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계 노동절 특집] 21세기 노동자 국제주의와 신세계 질서의 도래 ㅡ 노동자 국제주의와 반미ㆍ반제는 대립되는 과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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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다” 오늘날 2024년 5월 우리는 이 구호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전 세계 노동절에,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노동자들ㆍ인민들 앞에서 어찌보면 의심할 여지없이 당연한 구호를 앞에 두고 새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는 것인가?

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자본의 지배, 자본의 착취체제에 맞서 국적과 인종, 성별, 나이, 직종, 종교 등의 차이와 장벽을 넘어서 하나로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대의와 정치적 과제를 확인하게 하는 구호다.

자본의 착취체제는 전 세계적으로는 제국주의 억압과 지배 체제다. 따라서 노동자 국제주의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피착취 계급과 식민지ㆍ반식민지ㆍ신식민지 억압 국가, 민족, 노동자ㆍ인민들과 단결해야 한다는 명제로 확장됐다. 따라서 제국주의 억압ㆍ수탈에 맞서 신음하는 전 세계 식민지ㆍ반식민지 민족과 국제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국제주의의 최고 과제였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지배는 파쇼적인 억압과 통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반파쇼 투쟁으로도 확장됐다.

피억압 민족의 해방의 과제를 제기하지 않고 자국 내 억압계급의 타도를 주장하지 않는 국제주의는 가짜 국제주의다.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 시절에 제국주의 국가 내부 노동자ㆍ인민의 국제주의 정신은 조선혁명을 지지ㆍ지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를 침략, 지배하고 자국 노동자ㆍ인민을 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체제의 패배를 기원하고 타도 기치를 내걸고 싸우는 것이 최고의 국제주의다.

일본 공산당이 우경화 되지 않고 최고 높은 수준의 국제주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을 때인 1932년 20살 청년 공산주의자인 마키무라 고는

간도 빨치산의 노래”라는 시로 조선 빨치산 부대에 경의를 표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를 외쳤다. 마키무라 고는 이 시로 인해 감옥에 갇히고 고문 후유증으로 26살 나이에 절명했다.

조선인 빨치산 지도자 벗의 소재를 밝히지 않으려 자결한 중국의 장울화는 죽음으로 신의를 지키고 국제주의를 실천한 참된 국제주의 전사였다.

삼엄한 일본 제국주의 무장력의 한 가운데에 근거지를 두고 소련을 침공하려 했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사회주의 조국 소비에트를 무장으로 옹호한 것도 최고의 국제주의였다.

국제적인 파시즘 대 반파시즘 투쟁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코 독재와 그 배후 제국주의에 맞서 인민전선 정부를 사수하는 것은 당시 가장 절박하고 중대한 정치적 과제였다. 소련사회주의를 위시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은 의용군으로 참가하여 참된 국제주의 전사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2차 대전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추축국에 맞서 반파쇼 인민전선 기치 하에 국내외적으로 단결하고 소련을 옹호하고 추축국의 패배를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이 최고의 국제주의였다.

당시 미국 공산당의 혁명적 지도자였던 포스터는 연합국 일원이었던 미국 내에서 무기산업 노동자들은 추축국과 싸우는 무기를 제 때 공급하기 위해 파업을 일시 자제했다고 하는데, 이는 특수한 조건에서 국제주의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대의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확장되었고 특수한 시기에는 그 시기에 맞는 국제주의 실현의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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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선언》에서는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의 명제를 제시하였다. 지배계급인 부르주아가 애국주의를 내세워 각 나라 노동자들의 분열과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착취와 지배를 강화했기 때문에 국적을 넘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국ㆍ국가의 지배자들은 기업, 공장, 토지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주와 자본가들이었고 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로 조국의 소유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명제를 일국 단위의 운동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맑스ㆍ엥겔스는 이미 이 선언에서 이미 각 나라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의 지배계급에 맞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에게 조국이 없다는 명제를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식민지 인민의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열망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라 잃은 설움과 분노를 안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식민지 노동자ㆍ인민에게 “당신들 나라는 당신들 것이 아니라 봉건 지배자들의 나라에 불과했다. 다만 지배자들의 국적이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는 명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참된 국제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인식한다면 참된 국제주의이기는커녕 지독히 편협하고 망상적이고 반동적인 인식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식이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제주의 미명 하에 사대주의에 빠져 자기 주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특수한 정치적 조건에 맞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험을 그대로 모방ㆍ이식해서 교조주의적으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흐름들이 팽배했다.

