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사] 달도 차면 기운다! 반민중적 문재인 정권의 내리막길이 시작됐다!

2018년 8월 6일

여전히 폭염의 기운이 남아 있지만, 폭염의 정점에서부터 그 기운이 사그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자연의 변증법은 이 사회에도 여전히 법칙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기무사 내란음모 등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박근혜 정권의 끝없는 부패와 타락, 음모와 협잡과 폭력과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파렴치함과 반동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촛불정권”이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의 끝날 줄 모르고 치솟는 인기도 한 여름의 폭염처럼 그 정점에서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반민중성은 한국사회의 적폐, 즉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모순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역사적, 구조적 모순에 깊게 발을 담그고 그 역사적, 구조적 모순을 처리한다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그 장벽 앞에서 화들짝 놀라 발을 빼며 몸을 움츠리는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

문재인은 국가테러 범죄조직인 국가정보원을 그대로 둔 채 “국정원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마치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것으로 위장하여 정권의 통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에 대해서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면서도 정작 뇌물상납의 주체인 국정원 자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체가 얼마나 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많은 악행에 사용돼 왔으며, 더 나아가 국정원이 사용하는 비밀의 예산 자체가 얼마나 많으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

국정원 ‘개혁’을 운운하면서도 국정원 범죄기구 자체에 대해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당시 총선 직전에 국정원이 자행한 북의 식당여성 종업원 12인 유인납치 범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발뺌을 하고 있다.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범죄 공작의 공모자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개혁’은 돈세탁으로 과거의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는 범죄자들의 소행과 같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과거 정권과의 정치적 공모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사법개혁’ 운운하면서도 법원 내부 “법원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사법거래 전모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법거래 최고 범죄자 양승태는 출석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법 거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원상회복 되지 않고 있다. 철도 KTX 승무원 노동자들이 최근 기나긴 투쟁으로 12년 만에 직고용을 쟁취 했지만, 여전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공작 등은 원천무효화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국가보안법 양심수들은 단 한 명도 문재인 정권의 조치로 조기 석방되지 않았다. 여전히 통합진보당 내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은 5년째 구속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박근혜 시절의 대표적인 파쇼 정치 공작 사건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신에 삼성전자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2심에서 석방되고, 박근혜 정권 때에도 물론이고 박정희 정권과 노태우 정권에서도 현대사 고비 고비마다 반동적인 국가범죄 주범이었던 김기춘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또한 검찰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

국정원, 법원, 기무사, 검찰까지 국가기관 자체가 철저하게 분쇄되지 않으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반동적인 사태를 보면서 다시금 맑스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맑스와 엥겔스가 파리꼬뮌을 보면서 기존의 국가기구를 그대로 인수해서 사용하지 말고 철저하게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기존의 반동적인 국정원, 기무사, 법원, 검찰기구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여전히 구시대의 똥물과 적폐 속에서 허우적대며 신적폐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배계급의 분파인 민주당 권력이 아니라 더 진보적인 권력이라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완성은 기존 지배계급 내부의 지배자 면면만 바뀌는 기만의 권력교체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 투쟁의 중심이 되고, 마침내 기존 반동적인 국가권력을 박살내고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는 것입니다.(황광우 씨의 고 노회찬 의원 추모로부터 어떠한 역사적 교훈을 얻을 것인가?, 정치선동대, 2018년 8월 1일)

결국 문재인 정권은 집권한지 1년이 넘어서 더욱 더 분명하게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정권의 본질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점점 더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

열흘 붉은 꽃도 없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더군다나 구조적, 역사적 모순을 고스란히 앉은 채 그 속에서 ‘개혁’을 해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기모순적인 작태는 “적폐청산”을 외치며 투쟁했던 노동자, 민중에게 점점 더 배신감과 환멸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이번 <노동자정치신문> 기사, “‘소득주도 성장론’! ‘노동존중’으로 위장한 자본의 경제학”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중적 본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법 개악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작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자본존중”이자, “자본주도 성장론”을 은폐하는 착취체제의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헛된 환상과 기대를 접는 날이 빠르면 빠를수록, 고통은 더 빨리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투쟁해나갈 때만이 노동자 민중의 삶도 대폭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것이다.

남북, 조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서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만 전쟁동맹이자 침략자 동맹인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 반민중적인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금 이제 새로운 정세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갈 새 역사의 주인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저들이 저들의 갈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좌고우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완전한 해방을 향해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자!

노동자정치신문 121호(통합 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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