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살 1년의 피맺힌 교훈: 박근혜 퇴진 투쟁 없이 진상규명은 요원하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주장을 하려 합니다. 첫째, 정부와 새누리당도 외치고 있고, 세월호 참사 투쟁을 하는 이들도 동시에 외치고 있는 ‘안전 사회’ 요구는 세월호 진상을 교란하고 저들이 세월호 학살 책임을 회피하게끔 하는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월호 시행령 폐기 요구를 넘어 세월호 시행령을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원천이자 뿌리인 가짜 특별법 합의를 원천무효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내의 논의에 갇히지 말고 박근혜 퇴진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학살 1주년 동안 우리가 피와 눈물로써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회는 진상규명을 교란하는 잘못된 요구입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진상규명과 함께 외치고 있는 구호가 <안전한 사회> 건설입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살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월호 참사의 성격과 다르게 안전한 사회를 외칩니다. 물론 이 요구는 사회 전체에 누적된 안전불감증을 경고하고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세월호 참사가 <안전 불감증>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과연 선원 및 선장들은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방송 한 번 안하고 침몰하는 배안에서 희생자들을 죽게 했습니까? 저들은 안전의식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방송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배 안에서 일부 직원들은 승객들을 구조하다 죽어갈 때 저들은 안전하게 해경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선장 및 직원들은 깜빡 잊었다고 변명합니다. 과연 “가만히 있으라”는 악마의 방송을 단순하게 깜빡 잊은 것만으로 해명할 수 있습니까? 설사 저들이 먼저 구출됐다손 치더라도 그때라도 퇴선 방송을 했다면 대다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장 및 선원들을 구출하고 세월호 구조를 진두지휘한 해경은 어떻습니까? 해경은 왜 탈출하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123 경비정 김경일 정장은 법정에서 목포 해경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진입 명령을 받고도 “당황해서 잊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헬기 조종사와 조난구조사들은 사전 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들은 가라앉는 세월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승객들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특별하게 전문 구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목숨 걸고 구조하려고 합니다. 실제 죽어간 선원들이나 학생들을 구하고 죽어간 교사들도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둘라에이스호 선장이나 민간어선들도 헌신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구출된 선원들은 정반대로 짐승처럼 행동했습니다. 구조된 선장 및 선원들은 수백 명의 목숨들이 물속에서 수장될 때 맥주를 마시고 태연하게 자기들만 구조에 응했습니다.
해경은 왜 승객들 대다수가 갇혀 있는 선미는 외면하고 선수에 가서 선장 및 직원들 몇몇만 구조했을까요? 과연 이것이 업무 미숙 때문입니까? 김경일 정장은 이 기자회견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2시간 전부터 김경일 정장은 김문홍 목포해경서장과 6차례에 걸쳐 22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해청 상황실도 세월호의 비상탈출을 유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도 핵심 권력자에 의해 두 번씩이나 거부됐습니다.
다른 수많은 처리할 일이 쌓여 있을 때 그 중 하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구조라는 단 하나의 절박한 임무를 띠고 도착했습니다. 저들은 세월호 구조라는 막중한 임무를 앞에 두고 집단 건망증에라도 걸렸단 말입니까? 저들은 구조 목적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구하지 못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라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 말대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학살입니다. 수사로서의 학살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살입니다.
정부는 언론과 정보기관, 권력기관 전체를 동원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선동을 하며 공작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감시와 통제, 억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가족들을 중대한 정치범이나 반정부 인사처럼 여기고 언론을 통해 틈만 나면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추고 조작해야할 중대한 무언가가 세월호 참사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타수의 업무미숙, 급변침, 평형수 부족, 과적, 침몰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발표한 공식 사고 시간대 이전에 지그재그 급변침 운행이 있었고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와 진도VTS교신기록 조작 의혹,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과 개입, 언딘과의 유착설 등 앞으로도 밝혀야할 수많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도 마치 세월호 침몰 원인이 다 밝혀진 것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4월 16일을 제1회 <국민안전의날>로 선포하며 설레발을 칩니다. 저들은 학살의 실제 수행자들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외치는 구호는 전부 거짓말이거나 세월호 학살 진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진상규명 요구와 안전한 사회 요구는 같이 갈 수 있는 요구가 아닙니다. 안전 사회 요구는 세월호 투쟁을 끝내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는 탈출구를 열어주는 잘못된 요구입니다.
시행령 철회를 넘어 박근혜 퇴진으로 나아갑시다!