실제 국제주의와 일국에서의 혁명, 국제주의와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과제를 대립ㆍ대비시켜 사고하는 정치적 흐름들도 상당히 있었다.

레닌은 세계 동시혁명은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하던 초기 시대의 관념으로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는 불균등한 발전으로 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제국주의의 약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국에서 혁명은 세계혁명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 봤다.

레닌주의를 계승한 스탈린은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면서도 사회주의 승리와 국제적 수준에서의 최종 승리를 통일적으로 봤다. 그러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국제주의를 배신한 “일국사회주의”, 민족주의로의 타락 정도로 간주했다.

노동자 국제주의는 세계주의와 다르다. 노동자 국제주의는 혁명의 보편적인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각나라에서의 혁명의 특수한 경로, 방식, 성격을 승인하는 것이다.

“순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기대하는 사람은 평생 혁명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며 각국의 경제, 정치, 문화, 민족 구성, 식민지, 종교적 분열 등 특수한 조건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레닌주의자들인 트로츠키주의자들은 항상 레닌의 이 강조를 잊고는 사물 발전 과정의 특수한 단계를 부정하고, 특수한 단계에서의 특수한 과제를 건너띠어 궁극목표를 외치고 있다. 일국혁명 대 세계혁명 사이에 가상의 대립선을 치고는 국제주의를 일국에서 혁명을 대치하고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이라는 기본적 모순을 교조주의적으로 해석하여 계급 대 계급 노선에 입각하여 통일전선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트로츠키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에게까지 실상은 트로츠키주의처럼 사고하고 행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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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러우전의 역사적 배경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 것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신나찌와 꼭두각시 젤렌스키 정권을 대리로 앞세운 서방 제국주의(집단 서방) 대 러시아 간의 전쟁이다. 이 전쟁의 한 편은 미국을 위시로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토 제국주의자들과 그 동맹 및 위성국이 집단서방의 편에 서고 있다.
여기에 맞서 조선은 일찌감치 러시아의 전우임을 선언하고 중국, 쿠바, 이란 등 반서방의 기치를 건 나라들이 맞서고 있다.

미국은 ‘가치동맹’을 내세워 서방 진영 전체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군사ㆍ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러시아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이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 하고 있다.

러우전에서 나타난 전쟁의 대립 구도는 전쟁의 역사적 성격이 다르다 해도 중동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양상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제국주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에 시오니스트를 지원하여 팔레스타인 학살과 인종 청소를 부추기고 있다.

반대로 러우전에서 러시아를 비롯해 반서방의 편에 섰던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다.

계급 대 계급의 관점에 서서 오늘날 국제정세를 인식하려는 세력들에게는 서방 대 반서방, 서방 제국주의와 대립ㆍ대결하는 반미자주의 세력구도는 없다.

이들에게 침략자 미제를 축출한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의 저력과 투쟁은 오로지 탈레반 반동들의 승리에 불과한 것이며 미제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며 중동에서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와 맞서며 팔레스타인을 지지ㆍ지원하는 이란은 신정 정권에 불과한 것이 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나아가지 않은 베네수엘라는 사민주의 반동권력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대만위기는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 제국주의 대 중국제국주의 간의 패권경쟁에 다름아니게 된다.

이들에게는 프랑스 군대를 축출한데 이어 미군을 철수시킨 아프리카 니제르 정권과 인민들의 투쟁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들이 지지하는 러시아, 중국 제국주의로의 편입을 위한 어리석은 몸부림에 불과하게 된다.

