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의 성난 함성이 들린다! 총체적 부정선거에서 총체적 부패까지,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에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과 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은 조건반사의 개처럼, “매국적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최경환 역시 이에 뒤질세라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이 이유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목적”인 ‘불법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매국(賣國)! 글자 그대로 자본, 정부와 싸우는 것이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신과 민중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행위가 매국이라면 애국은 무엇이고 그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저들이 말하는 애국은 노동자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수용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경제는 두말할 것 없이 이윤에만 눈이 먼 자본가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며, 애국은 착취계급의 국가를 절대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폭력을 저지르고 심지어 학살하는 나라를 사랑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공인된 폭력집단인 경찰이 나서서 캡 싸이신을 마구 갈겨대고 물대포를 쏘아대고, 경찰봉으로 내리찍고 방패로 머리통을 부셔버리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는 중립적이고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본을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조직된 폭력기구다. 국가는 4.3 제주 대학살, 보도연맹 사건, 4.19혁명에 나선 민중학살, 5월 광주에 대한 학살, 최근에는 세월호에서 304명의 무고한 시민과 학생들을 학살했다. 이러한 국가의 학살은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이름하에 행해졌다. 최근 세월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투쟁에서 벌어진 태극기 소각 사건을 빌미로 거대한 악선동을 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의 행태를 보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부정책을 이유로 한 파업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최경환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일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최경환의 주장이 정당하려면 정권은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 구조개혁, 연금개악 등의 정책이 근로조건과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구조개혁 중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운운하며 비정규직 증대를 정규직 책임으로 돌리고 정규직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영구적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임금피크제(사실은 임금추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삭감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정부의 구조‘개악’정책이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것인가?
또한 정부는 노동자의 총파업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정당하려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운 권력이 있는가? 정부의 정치행위가 자본의 경제적 이해와 무관한가?
파업권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해온 권리이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인 1792년 프랑스대혁명의 지도자인 로베스피에르는 “권리 중에 가장 으뜸되는 권리는 생존할 권리이다. 따라서 법 중에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법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수단을 보장하는 법이어야 한다. 그 밖의 모든 법은 그것에 종속될 뿐이다.”((알베르 소부울, 프랑스대혁명사 상, 최갑수 역, 두레, 1984년, p.270)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1793년 인권선언은 압제에 대한 저항권(인권선언 제33조)뿐만 아니라 부정한 정부에 대한 반란권도 인정하였다.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반란은 인민과 인민의 각 부문에게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동시에 가장 필요한 의무이다.
(제35조)(같은 책, p.309)
박근혜 정권은 220여 년 전의 인권선언이 있기 훨씬 전의,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봉건 군주와 같은 억압과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종교적 이유를 내건 마녀사냥 대신에 종북주의 척결이라는 이유를 내건 종북 마녀사냥을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의 파업권과 생존권을 유린하는 것도, 종북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것도 다 자본을 위해 권력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정권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게 되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자본이 구조개악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실업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현재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9%로 4명 중 1명은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마저도 실질적인 실업 양상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이후에 하루 평균 3시간도 일을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점점 더 늘어나서 올해 처음으로 120만 명을 넘어 섰다. 이는 고용률 70%를 수치상으로 맞추기 위해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증대시켜온 결과이다. 자본은 이로써 최대이윤을 얻고, 정권은 마치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다. 조선일보에서는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는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고 체념과 패배주의,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려는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
정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한다는 명분하에, 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 단일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규직을 없애고 영구적인 비정규직 노예제도를 획책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가장 극심해지고 있지만, 사실 자본과 정권의 공세라는 게 이번 정권 들어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이른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공세였다. 자본과 정권의 자유로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다. 이러한 지속적인 공세의 결과, 오늘날 쌍용자동차 등에서 보듯 노동자들이 대량 정리해고로 사회적 학살을 당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처럼, 저들이 말하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과거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도, 저들은 여전히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 구조‘개악’을 폭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은 또한 공무원들의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파업권을 박탈하는 대가로 알량하게 지급했던 연금에 대해 5년이나 늦게 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더 내고 덜 받으라고 한다. 일할 때는 저임금과 노동자 권리 박탈을 감내하고, 퇴직 후에는 저연금으로 목구멍에 풀칠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원천무효로 선언하고,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개혁’이라 거짓말 하는 정권의 공세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 개악을 통해 국민연금을 개악하는 것으로 나아가려는 정권이 마치 국민적 이해를 가지고 개혁한다는 분열논리를 과감하게 거부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해 틈만 나면 불법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는 정권이야말로 부정과 부패, 불법으로 얼룩졌다.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부정한 권력이 감히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를 짓밟고 협박하는가? 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대놓고 침해하는데, 우리들의 가장 성스럽고 가장 필요한 저항과 반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박근혜는 점점 더 ‘통치불능’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는 노동자 민중의 피로 쟁취한 직선의 권리를 짓밟고 총체적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가 내무부·경찰·관변단체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선거”였다면,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광범위한 개표부정(의혹)도 모자라, 국정원이 주동이 되고, 경찰, 군 사이버 사령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관변단체 등이 총동원되어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를 넘어서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지난 2013년 8월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유체이탈’의 발뺌을 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제3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황당무계한 박근혜 식의 유체이탈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 이완구, 이병기, 김기춘, 허태열, 유정복, 홍문종, 서병수, 홍준표가 누구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2012년 박근혜 대선을 치른 대선 캠프 본부장부터 총리, 전 현직 비서실장, 당시 당대표 등 권력의 핵심부가 총망라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박근혜는 이번에도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자신은 이 거대한 부패 고리와 무관한 초월자 행세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체적 부정선거도 모자라, 불법 대선자금으로 불법적으로 탄생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정권 시절 성완종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을 가지고 새민련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라는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정권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 하에서 성완종에 대해 특별사면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 민중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것은 지배계급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속 보이는 물타기로 이 썩어 문드러진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타오르는 분노를 과연 가라앉힐 수 있단 말인가?