지난 해 10월 거듭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에 의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독립적 수사권 기소권을 부정하는 가짜 특별법 합의가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합의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못해 이 합의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가짜 특별법 합의 논란이 벌어지면서 세월호 투쟁 동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다가 최종 합의 직후부터는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잊지 않겠습니다”는 수많은 다짐이 무색하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때부터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안하무인적 작태를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언론을 내세워서 기술적 문제, 비용의 문제, 안전상의 문제 운운하며 진상규명과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세월호 인양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하기조차 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결정은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찾기를 해태해서 어쩔 수없이 실종자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동의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의라기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양을 통해 실종자를 찾고 진상을 규명하자니 저들은 또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정부와 함께 배상과 보상 문제를 전면화 하면서 진상규명을 회피했습니다.
마침내 유가족들은 416시간 행동을 선언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가족들과 일부 헌신적 시민, 활동가들 소수의 투쟁으로 고립된 세월호 투쟁은 다시 국민적 관심을 받고 대중적 투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1월 집회에서는 다시 8천여 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세월호 투쟁 이후 가장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세월호 1주년을 앞두고 다시 대중적 압력이 가중되자 세월호 인양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여전히 이에 부정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세월호 선체를 절단해서 인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세월호 1주년이 지나고 투쟁이 가라앉으면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간을 질질 끌며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세월호 투쟁이 거세지면 저들은 사과하는 시늉을 하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대중적 투쟁이 가라앉으면 또 다시 똑 같은 작태를 계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간 지치지도 않고 끝없이 이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세월호 투쟁이 국회 내 논의에 갇히고 국민적 관심과 투쟁수위가 최저로 떨어졌을 때 저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은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련한 사항”이었던 진상규명 관련 업무범위를 “원인규명에 관한 정부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국한시켰습니다. 정부가 조사(조작?)한 결과에 한정해서만,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을 하라는 것은 진상조사를 포기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정부 시행령은 정부 관계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를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과 인력, 조사범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여당 추천위원 5인은 사사건건 망언을 일삼으며 노골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훼방꾼 노릇을 수행했습니다.
이호중 교수는 특조위가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고립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를테면 진실 규명을 위한 하나의 ‘진지’가 구축된 셈인데,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진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앞으로도 특조위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하며, 무력화시키려는 활동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도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패’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에 주어진 1년 6개월 중 4개월 이상 허비한 셈… 큰 손실
특조위 활동 시한은 애초 3년을 요구했지만 결국 1년 6개월로 합의됐다. 하지만 이 마저도 1월 1일로 소급하면 4개월, 임명장을 받은 시기부터라도 2개월째 소모 중이다.(정현진 기자, ‘특조위라는 ‘진지’ 고립되지 않도록 도와달라‘, [인터뷰] 세월호특조위 위원 이호중 교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5.04.13.)
이쯤 되면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진지’가 아니라 저들에게 포위되어 무력화된 ‘포로’기구로 전락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특조위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하며, 무력화시키려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만으로도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패’”가 될 것인데 세월호 특조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특조위는 정부에게 좋은 패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을 가로막는 제도적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조위 활동은 진상은폐를 위한 명분과 시간을 주는 가림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특조위 내에서 1년 6개월 중 4개월 이상을 ‘허비’하는 ‘큰 손실’을 보았는데, 앞으로 1년 조금 넘게 남는 시간 동안이라고 달라질게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시행령으로 진상조사 특위가 무력화 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조위 자체가, 국회 내에 갇힌 활동이 진상규명을 외면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진상조사위원회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핵심 요구가 빠진 채 합의된 가짜 특별법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특조위는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진상규명 방해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들 권력에게 ‘좋은 패’가 될 수밖에 없는 진상규명 방해 장치인 특조위를 박차고 나와 대정부 투쟁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행령 철회를 넘어 시행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를 원천 부정해야 합니다. 저들 학살자들에게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학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내부에서의 진실규명에 갇히는 순간, 투쟁에 적극 나서는 노동자와 시민 다수가 관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회 내의 요구에 갇히지 말고 대정부 투쟁을 적극 전개할 때만이 선체가 인양되고 진상규명도 되고 실종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상규명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살릴 수 있는 수백 명의 목숨들을 구조하지 않았다는 엄연한 사실은 이미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진상규명 과제는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과 구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저들 권력이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폭력기구와 언론을 총동원하여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를 위해 억압하고 탄압하는 바로 그것에 세월호 학살의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 전체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가짜 정부, 조작 정부, 살인정부, 부패 정부, 반민주 정부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한 집단인지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민중이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고는 인간다운 삶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살자로 하여금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청원하고 매달리지 맙시다. 이들과 중재와 협상을 위한 다리를 놓겠다는 거간꾼들을 백일하에 폭로합시다. 학살자와 학살 동조자 또는 은폐자 소굴이나 다를 바 없는 국회 내의 여야 타협에 기대하지 맙시다.
학살자는 물러가라!
학살 은폐, 조작을 중단하라!
학살 책임자를 구속시켜라!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는 물러가라!!
세월호 학살 1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것이 우리의 선명한 정치투쟁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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