실제 이들 교조ㆍ종파주의자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반미, 반서방을 기치로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대해 냉담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들 교조ㆍ종파 ‘공산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 편으로는 미국-나토-유럽연합과 다른 한 편으로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제국주의 열강들이 관련되어 있다”(그리스공산당)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이유는 그들이 인민의 정당한 대의를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국의 계획을 방해하고 막고 괴롭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세력은 반제국주의 축”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들의 독점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며 이것이 그들이 팔레스타인 투쟁을 일관되게 지원할 수 없는 이유이다.(그리스공산당,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대량학살 관련한 현재의 이데올로기적ㆍ정치적 문제들)

그리스공산당은 이 전쟁이 제국주의 두 축 간 경쟁과 전쟁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옳지만 그 논리를 따라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커다란 오류라고 비판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해방 투쟁은 예외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이 커다란 오류를 범한다고 비판하는 일각의 흐름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공산당은 자신들의 잘못된 규정에 그대로 따랐다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족해방 투쟁에서 기권하여 반동성이 폭로될 것이기에 차마 여기서는 논리적 일관성을 거부하고 예외를 주장한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열강이라며 비과학을 넘어 심각하게 초현실주의적이고 종파주의적 인식을 내보이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은 러시아, 중국, 이란이 대외적으로, 실질적으로 취하는 입장과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이니 제국주의라는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구체적 사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실을 자신의 독단적 혐의와 규정으로 덮어버림으로써 진실을 은폐ㆍ 호도하고 종파주의를 정당화 하고 있다.

그리스공산당의 주장대로 내심 이기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의 말과 행동은 그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학살을 규탄하고 러시아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 내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PFLP)과 팔레스타인 해방 민주전선(DFLP)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내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 전체가 하마스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가운데서도 하마스 지도자를 만나 팔레스타인 민족구성의 일부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 중단과 점령군 철수, 알쿠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하마스의 정치적 요구를 지지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하마스와 파타를 초청해서 양 세력의 단결과 팔레스타인 모든 세력의 화해와 단결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시리아 대사관 폭격 및 살해에 대응해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타격은 내심 여부와 상관 없이 이스라엘 무적신화를 깨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밤하늘 유성과도 같은 것이었고 중동 인민들에게 승리감을 심어줬다.

예멘의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선박에 대한 홍해 봉쇄는 중동을 비롯해 (서방)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의 패배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을 고무시켰다.

푸틴의 속내가 무엇이든 러우전은 미제와 유럽 제국주의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미제 패권의 쇠퇴를 가속화 하는 중대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학살자들을 일방적으로 지지ㆍ지원하는 야수와 같은 서방 제국주의자들과 내심이 어떻든 객관적으로 미제국주의의 제국주의 침략과 지원을 방해하고 막고 괴롭히며, 팔레스타인을 지지ㆍ지원하는 러시아, 중국, 이란을 동류의 제국주의로 취급하는 그리스공산당은 인식은 극단적으로 종파주의적이거나 과학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분별력도 없는 망상적인 작태이다.

한국에서 그리스공산당의 추종자들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한다. 이들의 논리를 연장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일한 동맹과 조중러 동맹은 제국주의 간 대립과 갈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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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계 정세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강대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강대강의 정세는 서방 제국주의 대 반서방, 제국주의 대 반제자주 진영, 일극주의 대 다극주의 간, 북반구 대 남반구의 대결과 대립,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립, 대결은 종파ㆍ교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영국제국주의에서 미국제국주의 패권의 교체와 같은 기존 미제 중심 패권에서 신흥 중제 중심, 러제 중심의 패권교체가 아니다.

영제에서 미제로의 패권교체와 달리 이 대결은 제국주의 패권과 지배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세력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세력 간의 투쟁이다.

이 대결은 침략전쟁과 방어전쟁을 벌이는 세력, 전쟁을 지속하려는 세력과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력과의 투쟁이다.

이 대결은 제재를 가하는 세력과 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세력과의 투쟁이다.

