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고용’에 가깝다고? 미국 실업자수가 엄청난 거짓말인 10가지 이유
출처: The Economic Collapse
Are You Prepared For The Coming Economic Collapse And The Next Great Depression?(경제 붕괴 다가오는 경제 붕괴와 이후 대공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금요일에, 우리는 미국 공식 “실업률”이 5.5 퍼센트로 떨어졌다고 들었다. 실업률 5 퍼센트는 “완전고용”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간주하기 때문에, 대다수 주류 언론은 이를 미국 경제가 지난 경기후퇴 이후 거의 완전하게 “회복된” 신호로 여겼다. 실제,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일부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들이 “미국 경제가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고 믿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분명 현실과 다르다. 개인적으로, 나는 수년 동안 실업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실직기간이 늘어나서 고통을 겪고 있는 독자들로부터 항상 이메일을 받는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어떻게 정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는가? 정부통계가 속이고 있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공식 “실업률”이 아주 정치화 되어 있고 조작돼 있는 관계로 공식 실업률 수치는 이점에서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다음은 그 10가지 이유다.
#1 2008년 2월 이후로, 미국 인구 규모는 1천6백8십만이나 늘어났지만 정규직 일자리 수는 실제 14만개로 줄어들었다.
#2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미국 노동 연령 비율은 최저점의 지난 경기 후퇴기 동안의 상태 그대로다. 아래에 올린 표는 지난 10년부터 고용인구 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고용 회복”으로 보이는가?
민간 고용 인구 비율
2015년 고용 인구 비율(Employment Population Ratio 2015)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음영을 넣은 부분은 미국 경기 침체 시기를 나타낸다. -2015 research.stlouisfed.org
#3 공식 “실업률”이 떨어진 주요한 이유는 정부가 현재 수백만 명의 장기 실업자들을 “더 이상 노동 인구가 아니다”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다음 숫자들을 확인해보기만 해보라!
“미국 노동력 참가자는 지난 수년 동안 감소해 왔다. 16세 이상 미국인의 약 33 퍼센트는 노동인구가 아닌데, 이 수치는 1978년 이후 가장 높다. 미국 노동통계국(BLS) 발행 보고서는 최근 2015년 2월에 16세 이상 미국인 9천2백8십9만8천 명이 노동인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9년 1월 약 8천5십2만9천 명의 미국인들이 노동인구가 아니었다. 그 수는 지난 수년 동안 약 1천2백만 명이나 증가했다.”
#4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노동 참가율은 거의 최저치를 맴돌고 있다.
“노동력 참가율은 2월을 지나 2014년 4월부터 11개월 째 62.9 퍼센트와 62.7 퍼센트 사이를 맴돌고 있고, 2013년 10월 이후로 17개월 중 13개월이 62.9 퍼센트이거나 그 이하다.
그에 앞서, 노동 참가율이 63 퍼센트 이하였던 마지막 시기는 37년 전인 1978년 3월로 62.8 퍼센트였다. 그 비율은 2월에도 같았다.”
#5 “노동인구가 아닌” (9천2백9십만 명)에 대하여 (8백7십만) “공식 실업자” 수를 더하면 그러면 미국 노동 연령 1억1백6십만 명 전체가 지금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에겐 그것이 “완전고용”처럼 보이는가?
#6 일자리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성인의 44 퍼센트만이 일주일에 30시간이나 그 이상 시간 동안 고용되어 있다.
#7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안타깝게도 낮은 수준이다. 다음의 숫자들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 것이다.
– 미국 노동자들 중 39 퍼센트는 연 2만 달러 미만을 번다.
– 미국 노동자들 중 52 퍼센트는 연 3만 달러 미만을 번다.
– 미국 노동자들 중 63 퍼센트는 연 4만 달러 미만을 번다.
– 미국 노동자들 중 72 퍼센트는 연 5만 달러 미만을 번다.
#8 실업자들의 평균 실직 기간은 여전히 지난 경기 침체 직전 시기의 두 배나 된다.
#9 대다수 미국인들은 오바마 정부가 중산층을 도우려는 방책이 거의 없다고 느끼고 있다. 바로 다음 여론조사 숫자를 숙고해보라.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다르면, 미국인들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 정부 정책이 부자와 거대 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가장 혜택을 안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72 퍼센트 응답자들은 정부 정책이 거의 또는 전혀 중산층에게 지원이 되지 않고 65 퍼센트는 그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8 퍼센트는 정부 정책들이 소기업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45 퍼센트는 그 정책들이 거대 은행과 금융기관에 “아주 많이” 지원해 왔다고 답변했다. 38 퍼센트는 그 정책들이 거대 기업을 지원했고 36 퍼센트는 그것들이 부자들을 지원했다고 응답했다.”
#10 만일 실업률이 사실대로 산정된다면, 우리는 현재 견디고 있는 끔찍한 “실업 위기”에 대해 모두 말하게 될 것이다. 섀도우스타츠닷컴(shadowstats.com)의 존 윌리엄스(John Williamas)에 의하면, 현재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23 퍼센트 이상이다.
우리의 정치인들이나 주류 언론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납득시키려 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거리에서의 냉혹하고 견디기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은 미국이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의 미국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의 실제 상태가 훨씬 더 악화된 상태라고 느끼게 하고 있다.
만일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다면”, 그것은 만성적인 실업이 그들한테는 “뭔가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다. 만일 주류 언론이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게으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이 장기간에 걸쳐 실직 상태라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정말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당연히 여기도록 한다. 그리고 정부가 이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단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실직자고 당장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나는 여러분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장기 경제 침체의 악순환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미국 경제는 “회복” 중에 있다고 말하는 경우, 정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분에게 상황이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누구나 삶에서 쓰러지는 시기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언제나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정말로 상당히 힘든 경제적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결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일어나 싸워야 한다.
진실은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저앉지 말고 정부가 여러분을 구제하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정부가 여러분을 구제하기를 기다린다면, 무척 낙담하게 될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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