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유성환 국시론 파동이 2024년 선거에서 재현되고 있다

제2의 유성환 국시론 파동이 2024년 선거에서 재현되고 있다
ㅡ 반미, 한미연합 훈련 반대를 외쳤던 것이 어떻게 비례대표 사퇴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비례연합정당에 비판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지예 후보가 “반미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종북몰이를 당하고 사퇴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반미는 미국인들 전체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이념이 아니다. 반미는 미국의 침략과 학살, 지배, 수탈 같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이다.
반미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오니스트를 지원하며 팔레스타인 점령과 학살을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도 친미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반이성적이고 파쇼적인 사고다.
미제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서 보듯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남미에서 보듯 군부독재를 내세워 정권교체를 자행하고 반인륜적 고문과 암살, 인권말살을 자행해 온 것을 보고도 친미 하겠다면 그러한 자들의 인식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점령군으로 들어와 민중의 자치기구를 말살하고 전쟁책동을 일삼와 왔던 미제를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한미전쟁연습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것은 역사의식을 가진 지극히 온당한 행동이다.
국민의 민의의 전당임을 내세우는 국회 국회의원이 온통 친미 주구, 전쟁광, 호전분자들로 채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파쇼의 소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지예 비례후보가 반미, 미군철수, 한미군사 훈련을 반대했다고 종북몰이를 가해 사퇴시켰다면 국회의원 입후보 자격은 오로지 친미이고 전쟁광이어야 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자유투표가 아니라 오로지 친미 전쟁광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일방적 지령투표밖에 되지 않는다.
2024년에도 여전히 1950년대, 60년대 처럼 반공이 국시이고 시대정신인가?
1986년 전두환 5공 군사파쇼 체제 하에서 신한민주당 유성환 의원은 대정부 질의에서 “이 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의 광기가 준동하는 가운데 극우 분자들은 “반공이 국시다”라며 유성환의원이 용공분자라며 즉각 처단을 요구했고 국회 경호권을 발동한 채 민주정의당은 유성환 의원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구속시켜버렸다.
당시 극우 분자들 역할을 국민의힘 한동훈이 대신 자행하고 있고 전지예 후보는 색깔론 마녀사냥에 내몰려 국회의원이 되어 면책을 가져볼 기회도 박탈당해 버린 것이다.
전지예 후보는 반미 성향을 가지고 북침 전쟁훈련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도 전에 정치생명을 박탈당해 버린 것이다.
반공이 국시인 사회는 파쇼지배 체제다. 파쇼 하의 선거는 흑백선거에 불과하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민주주의를 정면 위반하며 종북몰이로 반공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종북몰이에 굴복하여 반공관권선거의 일원이 되고 있다.
묻고자 한다.
2024년에도 여전히 친미 반공이 국시인가?
2024년 “문명의 시대”에 이런 반문명적이고 후진 광란적인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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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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