이 대결은 주권을 침해하려는 세력과 주권을 존중, 수호하려는 세력과의 투쟁이다.

이 대결은 러우전에서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세력과 돈바스와 러시아의 투쟁이다.

이 국제 대결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민족을 학살, 제거하려는 세력과 팔레스타인을 지지, 연대, 엄호하려는 세력들 간의 투쟁이다.

이 대결은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지배를 지속하려는 프랑스, 미국제국주의와 이에 맞서는 세력의 투쟁이다.

이 대결은 무엇보다 사회주의를 해체시키려는 세력과 사회주의를 고수, 발전시키려는 쿠바, 조선, 중국의 투쟁이기도 하다.

이 양자의 대결에서 노골적으로 (서방)제국주의 편을 들거나 중립과 양비론을 펼치는 세력들은 제국주의의 변호인들이고 역사의 진보를 거스르는 반동들이다.

오늘날 노동자국제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서방)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들, 서방 제국주의의 힘을 약화시키는 투쟁을 지지, 지원하는 것이다. 노동자국제주의와 반미자주는 대립되지 않는다. 노동자국제주의를 반미자주로 확장시킬 때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실천으로 진보적 인류의 편에 서고 역사를 진보시킬 수 있다.

현대제국주의는 비과학에 바탕을 둔 종파ㆍ기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독점을 가진 나라들이 모두가 제국주의로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을 벌이는 체제가 아니라 미제를 중심으로 한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체제다.

이 서방 제국주의 체제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등과 반공주의 냉전 대결을 하고 이들 공산주의 나라들의 해체 이후에는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포위와 말살 정책을 지속하고 러시아연방의 해체 기도와 부단한 압력, 견제,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과 간섭, 정권교체 기도, 제재 등으로 신냉전을 지속하며 일극 체제의 패권을 누렸다. 그러나 이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오늘날 이에 맞서는 다극체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제국주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패배와 쇠퇴는 제국주의 체제의 패배와 쇠퇴를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대리인들을 내세운 전쟁에서 미제의 패배는 확실하고 유럽 제국주의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3만 명 넘는 학살(이 가운데 70프로가 아동, 여성, 노인)과 봉쇄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영웅적으로 항거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파괴한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들 저항의 요새가 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학살자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일방 지원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도덕적 권위와 명분은 심각하게 바닥에 추락했다.

미국은 마샬플랜 같은 서구 유럽의 부흥계획과 전후 일본의 부흥계획처럼, 반소 반공주의 성전을 치르기 위해 이들 나라들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면서도 발전을 지원했다. 그러나 오늘날 쇠퇴하는 미국은 동맹국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한 때 달러를 다른 나라에 마구 풀어서 경기에 버블을 만든 다음에 일정 시점 달러를 걷어 들여서 국가를 망하게 한다는 이른바 “양털 깎기”는 음모론 취급을 받다가 이제는 분명한 경제적 사실로 공인되고 있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의 공포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차별적 적용에 직접 노출되는 위기를 맞았다.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에는 ‘북미 지역 최종 조립 요건’을 갖춘 전기차만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한국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반도체산업 육성법(CHIPS+)」도 제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10년간 중국 첨단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만일 투자가 이뤄질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사실 한국은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의 도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글로벌 ‘가치’와 ‘규칙’을 수호하자며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미국에 ‘글로벌 가치외교’ 동참을 선언하며 보조를 맞췄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 4)’ 참여를 수용한 상황이고, 현대차나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미국에 현지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중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겉으로는 서방 중심의 ‘가치 동맹’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재판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산업 육성법」이 남긴 것,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국제지역연구센터장, KDI경제연구센터 시평, 2022년 10월호)

이로써 “IRA·반도체법 1년…美, 300조 ‘싹쓸이’(한국경제신문, 2023.08.17)는 기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책연구원조차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노골적이”라면서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반미감정을 표출할 정도다.

