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트럼프발 관세폭탄 반대투쟁에서 자주권과 국제주의는 대립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한덕수도 대선 출마를 위해 권한 대행직을 내려 놨지만 미국 트럼프의 깡패 같은 요구에 납작 엎드려 주권도 팔아먹고 노동자와 민중의 사활적 이해도 미국에 팔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세협정을 대선출마용으로 활용하고 트럼프는 이를 이용하여 최대이익을 관철시키고자 내란정권에 복무했던 한덕수를 일약 대선 주자로 만들어버리는 내정간섭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진영이라고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노무현 정권에서 굴욕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장서고 깡패 외국투기자본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제도) 체결로 투기자본에게 수백억 원씩 배상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그 배상소송이 계속되게 만든 김현종을 국제통상 특보단장과 외교안보 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김현종은 72년간 지속된 약탈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맹약을 하며 미국에 멸사봉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국제특보단장이었던 김현종을 추천했던 자는 남미 피노체트 쿠데타, 베트남전 등 숱한 미국제국주의의 내정간섭과 쿠데타 배후로 살아 있는 악마 소리를 듣던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김현종을 매개로 미국과 한미동맹에 견마지로를 다하는 충성파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결의안>이라는 해괴한 결의로 미국에 충성맹세를 하여 대통령으로 낙점을 받으려 했던 것이 그 사례입니다.

내란세력을 그 뿌리까지 잘라버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청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당면해서는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합니다.

 “전광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며 윤석열도 울고갈 극우파 김문수와 최고위 내란 부역자 한덕수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등에 업고 재집권에 나서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구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라는 인물은 원래 민주당쪽 외교관료로 성장하여 투기자본의 이익에 복무했던 자입니다.

지난 5월 1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민은행 론스타외환 하나은행 2.8조 탈세 주범 한덕수 고발회견

한덕수와 김앤장 해체 체포 구속하고 탈세 24조원 추징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피고발인인 “한덕수 윤석열 국민은행 윤종규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등 49인

범죄 죄명”은 특가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등이었습니다.

고발이유와 요지

사실 우리 시민단체는 작년 6월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등을 대검에 고발하면서 23조를 제헌절까지 추징하지 못하면 영구감옥에 가두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내란 극장골로 대통령직을 김앤장 20억원 뇌물범 한덕수에게 헌상 사태를 보면서 국민은행 등 재탈세 주범이 김앤장 한덕수라는 결론이다.

오늘 우리 시민단체는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이 20년 전 20050315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고, 국고를 털어 외국인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국고털이 탈세 범죄를 고발하고자 하니 검찰은 즉각 체포 구속하기 바랍니다.

특가법 탈세액이 10억원에 5년 징역이니 5천억원 탈세범은 500년 징역형입니다.

한덕수는 최고위 관료로 내란세력에 복무한 자이고 위 투기자본센터의 폭로처럼 해외투기자본의 이익에 복무하였고 지금도 역시 미국과 해외 거대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위 폭로처럼 한덕수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고, 국고를 털어 외국인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국고털이 탈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칡넝쿨처럼 저들은 얼키코 설켰습니다.

반민족적 행위는 바로 반민중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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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확립은 노동자 국제주의와 대립되는 배외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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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트럼프 통상 압력을 두고 주권이라는 문제와 국제주의를 대립시키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트럼프의 깡패짓에 맞서 자유무역을 옹호해야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관계에 대해서도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양자는 다 강대국이 약소국과 그 나라 민중을 약탈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 영국의 자유무역 공세에 맞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기도 했던 미국 자본주의는 지금에 와서는 비록 쇠퇴하고 있지만 그 쇠퇴를 막기 위해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에 대해 패권을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금융, 축산업ㆍ농업, 제약, 기계, 영화산업, 첨단항공 등 자기들 유리한 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을 겁박하고, 불리한 철강, 자동차, 섬유 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 슈퍼301조 같은 관세장벽과 국가보호로 보호무역을 하는 미국의 작태에서 보듯 제국주의 패권 질서가 문제였습니다.

과거 자본주의 발전 초기에 식민지 정책으로 영국이 발전하자 독일이 자국산업 보호로 경쟁력을 키우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자본이 발전하자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였습니다.

힐퍼딩은 《금융자본》에서

“보호무역주의의 기능은 완전히 변했다. 그것은 외국산업이 국내시장을 정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수단에서 국내산업이 국외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수단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동전의 양면이고 그 중심에는 패권질서, 1900년대 초 독점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고 나서는 제국주의 패권질서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맞서는 자결권, 즉 경제적ㆍ정치적ㆍ문화적ㆍ정신적 자주권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미국노동자들은 미국의 제국주의 깡패패권과 사다리 걷어차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국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국노동자들은 경제적ㆍ정치적 자주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국제적으로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호혜와 평등의 국제관계를 내걸고 국제주의적 단결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 보호무역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조장하게 될 국내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고와 소비축소에 맞서 소비자와 노동자가 손잡고 싸워야 합니다.

또한 무역전쟁은 반드시 실제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힘의 대립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제국주의와 미일한 전쟁동맹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중국의 인민들, 일본의 인민들하고 국제주의적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중국이 현재 미국의 패권에 맞서 국제적 반패권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중국정부와도 미국의 패권에 맞서 국제주의로 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한국자본가들이 이를 빌미로 노동자를 억압하고 저임금을 강요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착취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중국의 대국주의ㆍ패권주의가 발현된다면 미국에 대해 그런 것처럼, 한국의 경제적ㆍ정치적 자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 노동자ㆍ민중의 이해와 복지를 최우선에 두는 자주적 경제체제, 계획적인 자력갱생 체제를 제시하며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자주적 주권행사를 위해서는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한국을 자신의 속국으로 삼는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적ㆍ정치적ㆍ군사적ㆍ문화적ㆍ심지어 정신적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과 북의 분단척결과 민족적 관계의 복원과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도 미국으로부터 자주권을 회복해아 합니다.

대북적대 전쟁책동 한미전쟁동맹, 미일한 전쟁동맹을 분쇄하고 주한미군부터 철수시켜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질서에서 해방될 때만이 미국의 제재와 전쟁책동에 참여하면서 굴절, 대결, 긴장상태에 있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진정 자주적, 호혜적 관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 경제적ㆍ정치적 자주권의 요구는 국가주의ㆍ배외주의가 아니고 진보적 요구이며 변혁적 요구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