises) 등이 있다. 신자유주의 학파는 1974년-1975년 자본주의 공황으로 케인즈주의의 위기가 닥치자, 학문적으로 주목을 받고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악랄한 대처노믹스, 레이거노믹스 등 반노동자적 경제학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승만 시절부터 개시된 반공주의 백색테러 체제를 연장한 박정희 파쇼 정권은 “빨갱이” 사냥으로 한국사회 노동자 민중을 지적 무지와 정치적 무권리 상태로 내몰았다. 여기에 저항하는 진보적 지식인, 노동자 민중은 살해되고 고문당하고 구속되었다. 이들 자본의 변호론자들은 악랄한 자본의 착취 이데올로기로 무장하여 자본의 이해에 복무했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성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던 “산업역군”, “산업전사”로 불렸다. 그런데 이 전사들은 한 편으로는 자본의 이윤추구 전장에서 전투를 하던 전사로 취급됐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공돌이”, “공순이”로 취급당했다. 노동자 대신에 자본의 노예화된 신민을 의미하는 “근로자”로 명명됐다. 자본의 변호론자들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무노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는 애사주의와 “국가가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는 애국주의를 강요했다. “국가경제 강화론”, “기업경쟁력 이데올로기”는 착취강화론, 착취감내론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경제위기 노동자책임론, 임금인상 물가인상의 주범, 임금인상 실업의 주범이라는 악랄하고 파렴치한 자본의 변호론들은 자본가들의 교육과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이 사회 전반의 여론으로 자리 잡았다. 노동귀족론, 노조 이기주의도 최근 들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본의 착취 강화 이데올로기다. 이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자본이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면서 심지어는 이 착취 이데올로기의 필연적인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민중 자신들도 사로잡았다. 이로 인해 자본에 의한 노동자 민중 다수의 정신적 노예화가 진척되면서 피억압 계급들은 창끝을 이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들인 자본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신들끼리 물고 뜯고 혐오하는 살상극을 벌이게 되었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정신적 노예화는 “분열시켜 통치하라”는 효과적인 통치술로 인해 물질적 노예화를 낳았다.

2.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론: 소득주도 성장

2007년부터 전 세계적인 대공황과 장기불황을 배경으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착한 자본주의”, “공정한 자본주의” 같은 구호가 내걸렸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과 《21세기 자본》(피케티) 같이 공정과 분배를 강조하는 책들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기본소득제” 요구도 분배 정의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촛불투쟁 이후에 악랄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 뒤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을 내걸었다. 이명박 정권과 이후 박근혜 정권의 반민중적인 파쇼 권력 하에서 고통 받던 노동자와 민중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구호에 환호하고 엄청난 기대를 가졌다. 박근혜 정권이 기간제법, 파견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 기도를 일삼고 임금삭감을 일삼았던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선 정권이 “노동존중”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꼈던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한 배경에는 ‘소비부진-투자부진-고용부진-소득부진’의 악순환, 즉 만성적 수요부족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가 놓여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발표문 자료]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정책적 쟁점, 여름학술대회 주제 세션, 발표 1: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 주상영(건국대))

만성적 수요부족은 다른 말로 하면 만성적인 과잉생산 체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 이전 사회가 과소 생산의 시대(그럼에도 지배계급은 절대 다수 민중의 굶주림 위에서 주지육림을 일삼았지만)였다면, 자본주의는 생산력 발전과 함께 만성적인 과잉생산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으로 만성적인 과잉생산이 벌어지는데 반해, 대중 다수는 빈곤으로 인해 과잉생산 된 생산물을 소비할 수 없는 게 바로 자본주의이기도 하다. 이미 자본은 과잉중복 투자 되어 있고, 고도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과잉생산 공황과 장기불황이라는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한 편으로 이윤을 찾을 수 없는 자본은 생산적인 자본투자가 아니라 기생적인 투기로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만성적 과잉생산은 만성적 과잉축적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과잉생산을 불러 자본의 위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라고 외친다고” 자본주의 공황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제 자본주의에게 남은 공황의 해결책은 (유효)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2007년 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라는 형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 공황과 한국자본주의의 2%대의 저성장, 비정규직 문제, 빈곤과 실업을 해결하라는 대중들의 촛불투쟁에서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그 동안의 악랄한 자본의 경제학이었던 선성장 후분배론과는 다른 “인간의 얼굴을 한” 노선으로 포장해야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건 새정부(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철학으로 부상하였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주도성장을 확장한 개념으로,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주류경제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거나 소수설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주로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같은 글)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론”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부합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 2017년 7월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임명하였다.

