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총선 결과에 대한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 성명(번역)

1. 중앙위원회는 당과 공산주의청년조직(KNE)의 동지와 지지자들 그리고 함께 투쟁하고 전투에 참여한 모든 동맹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 당은 투표에서 5.6%를 득표했고 15개의 의원직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세력관계를 나타내주는데, 심각한 자본주의 경제공황 상황에서 노동자운동의 전반적인 후퇴와 국내 및 국제적 계급투쟁의 수준에서 그러하다.

그리스공산당은 자본주의 발전과 이 길을 지원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정치 대열 전체에 문제 제기하고 반대하는 반격과 파열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 운동을 재조직하고 강화하며, 인민 운동을 확대하고 인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치적, 선거적, 의회적 힘을 활용할 것이다.

정당 교체, 혹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정치적 인물들을 통해 부르주아 정치 체제가 만들었던 거짓 딜레마와 혼란으로부터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해방과 이러한 방향으로의 힘의 집중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전까지, 반인민적 조치들을 전투적으로 막아내고 부분적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우리는 비록 우리의 입장을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관성과 이타성,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위한 투쟁에서의 전투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스공산당에 처음으로 투표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리스공산당이 수년 동안 특히 지난 7개월 간 시리자-그리스독립당(SYRIZA-ANEL) 정부시기에, 지난 1월 정권 교체 이후 생겨난 최근의 기대와 잘못된 희망에 맞서, EU나 나토(NATO)같은 국제 제국주의 동맹과 자본의 지배 상황에서는 인민을 위한 행정이나 협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폭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투표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의 전투적인 친인민적 입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주로 양극단과 시리자가 미치는 압력 하에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기권을 선택했던, 우리에게 투표하는 단호한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인민들에게도 인사를 보낸다.

그리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과 사태 전개는 유럽과 다른 전 세계 국가의 수많은 노동자 계급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유럽좌파정당(PEL)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대체로 시리자와 그 정권의 역할에 대한 환상을 계속해서 심어주려는 시기에도 그리스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수많은 공산주의자와 노동자 정당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기권하기를 택했고,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기권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부르주아 정치 체제에 불만을 갖고, 노동자와 젊은이들 사이에 분노와 환멸을 느끼면서도, 오늘날의 상황과 그것을 일으킨 원인에 대해 논쟁하고 반대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라는 이유로 패배주의와 체념을 깊게 하고, “그들은 다 똑같아”라는 잘못된 생각을 굳히고 마음을 닫아버리도록 한다.

때때로 그리스공산당에 투표를 했거나, 그리스공산당에 투표를 할 생각도 했지만 결국 기권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거를 포함한 작은 전투나 큰 전투는 현재와 같은 불리한 세력 관계에 파열구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파열구를 만들도록 해서 체제를 완전히 뒤엎을 힘을 결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정 수준의 기권은 가난과 생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하러 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정부는 그동안 그리스공산당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처럼, 이들이 부담 없이 투표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당장 노동조합, 부문, 직장, 젊은이들이 있는 곳, 손실의 회복을 위해 3차 양해각서와 이전 각서에서의 조치들을 격퇴하기 위한 운동, 무엇보다 권력을 잡고 있는 계급을 바꾸기 위한 전체 투쟁에 전 노동자 계급과 인민 대중이 그리스공산당과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투쟁과 집중적인 행동을 통해, 우유부단함과 거리낌들은 극복될 것이며, 그리스공산당의 타개책과 권력에 대한 계획이 훨씬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거 결과는 대체로 후퇴, 복종, 보수적 성향의 강화와 같은 경향이 상당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 결과는 노동자, 피고용자들, 자영업자들, 실업자, 그들의 자녀들, 연금생활자들에게 부정적인 것이다. 이는 주로 지난 8개월 전 선거에 존재했던 부르주아 정치 체제의 정당들 사이의 세력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 공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본의 공격에 직면하여 타협하려는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사회당(PASOK,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 대신 시리자를 통해 사회민주주의를 재조직하려는 잘못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리자 정부가 반인민적 선행 조건(先行 條件)들과 3차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시리자에 게 투표한 것은 신민주당(ND)과 비교하여 거듭 “차악(lesser evil)”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차선을 선택하여 좌파(Left)가 사표(parenthesis)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잘못된 슬로건에 빠져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찌 황금새벽당(Golden Dawn)이 안정된 수준의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는 부정적 사실이 계속되고 있다. 신민주당(ND)에 반대하는 군소 정당들뿐만이 아니라 신민주당의 공식 반대자인 집권 여당인 시리자와 같은 다른 모든 정당들은 이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번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 기간에도 황금새벽당에 반대하는 정치 투쟁을 개시하지 않았다. 노동자-인민의 의식을 해치고, 공격 부대를 결성하고, 범죄 기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준법적” 외양을 보여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들을 위해 값싼 노동자를 제공하려고 노예 무역소를 설치하려는 오늘날 그리스에서 나찌-파시즘과 그들의 대표자들에 맞서 그리스 공산당은 계속해서 투쟁의 기치를 들 것이다.

