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극우파시스트 청산의 길

장경욱 변호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수괴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우리 모두가 목도한 것은 ‘뿔 달린 공산당을 무찌르는 똘이 장군’의 환생이나 다름없었다.

친미극우파시스트 내란수괴가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망상에 빠져 망동을 저지른 근본원인은 그가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과 한국 내 종북세력의 척결에 대한 뒤틀린 거꾸로 된 거짓 인식과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잘못된 현실인식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친미극우파시스트 청산은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다. 한반도 불안정과 군사적 긴장의 모든 원인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여 정권의 위기에 직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을 빌미로 전쟁도발과 군사쿠데타까지 불사하는 것이 극우파시스트 정권이다.

극우파시스트 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과 군사쿠데타 및 전쟁 도발 책동의 근본원인은 분단냉전체제를 유지, 온존시켜 미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이다.

내란수괴는 끊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이를 구실로 한국의 진보민중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들을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여 왔고 급기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조장하여 비상계엄을 조작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위기를 빚고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를 탄핵하고 구속한 지금 이 순간도 국가보안법의 처벌의 위협에 직면하여 한반도 군사적 대결과 안보위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허위의 인식에 갇혀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노예와 같은 처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비통하기 그지없다.

우리 모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위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대북핵전쟁연습 및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등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안보위협과 대북적대정책이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실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저항은 거세게 타오르고 극우파시스트들을 청산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 대북전쟁책동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조치에 대하여 이를 안보위협으로 보는 거짓과 왜곡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친미극우파시스트들이 준동하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평화적 집회시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내란범들의 구속, 처벌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을 이어 나가는 우리 국민의 불굴의 투쟁이 내란수괴의 파면과 구속,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 극우파시스트 세력이 한국사회에 다시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종북몰이 공안탄압, 위헌적 비상계엄의 내란의 자행과 전쟁도발책동으로 내달린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철회와 그 도구가 되는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의 폐기 및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우리의 현실인식을 왜곡하고 우리 모두를 노예의 처지로 가두어 세뇌시키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 한국이 더는 미국의 패권 야욕에 눌리어 미국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국가로서 미국의 패권에 맞서 동족의 편에서 함께 연대하여 싸울 수 있는 민주적, 통일 지향의 국가를 수립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바야흐로 한국사회의 극우파시스트의 준동의 근원이 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종식시키고 미국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불가침, 주권존중, 평화 공존, 관계정상화를 향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국가보안법에 맞서 함께 용기를 내어 힘을 모아 제대로 싸워나갈 때다.

이 기사를 총 23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