문재인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자못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이러한 선언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간경향>은 대선공약으로 ‘소득주도 성장론’ 정립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학계 인사를 만났다. …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에 맞춰 성장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 우리의 논의내용이었다. 중심은 우리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삶이었다.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그 성과물이 사회에 퍼진다는 낙수효과(트리클 다운)와 다른 경제운영 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최저임금은 올라가면 남는 시간에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보내게 될까, 그런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성장을 덜하고 우리가 일을 좀 더 적게 한다고 삶이 불행해지는 것일까. 돈을 조금 적게 번다고 하더라도 행복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정용인 기자, [특집]소득주도성장론 가고 ‘혁신·포용성장론’ 오나, 2018.07.30ㅣ주간경향 1287호)

“선성장 후분배론”이라는 자본의 통상적인 경제학과 달리 “노동을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다른 경제운영 원리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보자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그것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최저임금은 올라가”서 “남는 시간에 노동자들은 어떤 삶을 보내게 될”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삶의 패러다임”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는가?

문재인 정권은 이들 경제학자들의 바람대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치 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마중물로 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은 허울뿐이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는 30%만 공사로 직접고용 되었고, 나머지 70%는 공사가 만든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자회사로 고용되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초등스포츠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규직 전환율은 11%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그간 용역회사들이 가져가던 이윤과 일반관리 비용 내로 한정되면서 ‘정규직’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고 있다.

민간부문의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은 여전히 확산일로에 있다. 조선업종에 몰아닥친 구조조정은 수만 명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로 내몰았는데, 이러한 구조조조정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한국지엠에서 보듯,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정리해고를 당했다. 현대차·기아차 자본의 불법파견은 15년이나 되었다. “2004년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하고 두 번의 대법원 판결과 1심, 2심 판결이 나는 동안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해야 할 시정명령이나 어떠한 처벌 조치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 2018년 7월 27일) 검찰은 기아차 불법파견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의 요구와 기대를 무시하지 못하고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본주의 적대적 계급모순을 완화할 의도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걸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를 통해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구상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최저임금 정책은 훨씬 더 기만적이다. 민주노총은 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고 투쟁했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0원(16.4%) 인상했다. 이는 2017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 뒤에 자본 세계 전체가 총동원돼서 최저임금 반대 선동에 나섰다. 경총은 소상공인 단체를 앞세워서 배후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최저임금 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자본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등의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 폭염, 유가 상승에 최저임금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불황에도 뛰는 물가 … 소득주도성장 강타, 중앙일보, 2018.07.30.)”라며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을 슬쩍 끼워 넣고 있다.

그런데 “농산물, 외식비, 기름값 등의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면 명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실질임금은 이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것인데 자본의 주구들은 도리어 그것을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근거로 삼는 적반하장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균형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면 수요와 공급 균형이 무너져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경제학의 기본원리”([배극인 산업1부장, 구운 돼지고기와 소득주도성장, 동아일보, 2018-07-31)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들”게 함으로써 “소비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 이로써 “소비 부진으로 생산이 줄고 기업 실적도 악화돼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파산과 소득 감소로 내몰고 있다며 반대하던 논리가 이제는 “기업들”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본의 언급은 자본, 특히 대자본이 소상공인들을 수탈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본의 동정은 철저하게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

