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 척결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내란 배후 미제국주의 축출로 이뤄내야 한다
송영애(미주양심수후원회ㆍ전국노동자정치협회 회원)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새고 눈비를 맞으며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노동자민중의 요구가 이재명 지지 였는가?
내란세력척결이라는 광장의 요구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였는가?
윤석열은 불법계엄선포 이유를 ‘종북세력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밝혔다.
내란세력이 말하는 종북세력이란 평화협정체결을 거부하고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벌여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높이는 미국을 반대하는,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를 되찾자는 세력이다. 그리고 분단을 고착하고 외세의 지휘아래 전쟁위기를 높이고 재벌들의 자유로운 이익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체제가 내란세력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내란세력들은 ‘종북세력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른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세력이 내란음모를 조작하여 국가보안법을 덧씌워 이석기 전의원을 가두었다.. 국가보안법은 조작과 왜곡으로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을 외치는 양심들을 억압하고 가두고 탄압한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들은 피가 철철흐르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들어 위협하며 종북의 족쇄를 채우고 우리의 눈과 귀, 입, 생각과 행동을 철저히 통제해왔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이고 국정원의 불법민간인사찰이 공안업무라고 하는 자들이다.
내란세력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전쟁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배후엔 한미동맹의 미국이 있다.
대북전단과 확성기, 북의 오물풍선 원점타격 지시, 평양 무인기 침투,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공격헬기 아파치의 군사분계선 훈련 등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범들의 전쟁유도 북풍공작의 배후엔 전시작전권을 틀어쥔 미국이 있다. 내란세력의 외환기도에서 드러나듯 전쟁발발의 불안은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중단하지 않는한 포천의 전투기 오폭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것이다.
한반도가 전쟁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이유는 점령군으로 들어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이땅의 주인인양 행세하며 핵전쟁위험을 높이는 미국때문이다.
조기대선정국에 미국은 한미동맹의 전쟁위험와 약탈에 순응하는 친미굴종세력에게 정치권력을 내주려는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했다. 미국은 윤석열의 대북적대, 반러, 우크라이나 무기와 재정지원등의 외환을 탄핵안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에 강요했고, 대사대리 조셉윤이라는 자는 헌재의 윤석열탄핵 심판과 대선 일정에 미국의 개입정황을 알렸다
한덕수의 국힘당후보 대선출마는 물건너갔지만,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대선출마 의향을 물은 것은 그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고, 김앤장의 고문으로 한국보다는 외세의 이익을 우선시해왔으며 내란의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예속동맹 전쟁동맹 내정간섭동맹이다.
이재명의 외교안보참모 김현종이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만나 “윤셕열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역시 한미동맹강화와 한미일협력강화, 특히 일본과의 전략적 강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이재명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목을 매는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내란의 배후 미국을 몰아내고 완전한 내란세력척결이 가능해지는가.
전쟁불안의 원흉, 내란 배후인 미국에 맞서지 못하는 권력은 미국의 하수인이 될뿐이다.
노동자 민중, 2030 청년들이 광장을 메운 것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외침이었다.
광장의 요구는 노동자 농민 청년 빈민 장애자들이 함께살자는 절박함이었다. 윤석열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를 뒤업자는 호소였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고 노동자는 해고와 고용불안, 주거불안, 물가폭등에 시달리는데 정의선은 31조를 미국에 쏟아 붓는다고 한다. 세 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 중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자본의 노동탄압 도구인 노동악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바꾸어야 한다.
자본가들과 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노동자 농민 청년 빈민 장애인의 절규에 고개라도 돌린적이 있었는가.
더구나 이재명은 내란세력과의 협치를 주장하던 자다. 그리고 그의 대선캠프는 내란세력과 한솥밥을 먹었던 외세추종, 반노동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내란세력과 손잡은 이재명의 지지로 광장의 요구인 내란세력 척결을 무슨 수로 이룬단 말인가. 내란세력척결을 말하는 세력들이 문재인을 겪고서도 이재명 대통령만들기에 나설 수 있는가
광장정치연합은 광장의 이름은 빌렸지만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단체, 민주당 위성정당의 연합이다.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실현할 근본 변화는 희미하게 들릴뿐이다. 광장정치연합에 속한 제정당단체들이 이재명지지로 의석수는 몇 개 얻을지 모르지만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이다.
내란세력인 국민의 힘은 대선후보 교체 반복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광장연합정치의 승리가 광장을 메웠던 노동자민중의 승리로 될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로 될것인지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광장의 요구와 이재명,민주당의 이해가 너무나도 다르니,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란세력 척결에 기여하겠다는건 우물가에서 숭늉찾기가 아닐런지.
문재인은 아파트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더니, 이재명은 부동산투기를 막을수 없다며 “집 사겠다는 사람들을 세금을 때려 넣어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살 만한 집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은 내집마련은 커녕 전세도 힘들어 월세를 전전해야하는 노동자민중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자다.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 오로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니, (이를 완화하려면)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이재명은 철저한 기득권자본세력의 정치인이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한 이재명은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은 기업이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이재명 지지자들이 외치는 압도적 정권 교체는 이미 경험하였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
문재인은 80%의 지지와 입법과 행정, 지방자치단체까지 장악하고도 세월호 진상규명도, 사드철회도, 노란봉투법도, 노동악법개정도, 국가보안법 폐지도 외면했으며 미국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를 파멸로 내몰았다. 문재인은 미국에 굴종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민들을 갈라놓았다.
문재인은 적폐청산은 촛불의 요구였지 자신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까지 말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정권을 만든 장본인은 촛불항쟁 덕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문재인이었다.
통합진보당을 불법해산하고 양심세력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온존하고 내란의 배후인 미국의 내정간섭이 여전한데 이재명대통령 만들기가 내란세력척결의 길이 될 수 있는가.
분단 고착화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미국을 몰아내어 전쟁불안을 해소할 의지가 없는자에게 내란세력척결을 기대할 수 있는가.
내란세력에 이어 재벌들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보장한다는 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의 생명안전을 지킬 자주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모르쇠 하는 외세추종, 자본 추종자의 뒷옷자락을 잡은들 손만 부끄럽게되지 않을지.
광장의 요구인 내란세력척결은 내란세력이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내란세력의 배후 미제축출로 이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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