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세계 질서에 낡은 위협을 가하다

사라 플라운더(Sara Flounders)
2024년 11월 14일

https://www.workers.org/2024/11/81978/
미국 노동자세상당(Workers World Party) 노동자 세상(WORKERS WORLD)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미 제국주의가 직면한 전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새로운 세상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권력은 수십 년간 전쟁에서 하락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다. 지금은 전환점에 있다. 대기업은 수십억 달러의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자본주의 생산 방식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 단계에 있으며, 미국 제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도전받고 있다.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 시카고, 2024년 11월 6일. 출처: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은 미국 제국이 위협, 제재, 전쟁 외에는 세상에 제시할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이것들은 더 이상 지배력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 두 제국주의 정당은 서로 다른 사회적 기반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선택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남반구 국가들의 급속한 동맹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오늘날 미국 지배계급이 세계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확인시켜준다. 미국 패권은 사라지고 있지만, 오만함에 사로잡힌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직시할 수 없다.

가자, 서안지구, 레바논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체계적 파괴는 미 제국주의가 죽어가는 제국의 정착민-식민지 전초기지인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준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은 저항의 힘을 보았다. 폭탄, 표적 암살, 굶주림과 모든 민간 인프라의 파괴는 팔레스타인 인민과 이란, 레바논, 예멘 및 기타 지역 동맹국의 결의를 꺾지 못했다.

1년 넘게 미국과 다른 제국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해방투쟁과 저항의 축의 혁명적 단결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미국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다.

트럼프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대부분의 극우 시오니스트 세력을 포용하는 것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그것은 이스라엘, 그들의 실패한 대리 국가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노동자와 억압받는 사람들의 진영 사이의 세계적 분열을 심화시킬 뿐이다.

11월 11일에 일어난 사안을 생각해 보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의 56개 이슬람 국가와 아랍 국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걸프 국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 동맹에 속한 터키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긴급 가자 정상회담을 열어 팔레스타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을 집단적으로 비난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을 지명했다. 그녀는 극단적인 시오니스트이며, 자신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투사라고 부른다. 그녀는 유엔에 대한 모든 미국 기금 지원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는데, 여기에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다. 스테파닉은 미국 의회에서 가자 캠퍼스 농성캠프와 팔레스타인과의 모든 형태의 연대를 반유대주의로 규정하는 데 앞장섰다.

트럼프와 그의 우익, 인종차별주의 기획자 무리가 모든 것을 뒤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동안, 전 세계는 공세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은 이것을 되돌릴 수 없다.

8년 전과 현재

지금은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직면했던 세계적 상황이 아니다. 불과 8년 전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8년 전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 “끝없는 미국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그는 그 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집중했다. 대신 트럼프는 더 많은 군대를 파견했고 4년 더 전쟁을 계속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퇴임한 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군사 점령은 굴욕적이고 광란적인 공항 탈주 북새통과 미국 지원 정권의 전면 붕괴로 끝났다.

2016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배계급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와 자금이 충분한 수많은 반군에 무기와 공중 지원을 제공하여 시리아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합심했다. 이 미국의 노력은 실패했다. 시리아 아랍공화국은 적극적 대응과 국제 협력과 지원 덕분에 살아남았다.

두 제국주의 정당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보내면 예멘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 역시 실패했다. 이란에 대한 위협은 사상 최고조에 달했다.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이 급증하는 반면 가자 지구는 질식시키는 제재로 사실상 봉쇄된 것처럼 보였다. 유엔이 관할하는 국제도시인 예루살렘의 지위에 대한 모든 과거 국제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면서 트럼프는 2020년에 네타냐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수천 건의 새로운 경제 제재가 가해졌으며, 이는 혁명정부를 전복하려는 혼신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결과는 미국의 또 다른 실패였다.

브릭스+ 및 기타 정상회담

이제 일련의 무역 동맹, 새로운 교역 형태,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정신이 진부하고 낡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에 맞서고 있다

지난 10월 22~24일 미국 대선 2주 전에 열린 브릭스+국가(현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의 제15차 연례 정상회의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54개 외국 대표단과 1,500명의 참석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미국 선거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의 신흥 경제권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와 세계 3분의 1에 대한 제재를 우회하는 새로운 지불 및 무역 메커니즘이 개발되고 있다. 30개국 이상이 브릭스에 가입신청을 했다.

7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10개 회원국과 14개 대화 파트너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상하이협력기구이 평화로운 상호발전 기구는 정상회의(SCO)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공정하고 다극적인 세계 질서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군사동맹이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갖고 러시아, 중국, 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상호관계를 단절할 것을 오만하게 요구하기 불과 며칠 전에 회의를 개최했다.(workers.org/2024/07/79921/)

2024년 9월 5일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정상회담에서 베이징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회동한 것은 9번째 중국-아프리카 정상회담이자 일련의 회합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중국은 500억 달러의 인프라 자금 지원과 100만 개의 아프리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지금 러시아 소치에서는 러시아-아프리카 협력 포럼이 마무리되고 있다. 5년 내에 세 번째로 열린 이 회의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협력 협정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230억 달러를 탕감했으며, 아프리카의 반식민지 국가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가 간 통합이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회담과 오만해와 홍해에서 실시된 합동 해군훈련은 두 나라 사이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 주도의 적대감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결의를 보여주었다.