정권이 정치공작으로 이 사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정권에 대해 분노하는 노동자 민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당선을 위해 내세웠던 각종 복지공약을 나 몰라라 땅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반면에 정권은 담뱃값 인상으로 민중들의 살림을 공격하면서도 건강을 위해서라는 새빨간 거짓말로 자본에게 퍼줘서 텅 비어버린 곳간을 채웠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근거지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박근혜 퇴진 투쟁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이 뿌려지고 있다. 이 전단에 대해 환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행과 구속을 각오하고 정권 퇴진을 외치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권은 점점 더 고립되고 포위되어 가고 있다.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언론의 과장된 여론조사로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바닥으로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고 퇴진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권 내부의 자중지란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정윤회 사건으로 정권 내부의 추악한 자중지란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는 이명박 전임 정권과 현 정권의 대립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돌연 터져 나왔다.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 대해 불법 운운하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그것은 마치 죽기 직전의 단발마적 발악에 불과하다.
총체적 부정선거로 불법적으로 탄생하여 총체적 부패로 점철된 부패한 정권의 불법파업, 불법 투쟁 엄단하겠다는 흰소리에 눈 하나 깜짝 하겠는가? 누가 과연 저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거짓말만 일삼는 도둑떼 사기꾼 무리들의 지배를 받겠는가?
박근혜는 점점 더 통치불능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길을 가려고 했다. 박근혜는 박정희가 걸어갔던 파쇼 유신 독재의 길로 역사를 되돌리려 시도했다. 박근혜는 박정희 시절의 반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박정희 시절의 반동적인 인물들, 전두환 시대의 반동적인 인사들과 함께 신유신 권력을 창출하려 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한 가지 망각한 것은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 2015년이라는 점이었다. 2015년을 살고 있는 각성한 노동자 민중에게 1970년대로 가자며 폭력을 휘둘러대니 누가 가만히 앉아서 1970년대의 어둠으로 끌려가려 하겠는가?
박근혜는 박정희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명처럼 박정희가 갔던 길을 재촉해 가고 있다! 박정희가 권력 내부의 적나라한 갈등과 동요가 벌어지면서 총탄을 맞고 저 세상으로 갔듯이, 박근혜 역시 권력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민중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자!
박정희 유신 독재는 권력 내부의 심각한 동요로 인해 종식됐지만 그 종식을 촉발한 것은 부마항쟁 같은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저항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비틀거리고 있지만 부정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휘둘러대는 단발마적 폭력만큼 잔인하고 야비한 것은 없다. 노동자 민중이 저 비틀거리는 권력을 끝장내야 한다. 이미 그 투쟁은 시작됐다.
4.19민주주의 혁명 55주년 전야이자 4.16 세월호 학살 1주년을 맞은 지난 4월 18일 박근혜 정권에 맞서는 격렬한 가두 투쟁이 벌어졌다. 분노한 노동자, 시민, 학생들에 의해 철옹성 같았던 경찰 바리케이드는 순식간에 뚫리고 겹겹으로 쌓아 놓았던 차벽은 무너졌다. 최종 차벽은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권력을 지키는 방벽이 맥없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부정 선거범, 살인 독재자 물러나라” “못 살겠다 갈아엎자”는 노동자 민중의 성난 함성 소리는 무려 55년을 건너 띄어 2015년에도 똑 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총단결하여 정권과의 정치투쟁을 강화하지 않고, 개별 자본과 벌이는 고립분산적 싸움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정권이 엄단 운운하며 정치투쟁을 막는 이유는 정치투쟁이 두렵기 때문이다. 정치투쟁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저들이 엄포와 협박을 하면 할수록 노동자는 더욱 더 권력과 맞서 싸우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정권이 만들어내는 개별 정책들에 대해 ‘멈춰!’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공세를 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4일 선제 총파업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에 맞서 멈춰! 박근혜!로부터 퇴진! 박근혜!!로 요구와 목표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박근혜 퇴진을 실질적인 당면 목표로 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 박근혜 4년차는 없다는 결의를 가지고 진정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권 퇴진을 위한 정세가 점점 더 무르익고 있다. 저들은 점점 더 노동자 민중 절대 다수를 적으로 간주하여 고립되는 반면에 우리의 아군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시간과 정세는 우리 편이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민중과 함께 하는 거대한 민중항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의 경제적 현안만 가지고, 노동자의 개별 현안을 통해서만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자는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없다. 노동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중과 함께 싸우며 민중의 열망을 대변해야 한다.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 살인자 처벌 요구를 내걸고 공세적으로 싸워야 한다. 살인 정권, 반노동 반민중 정권, 반민주 정권, 부패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역사적인 125주년 세계 노동절에 힘차게 결의하자! 4.19 이후 최초로 권력을 끌어내리는 역사적 투쟁을 전개하자! 해방으로 진군하자!!
2015년 5월 1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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