심지어 미국은 “1985년 미국이 재정·무역 적자 해소의 원인인 달러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엔화 및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한” 플라자 합의로 독일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로 조장한 바 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증가를 막기 위해 ‘제2의 플라자 합의’로 위기를 동맹국에 전가하려 한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미국의 최상급 주구가 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청까지 자행함으로써 ‘동맹관계’가 얼마나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차고 일방적 횡포로 점철되어 있는지 드러냈다. 윤석열의 욕설 파문은 강자 미국의 패권에 눌려 있는 동맹국 수장의 처지와 내심을 잘 보여주는 외교 헤프닝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힘으로 일방 강요되고 있지만 미국 힘이 약화되고 패권에 저항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맞고 있고 ‘동맹국’ 내부를 분열케 함으로써 미국 패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미국이 1945년 2차 대전 이후 강성대국으로 떠올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고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동유럽과 소련사회주의 위기와 해체에 대해 역사의 종언”을 외치며 영속적 패권의 도래를 구가했지만 규칙 기반 질서가 위협당하고 있다.
미국식 패권과 강권 대신 새로운 국제질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2월 러시아가 백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무력으로 국경선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제법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선전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러시아에 전황이 유리해지면서 2024년 러시아의 승리를 예측하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과 수니파 아랍 국가들의 화해를 중재해 이란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 대 아랍의 갈등으로 진화할 수 있고 이란은 뒤에서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며 즐기고 있다. 유럽과 중동의 두 전쟁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방해하고 있다. 중국에는 기회다. 미국의 압박과 경제위기로 잠시 위축됐던 중국의 도전 역시 2024년 더 거세질 것이다.
유럽·중동·아시아 세 지역의 전선은 다 연계돼 있다. 모두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수정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다시 쓰려는 수정주의 국가 진영과 이에 맞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자유주의국가 진영의 싸움으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중국·러시아·이란은 상부상조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계 없는 우정’을 과시하고 있고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이던 러시아가 하마스에 우호적인 성명을 내고 있다. 수정주의 진영에는 북한도 적극적으로 가담해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대만 문제에도 논평을 내며 개입하고 있다. 북한판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라고나 할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쩌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해외에서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2024년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김재천 칼럼]2024년은 국제질서의 ‘티핑 포인트’, 서울경제, 2023.12.26.)

이러한 전환은 2024년 들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중동에서의 반미의 물결, 아프리카에서 반프랑스, 반미 물결의 확대와 니제르에 이어 차드에서 미군 철수 등 미국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으며 미국이 강요한 “규칙기반 질서”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제국주의 바깥 세계에서의 도전도 거세지만 위기는 미국 내부에서도 싹트고 있다. 미국의 이스라엘 학살지원은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그 정당성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며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미제국주의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내세우지만 밖으로는 침략전쟁으로, 안으로는 기마경찰의 말발굽으로 학문의 전당을 유린하고 있으며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가 하며 800여 명 넘는 대학생들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파쇼 철권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제국주의 패권의 국내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제국주의 식민지배는 초과이윤으로 국내 노동귀족과 제국주의 전쟁의 지지층들을 만들어냈는데, 미제국주의 지배는 미국 내 민중에 대한 폭압으로 그 국내적 기초를 상실하고 근저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제2의 베트남전 반대 투쟁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집단학살에서 벗어나 무기 제조 및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전쟁을 지원하는 기타 산업 및 관련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기부금 투자를 받지 말라”며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항의 투쟁이지만 이것이 미국 정부의 야만적 탄압으로 점차 반정부 시위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에 반대하는 투쟁 양상으로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이러한 미국식 규칙 기반 질서가 흔들린다고 제국주의 패권이 아닌 다른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망상이다.

트럼프의 고립주의는 먼로주의가 그 위선성을 보여주듯 타국에 대한 패권적 개입이며, 동시에 기존의 미국 식 규칙 기반 질서의 약화와 패권의 종식을 막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자 미제국주의의 자기 모순이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의 시위를 “폭동”으로 비난하면서 한층 더 폭력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는 한층 더 강화되는 친이스라엘 정책과 국내 파쇼통치가 도래할 것을 예상케한다.

