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성의 날 3·8 도쿄 집회에 참여하자! 전쟁을 멈추자! 빈곤을 없애자!
[국제 여성의 날 3·8 도쿄 집회 실행 위원회]
(『사상 운동』1109호 2025년 2월 1일호)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과 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 가격 인상은 재작년 15%, 작년 17%였으며, 올해는 이미 17%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제국 데이터 뱅크).
작년 춘투에서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임금 인상* 수준을 쟁취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기업 중심이며, 가격 인상 러시 속에서 실질 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 역주: 일본에서는 2024년 춘투 결과 33년 만에 최대치인 5.1% 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을 빼면 ‘마이너스 실질임금’이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5월까지는 일본 내 역대 최장인 26개월 연속 실질임금 마이너스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 잠시 실질임금이 상승 전환했다가 8월부터 다시 4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일본 올해 ‘춘투’ 개막…‘33년 만에 최대’ 작년 임금인상률 넘을 수도, 홍석재 기자, 한겨레신문, 2025-01-22)
상장 기업은 3년 연속 최고 이익을 기록하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지만, 이익을 노동자들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다.
주가와 지가 상승은 우리의 감각과 실물 경제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모든 모순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임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이익이 국내의 초저금리를 피해 고금리·고수익의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되면서 엔화 약세를 가속화시키고 수출 산업의 높은 이익을 이끌고 있다. 많은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없다.
자본주의의 귀결은 빈곤의 심화
자본주의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이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 고용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저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의 이익을 위해 지방의 빈곤이 형성된다.
원전과 공해 기업, 군사 기지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방은 내버려진다. 노토 반도(能登半島)*
의 복구에 대해 “과소지역**의 집중”이 언급되고 있으며, 정부와 재계는 주민들의 생활을 원래대로 복구할 생각이 없다.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의 복구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 역주: 노토반도는 일본 혼슈 섬 중부, 이시카와현 해안에서 동해를 향해 북쪽으로 뻗어있는 반도이다.(위키백과)
** 인구가 희박한 지역
각지에서 철도의 적자 노선 폐지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람들의 생활과 생업을 돌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구도다.
자본주의 사회의 귀결은 빈곤의 심화다.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력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저출산은 그 증거다. 육아와 노후 생활도 자기 책임을 강요당하며, 헌법 25조에 보장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가장 빈곤에 빠지기 쉬운 것이 여성이다. “연소득 103만 엔의 벽 상승” = “실수령액 증가”라는 사기적 수사로 의석을 늘린 정당도 있었지만, 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소득자에게서도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은 “여성·아동”은 누군가에게 부양받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여성 활약이라는 기만의 뒤에서, 특히 독신 여성, 고령 여성, 싱글맘이 곤경에 처해 있다. 여성은 부양 범위 내에서 일하고 아이를 낳아, 무급의 가사·육아·간병 노동을 하라고 정부는 으름짱을 놓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도, 교육의 고비용화가 진행되면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과거의 중간층이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잃은 것도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이민 배척 등을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지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중간층의 막막함의 표현일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막다른 골목,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거대 군비확장과 전시 체제 구축을 허용하지 말자
2022년 12월, 당시 기시다 총리는 5년간 43조 엔의 군사비를 투입하는 계획을 포함한 안보 관련 3문서를 각의 결정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의 군사비는 과거 최대인 8조 7005억 엔에 달했다. 2027년도에는 GDP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기되었던 재원 논의는 드디어 내년 4월이 법인세와 담배세 인상 시기라는 것으로 결론 났다. 앞으로 더욱 소득세 증세 등의 부담 증가가 있을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군사비는 교육 관련비의 2배 이상으로 거대 군비확장이 생활을 지탱하는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
오키나와 현내의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육상자위대의 미사일 기지 등의 배치·강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대만 사태” 시의 피난 계획으로 12만 명의 섬 주민의 규슈 소개 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화되는 등 사태 즉각 대응 체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평화로운 섬에 기지를 만들고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주민은 방해물이니 나가라는 정부의 횡포다. 과거 오키나와 전투에서 보았듯이 군대는 주민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미 기지가 존재함으로써 매일 생명의 위기에 처한 오키나와 사람들과 연대하자. 끊임없는 미군의 성폭력도 정부의 범죄 은폐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직시하자
일본은,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과 한미에 나토(NATO) 주요국을 더한 합동 군사 훈련을 빈번히 진행하고 있다. 주변국을 위협·압박해 놓고, 중국이나 조선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담론이 횡행하고 있다.
근대 이후, 반복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한 것은 일본이 아니던가.
올해는 일본 패전,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 80년이 되는 해이다. 피폭자 협회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환영하지만 핵의 위협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
80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 왔는가. 가해의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피해자 의식에만 의존하는 사상적 상황이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는 지배적이다.
“총리 담화”가 발표될지가 화제가 되고 있지만, 전후 70년의 아베 담화처럼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주어 없이 이야기하고 한일 병합도 일본군 “위안부”도 언급하지 않고 “사과”도 남의 일, “적극적 평화주의”라 칭하며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를 어필하는 내용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군사 쿠데타를 저지한 한국 인민
작년 12월 3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 사태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즉시 한국 국회 앞에 모여 계엄군 병사들과 대치했다. 많은 여성들도 일어섰다. 한국 인민은 군사 독재에 대한 민주화 투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그 힘으로 쿠데타는 짧은 시간 안에 실패로 끝났다.
일본 언론은 사태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할 뿐이지만,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전쟁 책임·전후 책임을 다해야만 일본과 한반도와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에는 권력자를 탄핵하는 헌법 재판소는 없지만, 한국의 사람들에게 배워 주권을 행사하자.
격차와 빈곤의 원흉 자본주의에 종지부를!
전쟁의 역사는 자원 쟁탈의 역사다. 향신료와 금에서 시작해 석유·석탄, 수자원 등 지금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선진국”의 지지·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학살 등, 그 모든 것에 일본은 이미 가담하고 있다. 세계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가자 지구에서는 1년 3개월 이상에 걸친 전투로, 지금까지 4만 7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 가운데 70%가 여성과 아이들이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건물의 잔해 아래에 1만 명 이상이 갇혀 있다는 견해도 있으며, 희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드디어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루빨리 휴전을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지위가 흔들리며, 현재 세계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본·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이익과 지배를 위한 “국제 질서”를 비판하고 공정·평등·평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사우스가 힘을 키우고 있다.
격차와 빈곤의 원흉인 자본주의 사회를 끝내자
일본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무언가 사회가 이상해지고 있다,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 세상에 불복종하자. 개인한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빈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회를 끝장내고 완전한 평등을 쟁취하자. 노동자가 착취당하지 않는 풍요와 권력을 손에 넣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반전 평화·여성의 지위 확립을 내걸고, 3월 8일에 국제 여성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전쟁과 빈곤 근절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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