자본의 이러한 논리는 앞에서 말했던 맬더스의 논리 전개방식과 똑같다. 최저임금 인상도 임금인상의 일부인데, 이러한 임금인상은 자본을 위축시켜 자본의 성장을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노동자들의 소득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자본의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은 오늘의 최저임금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변호론자 배극인 산업1부장은 이 기사에서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한국에도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데, 일본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따라 일본의 장기불황을 극복해보고자 아베 정권이 나서서 일본의 자본가 단체인 경단련(経団連, 경제단체연합회)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종용하는 관제춘투가 벌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의 경제학이 얼마나 음험하면서도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가 언론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선전을 앞세워 자본은 상여금,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종용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조차도 도로 물리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과시켰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8350원,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 (10.9% 인상)으로 더 낮게 결정됐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폐기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기만적인 정책인지를 몸소 보여줬다.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월급 174만원은 굶어 죽지 않고 간신히 생존을 할 정도의 그야말로 ‘최저’임금으로 적정한 생활임금에 턱없이 모자란다. 그런데 이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며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반하여 다른 한 쪽에서는 단시간·초단시간 근로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500인 미만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3.6%였고, 500∼999인은 4.6%, 1000∼4999인은 5.3%, 5000인 이상은 9.4%였다.”(대기업일수록 단시간 근로자 비중 높다, 세계일보, 2018-07-08)

자본은 소상공인이 겪을 고통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만 실은 이처럼 단시간·초단시간 고용을 하고 있는 주범이 대자본 자신들이므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차도살인지계로 자신들의 이윤침해를 막아보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소자본의 파산급증이 떡볶이, 베이커리, 오뎅 등 골목상권까지 침식해 들어오는 대자본의 확장과 이로 인한 소자본끼리의 경쟁 격화 때문인데, 자본은 자본의 지배체제의 모순을 을과 병끼리의 전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장하성, 김상조 등을 내세워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나선다고 하지만 재벌의 생산에 대한 지배와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재벌개혁은 오히려 재벌의 합리적 개혁으로 재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별 재벌들은 이 정책이 불편하겠지만, 총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합리적 개혁으로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성장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자정치신문 84호, “‘재벌해체’, 급진적 수사가 은폐하는 반동적 실상!”, 2012-04-04 기사를 보라!)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론”은 1년 여 만에 자본 세계 전체의 압력과 자본주의 경제 내적 법칙, 정권 내부 관료들의 입장 변화 등에 의해 점점 더 “자본존중”, “이윤주도 성장론”으로 노골적으로 변해왔다. 인도에서 문재인과 삼성 이재용의 만남은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인민대중의 요구 보다는 재벌의 요구에 충실한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게는 거짓 ‘민중친화’적 경제정책의 파산을 은폐하고 교묘한 눈속임과 말장난으로 자본의 경제학을 은폐하는 것만이 남았다.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포용적 성장론”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3. 자본주의에서 대중의 반기아 상태와 빈곤은 필연적이다

맑스는 《임노동과 자본》에서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측면과 적대적 측면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자본은 오직 노동력과 교환됨으로써, 임노동을 가동시킴으로써 증대될 수 있다. 또 임노동자의 노동력은 오직 자본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신을 노예화하는 그 힘을 강화시킴으로써만 자본과 교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의 증대는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계급의 증대이다.

부르조아와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자본가의 이해와 노동자의 이해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건 그렇다! 자본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파멸한다. 또 노동력을 착취하지 못하면 자본은 파멸하며, 착취를 위해서는 노동력을 사야 한다. 생산을 위한 자본, 즉 생산적 자본이 급속히 증대하면 할수록, 따라서 산업이 번창할수록, 부르조아지가 부를 늘릴수록, 그 사업이 잘 될수록 자본가는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노동자는 더 비싸게 팔리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그럭저럭 견딜 정도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건은 생산적 자본이 가능한 한 빨리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적 자본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산노동에 대한 축적된 노동의 힘이 성장하는 것이다. 또 노동계급에 대한 부르조아지의 지배가 성장하는 것이다. … 임노동자가 임노동자인 한 그의 운명은 자본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요란스레 허풍을 떨어대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의 공통이다.(, 《임노동과 자본》, 백산서당, 남상일 옮김)

위에서 언급했던 자본의 이데올로기, 즉 “회사가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는 자본의 파산이 자본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실직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한 편으로는 자본의 이해에 노동자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의 측면도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없으면 자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한 단면을 절대화하여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충성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착취를 강화하고 노예로 만든다.

