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밀실 조공협상 전쟁수행 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지난 4일, 한미 당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제12차 협정은 2026~2030년 5년간 적용된다. 이번 협정으로 첫해인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2025년 1조4천28억보다 8.3% 증액된 1조5천19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부터 5년간 방위비 분담금 전체 증가율은 17.2%,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11차 협정 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총 증가율 35%, 연평균 증가율 6.2%에 비해 성과 있는 협상 타결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2027~2030년 분담금은 현행 국방비 증가율(평균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을 사용키로 하고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설정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협상 타결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반도 밖 미군 자산의 수리·정비 용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던 ‘역외자산 정비지원’ 관행을 폐지했다며 자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반도 밖에서 운용하던 미국의 전략자산인 항공모함, 핵폭격기 등 미국 장비의 정비지원에 한국 분담금을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말인가?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관련 다른 용도로 불법 지출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어물쩍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미국에게 책임을 묻고, 그 내역을 철저히 밝혀내 1조8천억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과 함께 100% 환수해야 한다.

지난해 2023년 초 전기요금은 29%, 가스비 36%, 난방비 34% 폭등에 이어 2024년 8월부터 도시 가스요금이 68% 올랐다. 총선 직전 대파 논쟁부터 4월 사과값은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88.2% 폭등하면서 금사과가 됐다. 추석 전 시금치는 한 단에 1만2천원까지 5배 폭등하기도 했다. 최근 배추 한 포기에 2만2천원으로 금배추가 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임금 빼고 다 올랐다. 노동자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가 급등하는 동안 노동자 실질임금은 2022년 전년 대비 0.2% 하락하고, 2023년에는 1.1% 하락하면서 3년째 하락 중이다. 여기에 금리인상으로 막대한 주택부채나 양육에서 노인부양까지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파산도 급증하고 있다. 도시는 과밀로 고통받고 있는데 농촌과 지방 도시는 황폐화를 넘어 소멸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생활고 빈곤이 깊어지면서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연이은 실질임금 삭감과 2025년 최저임금은 겨우 170원(1.7%) 올려놓고, 해마다 미군 주둔비로 수조원씩 쏟아붓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2024년 방위비 분담금 1조4천억이면 가난한 서민 100만 명에게 140만 원씩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여기에 토지무상 제공, 미제무기 수입,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 이 비용이면 가난한 서민들에게 넉넉한 복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미군 주둔비 폭등은 미군 강점의 부산물이다. 1945년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 땅을 강점한 이래 군사동맹이 생기고 불평등한 협정이 생겼다. 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미국 패권과 전략적 이해를 위해 이남을 북과 중국, 소련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일본을 군국주의로 재무장시켰다. 천문학적인 미군 주둔비는 한반도 평화와 방위가 목적이 아닌 미국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자금이 되어 한반도에 극단적인 전쟁위기를 낳고 있다.

자주국가라면 당연히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이다.
미국에 조공으로 갖다 바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민중복지로 사용해야 한다. 미군이 없으면 주둔비도 필요 없다. 미군철수가 답이다.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밀실 조공협상 전쟁수행 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탄한다!
노동자 실질임금 깎으면서 미군 주둔비 폭등 웬말이냐! 방위비를 민중복지로 전용하라!
미군 주둔비 인상 대신 쌀값-농수산물값 보장하라!
미국 눈치 그만 보고 한미예속동맹 해체하라!
미군 주둔비 필요없다.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전쟁위기 민생파탄 민주유린 미국-윤석열을 몰아내자!

2024년 10월 6일
자주연합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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