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세력을 비호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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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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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민주당의 대선후보 확정후 첫 행보로 박정희 이승만의 무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 중도보수임을 밝힌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통합 대상은 윤석열을 파면시킨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내란공범인 파쇼세력이었다. 그리고 극우파쇼내란세력의 뒷배는 미국이다.

윤석열의 불법비상계엄 선포후 만 6천이 넘는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앞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내란에 동원된 군대와 경찰과 대치했고, 민주노총은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윤석열퇴진까지 무기한 정치총파업을 결의했다.

계엄해제 가결 후 이재명과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은 정작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 척결에 나서는 대신 내란공범과의 공조를 선택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내란세력인 국민의 힘과 내란수괴정부에게 국정안정협의처를 제안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내란세력 준동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전쟁을 유도한 윤석열의 외환죄를 지우고,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미동맹강화 결의안’을 먼저 발의하고 내란세력과 공조하여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 비핵화를 지지ㆍ지원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트럼프도 인정한 핵보유국인 북을 부정하는 비현실성을 보이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높이는 한미연합전쟁훈련의 한미동맹이 평화를 위한 협력’이라고 스스로를 속일만큼 미국의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북은 이미 실천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불가능한 ‘비핵화 개념의 부활시도’를 북에대한 가장 적대적인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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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구애, 김현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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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수시로 한미동맹강화를 주문처럼 외우고 미국에의 구애에 열중하는 것은 내란세력의 배후인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함이다. 미국의 승인없이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수 없음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이재명이 되기 위해서는 상전인 미국의 윤허가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투기자본 론스타에 432억을 배상했고, 메이슨에 860억원을 지불해야하고, 엘리엇에는 69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S 사건은 최소 5건이라고 한다. 노무현정권에서 한미 FTA 협상단을 이끌며 외국투기자본에 유리한 ISDS 체결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김현종이다

김현종은 노무현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문재인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맡으며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 한국 정부내의 고위급 미국인이었다. 외향만 한국인인 미국인 김현종을 이재명이 국제통상 특보단장과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역시나 김현종은 이재명에게서 임명장을 받고는 “대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한미공조 관계를 긴밀히 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72년간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이익을 지켜왔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미관계가 군사외교국방영역에서 경제통상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과학기술영역까지 확대되는 복합안보과제에서 흔들림 없는 한미군사협조는 기본이다. 국방분야의 한미 FTA로 간주되는 국방상호협정조달협정체결로 한미동맹을 한단계 더 놓이고 AI 콴탐 우주와 같은 신흥 안보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협상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지키려는 원칙이 있었다. 국익은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지켜내야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북합안보, 이익균형을 통해 성장하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한국의 국익 국격 국력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종은 미국의 이익 보장을 한국의 국익국격국력증대로 이해하고 있다.

김현종이 말하는 이익의 균형은 미국이익의 우선보장이었고, 김현종이 말하는 주인의식은 미국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이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김현종은 기승전한미동맹강화로 이재명정권의 외교안보분야를 이끌어갈 것이다. 김현종은 트럼프1기와 2기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강화로 국제정세의 어려움에 대응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도 인정한 다극화의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는 청맹과니 외교안보 보좌관이라니. 주권행사의 핵심분야인 외교와 안보의 보좌를 미국대리인 김현종에게 일임함으로써 이재명은 미국에게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또다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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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정간섭과 내란세력의 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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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은 군대만이 아니다.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겠다는 내란공범 한덕수에게 트럼프가 대선출마 의사를 물은 것은 미국의 지지표명과 다를바 없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현대자동차 회장 정의선의 31조원 미국투자에서 보듯 정치와 경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미국의 통제는 문화예술영역은 물론 인권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국제개발처 (USAI)D와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의 북 인권 비난과 대북전단 지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구속을 미루고, 구속을 취소하고, 명백한 사유에도 파면을 124일이나 끌고간 법조계에도 미국의 통제는 작동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공범 한덕수의 탄핵을 기각했고, 한덕수는 대선에 출마했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내란공범의 대선출마라는 기막힌 현실, 척결하지 못한 내란세력의 준동이다. 내란세력의 척결이 아닌 내란세력과의 협치를 택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할지 궁금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내란공범 한덕수 대선출마의 배후에는 한국의 운명을 쥐고 흔들려는 내정간섭의 미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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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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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와 사헬지역 국가들이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를 되찾고 있다. 부루키나파소는 미제와 서방 제국주의의 수탈과 착취를 끊어버리고 최빈국임에도 교육과 출산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

20년간의 베트남전에 쏟아부은 막대한 전쟁비용이 미국경제를 무너뜨렸듯이 , 20년간의 아프카니스탄 점령 후 야반도주 이래 미국의 세도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미국이 엄청난 군수물자를 제공하며 대리전을 벌인 러우전의 패배가 확연해지면서 미국의 군사패권은 맥을 못추고 미제의 패악질도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트럼프의 관세전쟁이 계속될 경우 올해 말즈음이면 미국 상점의 진열대가 비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가 36조달러의 국가부채를 해결하려 다른나라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미국의 달러패권을 유지하려하지만, 트럼프의 관세환율 전쟁이 미제의 몰락을 막기는커녕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들린다.

무엇보다 가자의 집단학살에 무기와 군대를 보내고 파쇼시오니스트의 인종청소를 지지하는 미제는 이미 전 세계 인민들에게 도덕적 파산선고를 받은지 오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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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윤석열은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며 불법계엄을 선포했다.

꾸준하게 대북적대정책 폐지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온 북을 알리는 것이 ‘종북’이고, 외세와 벌여대는 핵전쟁연습이 ‘자유헌정질서 유지’라는 말이다. 정전협정 이래 한국의 역대정권들과 미국은 북을 적대하고 북침공 전쟁연습에 골몰해왔다.

내란세력의 배후에는 평화협정체결을 부정하고 한미합동전쟁연습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높이며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이 있다.

우리 땅을 전쟁터로 내몰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미국의 음모를 폭로ㆍ비판하면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목을 겨눈다. 한미동맹을 신성시하며 미국의 내정간섭반대를 반국가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

내란세력의 흉기인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내란세력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

내란외환의 배후 미국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자주를 되찾지 않고서는 내란세력의 척결도 내란종식도 요원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