현실에서는 회사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서 회사의 성장이 저절로 노동자 몫의 증대를 낳는 것이 아니지만, 설령 회사의 성장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본의 힘의 증대의 결과이다. 자본의 힘의 증대는 결국 노동자에 대한 더 한 층의 억압과 착취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그것은 상대적 궁핍을 심화시킨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그 주변의 집들이 하나같이 작다면 그 집은 주거에 대한 모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그 작은 집 옆에 대저택이 들어선다면 그 집은 그냥 작은 집에서 오두막으로 오그라든다. … 임금의 두드러진 증가는 생산적 자본의 급속한 성장을 전제로 한다. 또한 생산적 자본의 급속한 성장은 그만큼 부, 사치, 사회적 욕구, 사회적 향유를 급속하게 증대시킨다. 따라서 노동자가 누리는 향유가 설사 증대했다 해도 그것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만족은 노동자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자본가의 증대된 향유와 비교하면, 또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수준과 비교하면 감소한 것이다.(같은 책)

욕구의 충족,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 발전 수준에 따라 욕구는 늘어난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 사회적, 문화적 향유를 증가시킨다. 한국의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귀족론, 고임금론, 파업 이기주의라는 프로파간다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도록 윽박지른다. 이로써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들이 누리는 거대한 부와 사치, 향락과 노동자들 전반의 임금과 삶을 비교하여 투쟁에 나서게 하는 대신에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 생활격차를 비교하여 더 나은 조건을 가진 노동자들의 조건을 하향평준화 하도록 노예적 경쟁을 시킨다. 이러한 노동자 내부의 분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이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과 실업을 가져오고 소상공인들의 삶을 파탄시킨다며 노동자 전체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내몬다.

전문가, 교수를 자처하는 작자들이 자본의 이해를 전체 사회의 이해로 위장하여 흘리고 나면 자본의 언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여 전반적인 여론으로 호도한다. 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나, 저런 식으로 자본은 최대한의 이윤을 늘리게 되고, 노동자 전체가 낮은 임금, 낮은 생활수준과 무권리 상태를 감내하도록 한다.

그런데 자본의 급속한 성장이 “노동자가 그럭저럭 견딜 정도의 생활을 하”도록 한다면 자본의 성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순간에 노동자는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지진이 일어나면 상업세계는 부의 일부, 생산물의 일부, 심지어 생산력의 일부까지 명부세계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공황이 증가하는 것이다. 공황이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격렬해지는 이유는 바로 생산물의 양이 증가하고 그 결과 시장확대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시장은 더욱 수축되고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더욱 줄어든다는 데 있다. … 귀족적이면서도 야만적인 이 지배자는 자기 노예의 시체를, 공황으로 몰락하는 노동자들의 제물 전체를 무덤 속으로 끌고 간다.(같은 책)

조선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구조조정과 자동차 산업, 특히 쌍용자동차에 이어서, 한국지엠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자본의 위기의 순간에, 또는 위기를 빙자하여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학살이 빈번하고 야만적으로 벌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자본의 성장의 시기가 끝나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냉혹하게 내던져버렸으며, 그 결과 쌍용차에서는 30번째 노동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조선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쫓겨나고 혹은 죽어나갔으며,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힘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선 정리해고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분배의 구성은 생산의 구성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분배 자체는 대상에 근거해서만 ―즉, 생산에의 참여의 일정한 방법이 분배의 특수한 제 형태를 곧 분배에 참여되는 형태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생산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자본이 기계, 토지, 기업 등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법은 이를 비호하는 사적소유 체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 분배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맑스는 자본은 점점 더 거대 자본으로 집중되면서 독점이 강화되고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는데 반해 노동자와 일반 민중 절대 다수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궁핍해진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80 대 20의 사회도 모자라, 이제 90 대 10의 사회, 심지어는 미국의 월가점령 투쟁의 구호에서 나왔던 것처럼 99대 1의 사회로 점점 더 양극화 되고 있다.

점점 더 소수의 자본가한테 자본과 부, 토지가 집중되는데 반해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은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양극화는 착취체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촛불투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자본에 종속되어 그 반노동자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분배는 착취의 결과인데, 이 착취체제를 제거하지 않고 양극화된 분배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물론 맑스주의는 분배의 개선을 부정하지 않는다. 혁명적 목표를 가지고 임금인상과 노동자 민중의 삶의 개선을 위해 부단하게 싸운다. 그런데 분배의 개선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일 뿐이다.

