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주연합(준)] 트럼프, 평화협상 하자면서 전쟁연습 웬 말인가!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3월 2일 오후,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 순양함 프린스턴, 이지스 구축함 스터렛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밀려들었다. 미 핵항모 입항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3월 10일부터 11일간 강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S)’와 한미일 해상훈련을 벌이기 위한 것이다.

칼빈슨함은 미국의 세 번째 니미츠급 항모로, 길이 333m, 폭 77m, 비행갑판 76.4m 규모이며 2기의 원자로로 운행된다. F-35C 스텔스 전투기,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5,500여 명의 승조원과 함께 운용되는 미국의 핵심 전쟁 무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대화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도, 또다시 핵항모 전단을 동해 앞바다에 전개해 대북 공격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대북 적대정책에 매달려 있으며, 평화협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미 대화 운운은 시간벌기 말장난에 불과했단 말인가.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의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 타격을 가상한 ‘작전계획 5015’에 따른 명확한 북침 전쟁연습이다. 이 작전계획은 더욱 체계화되고 훈련 규모도 전년보다 증가해 총 45건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병행하는 지상·해상·공중의 대규모 대북 공격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 항모 입항과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은 북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을 유발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오히려 북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이미 북은 지난 1월 25일과 2월 26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경고를 보냈다. 저고도 변칙 기동이 가능한 전략순항미사일은 요격이 불가하여 미 항모나 한국의 구축함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의 도발에 대비한 확장 억제력’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벌어지는 미·일·한 전쟁연습과 ‘반격능력과 핵억제력의 신뢰성 과시’라는 북의 맞대응 속에서, 언제까지 국민이 전쟁의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려야 하는가.

트럼프 2기는 앞에서는 대화를 제안하고 뒤에서는 대결을 조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대화를 위해서는 대북 적대정책 철회가 우선이다. 누가 봐도 총을 겨누며 악수를 청하는 꼴이다. 푸틴 대통령과는 90분씩 통화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는 왜 못하는가. ‘프리덤 실드’ 훈련을 중단해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의 단초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트럼프 2기는 한미군사연습만이 아니라 대북 제재, 인권 시비 등 일체의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미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 내란을 위한 전쟁 유도와 북풍 공작의 환경과 요인이 되어온 대북 적대정책과 남북군사충돌 위험은 한국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도 촉구한다. 국민의힘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윤석열 탄핵 반대 분위기에 이용하려 한다면, 이 땅의 주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대선을 앞두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북미 대결에 대한 정략적 침묵에서 벗어나 자주와 평화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자주와 평화 없이는 내란세력 청산도, 민주주의 정치 발전도 어렵다는 역사의 교훈을 명심하기 바란다.

– 트럼프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하고 북미 대화에 나서라!
–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 폐기하고 종전·평화협정 체결하라!
–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외환 공범임을 인정하고 자진 해산하라!
– 야당들은 전쟁반대, 자주평화의 국민 바람에 적극 동참하라!

2025년 3월 3일
자주연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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