중국 – 게임 체인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상품 수출국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우위에 대한 위협이다. 글로벌 사우스와 브릭스+ 국가에 대한 중국의 1.6조 달러 수출 규모는 현재 중국의 미국 수출의 4배이며, 중국의 미국, 유럽, 일본에 대한 수출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트럼프가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미국 산업과 미국 노동자들에게만 피해를 입혔다. 관세는 미국에서 일련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미국 제품을 구매자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미국 관세는 중국의 세계 무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asiatimes.com, 2023년 4월 25일)

150개국이 참여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지금까지 구상된 가장 야심찬 인프라 사업이다. 여기에는 철도, 발전소, 위성 네트워크, 항구, 터미널 및 기타 천연의 개발 구상과 함께 문화 및 교육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에 지출은 이미 1조 달러를 초과했으며 파이프라인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육로 및 해상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및 유럽을 연결하려고 한다. ( workers.org/2021/05/56379/ )

중국이 제공하는 것은 강력한 경제와 새로운 개발 계획만이 아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기반은 가능한 모든 거래에서 사적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개발에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다른 종류의 국제관계를 낳기 때문에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된 끔찍한 제국주의 약탈과의 근본적인 단절이다.

한때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의해 강탈당하고 착취당했던 중국은 자신의 이익이 세계적 발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8억 명 인민의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에 자신감을 준다. 이는 제국주의적 오만함과 극적으로 대조된다.

미 제국주의는 기업 투자자들에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는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대일로 개발 구상에 대한 위협, 경고, 거짓 정보만 쏟아낼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내부 인프라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연 및 기후 관련 재해에 대한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 긴급 계획에 들어가야 할 자금이 더 많은 전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약탈당하고 있다.

패전에 직면한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선거일 밤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특히 우크라이나에서의 나토 전쟁에 초점을 맞춤)에 대해 러시아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패배한 미국 사업의 찌꺼기를 뒤집어쓰게 된 유럽 연합국가에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무가치한 대출과 무너져가는 장비, 그리고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속적인 보조금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산업을 위한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노스 스트림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이 훼손되었다. 더 비싼 미국의 프래킹 가스는 앞으로 더 많은 유럽연합 고객을 찾을 것이다.
유럽 경제는 이제 미국 제국주의의 전쟁 전차에 단단히 묶여 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하고 파시스트 성향의 젤렌스키 정권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겼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엄청난 패배를 맞게 될 것이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에게 패배를 떠넘기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쟁 위협을 확대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의 과거 행정부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 전쟁을 끝내고, 이라크, 시리아,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첫 번째 충성심은 전쟁에 막대한 투자를 한 거대 군사 기업과 은행에 대한 것이다. 전쟁이 실패하고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그것은 결정적이다. 트럼프가 돈 많은 지지자들에게 상기시키듯이, 그는 무엇보다도 자본가이며, 엘론 머스크와 같은 가장 큰 자본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22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때 시작된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나토 전쟁은 바이든이 약속한 대로 러시아를 분열시키거나 러시아 루블(ruble)을 러블(rubble 무가치한 쓰레기)로 만들지 못했다. 대신 미국, 유럽연합, 영국이 수천 건의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머지 세계는 G7(7개국 그룹 –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제국주의 국가들의 요구에 따르기를 거부했다. 러시아의 석유, 가스, 곡물, 비료 수출은 남반구 전역에서 필수적이다.
러시아는 무역을 유럽에서 남반구로 옮겼다. 금으로 보증된 루블은 가치가 급등했다. 제재는 미국에 자업자득이 되었고 특히 유럽 연합 국가들의 경제를 강타했다.

미국이 글로벌 사우스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세계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과 G7의 다른 회원국이 기아 제재를 가한 40개국 이상에서 새로운 연대와 지원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MAGA 슬로건은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국방성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거일인 11월 5일, 미 공군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니트맨 III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다중 표적 재진입체”를 장착했는데, 이는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표적을 향해 기동할 수 있는 독립 탄두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 국방성(펜타곤)이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전쟁이 의제에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펜타곤은 전쟁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최근 선거에서 인구의 절반은 전혀 투표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불만을 품고 있다.

대중의 감정은 수십 년간의 전쟁, 악화되는 미국의 세계적 지위, 이윤 극대화에만 전념하도록 만들어진 체제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결합되어, 향후 노동계급의 저항을 조직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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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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