우리는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자본의 전 세계가 총동원되어 마치 당장에 세상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적개심을 표출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오늘날 자본주의 착취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과 “공정”의 요구가 높은데 사실 자본주의는 법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계약관계의 산물이다. 다만 이 정의와 공정은 자본의 정의이고 자본의 공정일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자본의 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는 케인즈주의, 또는 신케인즈주의에서 부르짖는 구호였다.(물론 케인즈는 국가가 적자 재정을 써서라도 자본주의의 공황과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지만, 임금인상이 실업을 낳는다면서 실질임금 인상을 반대하기조차 했다. 대신에 대대적인 임금인하는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티나지 않게 실질임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조차 했다.)

케인즈주의는 1929년에 촉발되어 1930년대를 관통하여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당시로서는 전대미문의 세계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케인즈의 주저 《고용, 화폐, 이자에 관한 일반 이론(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은 1936년에 발행됐다.

당시 자본주의 세계가 대공황으로 파멸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쏘련 사회주의는 완전고용과 무상복지 체제를 구가하며 발전하고 있었다. 노동자 계급은 대공황으로 실업과 빈곤에 시달리는 자본주의를 대신해서 쏘련 사회주의를 정치적 전망으로 삼아 투쟁했다. 케인즈는 반볼셰비키, 반공주의자였다.

케인즈주의는 “수정자본주의”로 불리는데, 실업과 빈곤이라는 자본주의 모순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막아보려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케인즈주의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였다고 하는데 주지하듯, 미국의 공황 극복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였다. 전쟁으로 과잉 자본이 파괴되고 전쟁터로 변한 유럽에 군수물자를 지원, 판매하고 이 속에서 실업자들이 군수산업으로 대거 충원되면서 미국은 실업을 해속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1971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전쟁비용 지출 등 적자재정으로 인해 달러화는 폭락했다. 달러를 가지고 있던 각국은 폭락하는 달러화를 주고 미국으로부터 금을 받아 갔다. 미국은 결국 달러와 금태환을 중단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됐다.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적자 정책은 부채위기를 낳았고, 불환지폐의 남발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했다. 더욱이 자본주의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침체, 즉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기침체 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현상을 말한다)을 낳으면서 더욱 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러자 부르주아 경제세계는 다시 신고전학파라 불리는 신자유주의 학파로 기울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 신케인즈주의에 바탕을 둔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이명박 시절 국무총리였던 정운찬도 상생이니 분배를 통한 성장이니 하면서 “동반성장”이라는 이명박 식 소득주도 성장을 구호로 내걸은 바가 있다. 박근혜 시절에도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와 미국 오바마,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베 정권 들어서도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베노믹스의 배경

2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경제회복과 변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대차대조표 불황,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수요 부족과 장기침체

디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소극적인 통화정책 그리고 비일관적인 재정정책, 구조개혁의 한계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구조적 문제 지속

개헌을 위한 보수우익의 정치적 동기

2006년 집권한 아베 총리 조기 사퇴, 보수파와의 교감, 코조 야마모토 등 리플레이션파 대두와 함께, 2012년 12월 재집권

2016년 5월, 노동개혁 포함하여 1억 총활약 계획 발표:

–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 일하는 방식 개혁과 시간외 근로 규제

– 여성의 취업과 근로의욕 촉진, 고령자와 장애인 취업촉진

– 최저임금 3% 인상 추진

노동공급, 임금총액 증가, 가처분소득과 소비 증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새로운 구조개혁(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소득주도성장의 관점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 여름 학술대회, 2017년 8월 24일)

그런데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극복하도록 했는가? 아니다. 일본의 저임금과 불평등을 극복하도록 했는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아베노믹스, 임금 상승, 불평등

2014년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대기업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약 2-2.5%를 기록

모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상승은 2015년까지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2015년 중반 이후 상승하여 2016년에는 0.7% 상승

최근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 중이지만, 2017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상승세는 둔화

장기불황과 함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이 상승,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주로 비정규직만 증가)

저소득층 가구의 소비회복이 특히 느림: 소비와 총수요 정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비수요 비중은 최근 오히려 낮아짐