“사회당-민주좌파당(PASOK-DIMAR)”의 부상과 포타미(POTAMI)의 몰락과 같은 부르주아 정당들 간의 이러한 재편들은 부르주아 정치 체제를 개혁하려 하고, 그로 인해 대중들은 아무것도 유리한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계속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실제 성향이 반동적인 “중도 연합(Centre Union)”이 의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분노를 가두기 위해 중도연합이 충격 완충장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충격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진 “인민단결(Popular Unity)”-시리자에서 갈라져 나왔고 결국 의회에 들어가지 못했다-은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와 EU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국가 통화를 통해 공황을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4. 시리자는 전 기간 동안 체제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첫 단계로, 시리자는 반인민적 조치들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이용하였는데, 특히 오로지 신민주당(ND)과 사회당(PASOK)의 정부 조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진짜 성격을 감추고,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인 현상인 자본주의 경제공황 국면에서 자본을 지원하는 정책인 양해각서를 대상으로 했다. 시리자는 그들의 정치 계획이 이른바 단지 협상, 정직, 능력과 지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중의 번영을 성취하는데 파열과 전복 없이, 인민들이 투쟁으로 희생하지 않고 이른바 친 인민적 반 양해각서 지향일 것이라고 노동자 계급과 인민들을 속이려고 하였다.

시리자-그리스독립당 정부에 의한 3차 양해각서 서명과 조기 총선을 하겠다는 조속한 발표는 대중들을 기만하기 위한 딜레마를 재생산하고 반 인민 조치들을 위한 대중들의 동의를 얻어 내려 하는 것이다. 선거 준비 기간 동안 시리자는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시리자 정부는 “싸웠다”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 타협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전투는 이른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EU는 바뀔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시리자 정부가 더 잘 다룰 수 있는 쟁점들(부채 조정, 발전 프로그램, 동등한 조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리자는 지난 몇 년 동안 반인민적 조치와 양해각서에 맞서 싸우던 노동자계급과 대중들을 흡수했다. 시리자의 책임과 그 다양한 반대의 파생되는 것들은 운동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것이다. 환상과 거짓된 약속을 통해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부정적인 역할은 유사한 사회당 조직을 흡수하고 자본가들과 유럽연합 기구 주요 부분의 찬사를 받아들이면서, 자본가들이 주도하는 관료적 세력의 노동조합 운동의 상승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에 따라 시리자는 과거에는 공식적인 반대파이자 최근 7개월 동안에는 정부로서 반노동자적, 반인민적 긴축 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지형을 만들었다.

과거 자신들의 정부가 정당성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신민주당과 사회당은 시리자 정치노선을 용인하였다. 그들은 이른바 시리자가 신뢰하지 않는, 유럽연합의 일방통행로의, 이른바 “개혁”의 자본주의 성장을 위한 투자의 진정한 대표자들인 것처럼 보이려 하고 있다.

5. 새로운 시리자-그리스독립당 연립 정부는 반인민적 조치와 자본주의 이윤을 위한 양해각서를 실행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전체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 지침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스와 유럽연합 차원에서 부르주아지, 유럽연합 체계,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EU-ECB-IMF), 부르주아 당들은 회복이 용이하게 될 수 있고, 동시에 운동이 얼어 붙어서 후퇴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된 반노동자-반인민적 조치들이 통과시킬 수 있는 정부를 지원하게 될 의회 과반수를 원한다. 그들은 저항이 없고 자신들이 어떠한 정치적 비용도 치르지 않고 모든 조치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의 표시로 인민 투표를 이용할 것이다.