전 세계적 정세를 한 마디로 규정하는 “강대강”의 국면은 그 대결의 치열함과 첨예한 만큼 그 국면의 결속에 따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탄생시키는 산고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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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도도한 전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기는커녕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피납치자처럼 미국을 숭배 찬양하고 썩은 동앗줄인줄 모르고 더욱 악착 같이 매달리고 있다.

윤석열은 미국의 전쟁책동과 남북 분열 정책에 앞장서서 대북적대와 전쟁훈련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과 제재가 현실에서 핵무력 완성과 고도화 자력갱생과 최근의 눈부신 사회주의 발전으로 나타나면서 미국도 실제로는 포기한 정책을 일방 추종하며 대북적대 수위를 높이고 전쟁책동에 열중해 왔다.

이것이 결국 북으로 하여금 동족ㆍ민족관계의 파괴와 적대관계로의 전환 선언을 만들어내며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월의 역대급 한미군사훈련 강행은 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외 침략 정책이 국내의 파쇼 탄압과 맞물려 있듯, 윤석열의 대북 전쟁 책동은 공산 전체주의 발언과 이승만 정신계승과 역사왜곡,  ‘여순10·19사건 특별법’ 무력화 기도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뉴라이트로 구성하여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윤석열은 국회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에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를 폭력적으로 부정해 왔다.

윤석열은 대북적대는 노동자적대, 노조말살 기도로 나타났다. 윤석열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요구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건폭이라고 규정하며 폭력배 취급을 하며 와해 공작을 했다. 노조활동을 범죄 취급하는 정권의 폭압적 공세에 맞서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가 분신 항거까지 했다.

윤석열 정권의 간첩조작극에 이어 한동훈은 종북몰이를 하며 “총선 승리 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는 예고까지 했다.

심지어 총선 패배 직후에도 남북관계의 파탄 이후 정세분석과 대응을 위한 국회 내에서의 공개 토론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는 만행까지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총선에서 한국사회 정치 모리배들과 언론들의 친미 숭배와 반북 적대는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연금·교육·규제 개혁”을 통해 정권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이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추구할 국정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에서 윤석열의 패배가 이 정권의 전면 타도로 나아가는 교두보가 될 때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권퇴진이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ㆍ개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수박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지도자가 되든 태생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ㆍ개조시킬 수 없다. 도리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그랬듯 스스로 합의한 남북 간 자결ㆍ자주선언을 미국 눈치보며 파탄시키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동존중을 내걸고 반노동자적 작태를 지속했다. 더욱이 민주당 정권은 반민생 조치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이것이 윤석열 정권을 낳게 만든 주범이다.

민주당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의지, 청사진이 없다. 민주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민의힘과 같은 친미 숭배 권력이자 반민족적인 “흡수통일 세력”이며 의원들 대다수는 자산가들이며 국제 자본과 삼성 같은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다.

국제 노동절을 맞아 다시금 역사적으로 볼 때나 지금의 눈 앞의 현실도 이 세계의 건설자, 개조자, 사회진보와 변혁의 중심 대오는 노동자계급이며 근로인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과 인민대중은 객관적인 처지상 그러한 사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진보적 지위를 자각하고 부르주아에 의존ㆍ의탁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사회건설에 떨쳐나설 때 사회 개조의 중심, 역사발전의 기관차가 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이해에 충실하게 부르주아 착취체제와 권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ㆍ민족적 이해의 대변자로 자처하면서도 외세 추종적이고 반민족적인 부르주아에 맞서 참된 민족적 이해의 확고한 대변자로 나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전쟁위기로부터 구하고 파탄된 동족ㆍ민족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국제적 반미 흐름에 맞춰 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의 민족해방 투쟁을 열성으로 지지하는 국제주의적 임무를 다해야 한다.

세계 노동절은 21세기 노동자 국제주의 기치와 사명을 확인하는 투쟁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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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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