아베노믹스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제한적(같은 글)

전 세계적으로 저임금 자본주의는 계속되고 있다. 만성적인 실업 역시 깊어지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도 지속되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도 심화되고 있다.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공황도, 실업도, 빈곤도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악마적 본성을 하고 있는 자본의 탐욕을 가리고 있는 인두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위선과 반노동자성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현상과 똑같은 것일 뿐이다. 자본주의 공황과 침체가 자본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역시 2%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의 경제학이 말하는 자본이 성장해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자본의 논리가 지상명령이 되고 있을 뿐이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놀라운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여전히 반기아상태의 빈곤에 허덕이는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반기아적인 생활수준은 모두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근본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이며, 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중의 반기아 상태와 빈곤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다. “착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자본가들이 그럴 리도 없지만,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하고 대중의 생활을 일정 정도 개선한다손 치더라도 공황을 막을 수 없다. 자본의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은 과잉생산 공황을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내지만, 대중의 소비능력은 적대적인 자본주의에서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과잉생산 된 생산물을 소비할 정도로 대중의 삶이 풍요로워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노동존중”으로 위장한 자본의 정치를 뚫고 투쟁에 나서자

지난 7월 18일 “진보 지식인” 323명은 문재인 경제 정책의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특권과 반칙, 강자의 ‘갑질’을 저지하고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

– 재벌에 넘겨준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재벌체제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경제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

이러한 비판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상을 잘 폭로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부’의 소임을” 부여받은 정부라는 주관적 기대에 빠져 있고,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사회경제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건한 소망에 빠져 있어서 문제다. “진보적 지식인”들이라면 대중들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권의 본질과 성격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중적 환상과 기대는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좋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적인 정부로 가장한 채, “사회적 대화”라는 명목으로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노사정위원회로 끌어들였다. 그런데 이 사회적 대타협 시도는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는 상생과 타협이 아니라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정권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현실의 원리에 의해 시작해보기도 전에 산산이 깨졌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을 말하면서도 자본존중과 이윤주도 성장의 법적 근간이 되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박근혜 시절의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범죄적인 사법거래로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교조의 노동2권 보장마저도 외면하는 반동적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1년은 국가와 자본의 유착, 스탈린의 좀 더 면밀한 표현에 의하면 “자본에 대한 국가의 종속”이 전면화 되는 과정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어떠한 수사와 이미지를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반민중적인 독점자본의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대중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과 분노는 한국사회를 자유한국당이라는 극우 파쇼 반동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더 진보적 사회로 나아가게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적 발전으로 도약하게 할 수 있다.

대중 다수의 빈곤과 참상 속에서 자본이 성장하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는 자본주의라는 특정한 생산양식에서 벌어지는 원리에 불과하다. 성장과 분배가 대립되고, 부자나라에서 가난한 국민이라는 극단적 모순은 착취체제의 모습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철폐하고 나면 이윤이 지상명령이 아니라 민중의 복지, 민중의 삶의 개선이 생산의 지고한 목표인 체제가 있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은 무정부적이고 무계획적인 생산이 아니라 계획적인 생산체제이다. 사회주의 생산은 노동자 농민 등 인민 다수가 집단적 생산의 주인이며, 자본가들의 반사회적이고 탐욕적 이해가 아니라 전 사회의 균형적이고 풍요로운 발전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제다. 과거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에서, 제국주의에 포위되어 있지만 여전히 실업을 일소하고 무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 사회주의에서 이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남북 관계가 더 평화롭게 발전하고 국가보안법이 사라진다면 국가보안법으로 굴절되고 왜곡됐던 북 사회주의의 진면목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론”이 “자본존중”이자 “이윤주도 성장론”을 은폐하기 위한 자본의 은폐된 변호론이라는 것이 폭로되고 있다. 더불어 자본의 경제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은폐하고 노동자들에게 사기 치는 문재인 정권의 위장술로 가려진 자본의 정치도 점점 더 폭로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정신적 노예화에서 벗어나 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는 것이 노동자가 해방되는 첫걸음이다. 노동자 민중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생산의 목표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근본변혁의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자. 이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당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투쟁하자.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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