이 국면에서 신민주당은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이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도록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급 협조와 독재주의(authoritarianism)의 강화를 의미하는, “안정성”과 “국민 통합”을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고 그것이 한층 강화되어 실행되도록 하는, 해롭지 않은 가짜 반대파, “책임성이 있는 반대파”로서 자신의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계급과 전체 인민 층과 관련된 (예를 들어 사회 보장 체계)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우리 앞의 중대한 전투를 알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운동이 반독점, 반자본 방향으로 향하고, 그 운동과 투쟁이 대중적 성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 인민의 반격을 조직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른바 3차 양해각서의 중대한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상응 조치들, 균형추와 병렬 조치에 관한 모든 당들의 선언은 명백하게 사기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민들이 경험했던 아무리 작은 부분의 손실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상의 경우에 노동자의 일부는 다른 전체 노동자들이 치른 대가로 약간의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한층 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최소한의 것을 주는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지와 그 정부는 친독점 정책, 자본과 유럽연합에 대항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단결하고 통일된 요구와 투쟁을 하게 되는 운동의 강화를 막기 위하여, “분할하여 통치하는” 노동자의 분할을 정당화하려고 다양한 상응하는 조치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아주 약간의 자본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조건은 모든 성과의 폐지의 유지와 확장, 훨씬 더 값싸고 더 심한 노동력의 종속, 자본을 위한 조세 피난이다. 자본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출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감축하고 폐지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실업과 유사 실업을 지속하도록 할 것이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목격되었던 회복은 철저하게 실업을 줄이지 않으려 하고, 공황 시기 동안에 취해졌던 인민 손실의 회복이나 반노동자-반인민 법률이 폐지되도록 하지 않는다. 인민은 어떻게 언제 이러한 회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채 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또한 발전 계획들의 경우에도, 그것은 이전 회복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거대 자본에게 관리되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새로운 공황 발발의 징후와 함께 제국주의 중심부 사이의 모순들이 더 넓은 지역에서 첨예해 지고 있는 것과 같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6. 더욱이 선거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일관되게 그리스공산당은 새 정부를 지지하거나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은 인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하고, 의회와 무엇보다도 운동에서 노동자와 인민을 위한 반대파가 되기 위하여,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려고 하는 인민동맹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제로 물리적 집회를 할 것이다. 양해각서 즉, 인민의 이해를 희생으로 하여 금권정치의 이익에 복무하는 가혹한 조치들을 실행하려고 하는 반인민 연립 정부에 참여해서 인민을 착취하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는 않는다.

그리스공산당의 이러한 입장은 다른 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공산주의 노동자-인민 반대파는 수많은 희생과 책임을 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다. 그러나 그것은 압력을 가하고,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변화와 전복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그들이 무슨 투표를 했든지 상관없이 인민과 노동자, 청년 대다수는 반인민 조치들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양해각서의 이행에 동의하고 하는 정부의 주장과 부르주아 반대파들의 주장을 거부할 것이다.

그 운동의 개입은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아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계급투쟁이 부르주아 정치 체제의 “안정성”, 대안적 해결을 찾아내는 능력, 다른 충격 완화제를 만들어내고 이용하는 것, 대중들을 지치게 하고 실망하도록 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체제 전복을 위한 계급투쟁 노선에 따라 노동자 인민들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정당에 맞서는 진짜 구분 노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양해각서와 반양해각서”, “새것과 낡은 것”, “유로와 드라크마”와 같은 잘못된 구분 노선에 맞서 그리스공산당은 격렬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스공산당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에 대항하는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인민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생산적인 개조”라든지 “국가적 발전 계획”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맞서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자본가 권력, 자본주의 발전의 길과 그 반면 그 길에 맞서는 그리스공산당이 전선에 선 계급적 노동운동, 인민동맹이라는 본질적 구분 노선을 그리스 공산당은 계속해서 폭로할 것이다.

7. 가난, 실업, 타락, 이민과 망명의 증가 등과 같은 모든 사회적, 생활에서의 인민의 문제들과 붕괴를 초래하는 자본주의 소유와 권력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공산당은 선거 투쟁을 이용하였다.

그리스공산당은 단지 대안적인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권력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 소유를 폐지하여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중앙 계획, 인민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자 통제와 같은 방법으로 경제와 사회를 훌륭하게 조직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EU로부터 탈퇴한다면 부채를 일방적으로 해소하고 사악한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 해방되어 인민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민들은 최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삶의 조건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들이 사람들에게 보다 깊고 넓게 토론되어 왔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치적 제안은 이전 시기의 중요한 경험들을 이용하여 작업장과 대학에서, 그리고 이웃들 간에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토론될 수 있다. 중앙위원회에서부터 그리스공산당과 공산주의청년조직(KNE)의 당조직 각각에까지 모든 동지들은 새로운 노동자 계급과 인민들에 전투적인 결속을 강화하고, 선거에서 그리스공산당에 투표했던 이들에게 그리스공산당의 정치적 계획을 설명해야할 노력을 계속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

2015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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