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이 다가오는가? 박근혜 파쇼 권력은 심판을 넘어 분쇄 대상이다!

사진: 점좀빼

 

난무하는 총선 심판론

총선에서 심판하자! 심판하자!

사전적인 의미로 심판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이다. 실제적인 의미로는 선거에서 현 지배권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표를 주지 않음으로써 심판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기껏해야 3년여에 걸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압과 학정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심판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노동자 민중이 더 목숨을 빼앗기고 더 피를 흘려야, 땀과 노고를 자본과 권력에게 더 빼앗겨야 그제야 박근혜에게 애당초 내려졌던 심판을 엄중하게 집행하려고 할 것인가?

민중의 의지를 조작하고 총체적 부정선거로 들어선 순간부터 박근혜 찬탈 권력은 민중의 손으로 끌려 내려와야 하는 권력이었다.

감시와 탄압, 학살, 사법살인, 고문, 정치공작, 조작 등 어둠의 현대사에 모두 개입한 국가테러의 주범 국정원은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대선 부정선거와 프락치 공작과 도청, 매수를 통한 내란죄 조작과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 국민감시와 통제, 간첩조작을 일삼았다. 게다가 KT노조 파괴 배후 공작에서 보듯, 민주노조 파괴까지 공작 정치가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부정선거 주범 국정원은 2014년 10만이 시청에 모여 해체되어야 한다고 외쳤던 규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정원 셀프(자기) 개혁론이 이 투쟁을 망치고, 마침내 이 투쟁이 사그라지자 자신의 권력을 셀프 제어하기로 했던 국정원은 결국 스스로 테러방지법 운영 주체가 되어, 국가테러를 진두지휘하는 절대권력, 초절정 절대권력이 되었다.

지난 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는 박근혜의 폭정에 맞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폭발한 날이었다. 분노한 노동자 민중은 청와대로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쌓이고 쌓였던 분노의 폭발에 대해 저들은 어떻게 화답했는가? “농민 생존권 보장하라! 쌀값 보장하라!” 이 소박한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저들은 물대포 살상으로 보답했다. 살의(殺意)를 품은 경찰의 물대포 조준사격에 의해 백남기 농민은 목숨이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2015년 11월 14일 69세의 농민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16년 70세가 되었다. 경찰의 살의는 시위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압하라는 정권이 조장한 대 민중 적대감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다.

그런데 직접적인 살인자는 물론이고 그 적대감 고취로 살인을 유도한 경찰 책임자, 그 배후의 권력자 그 누구도 살인행위에 대해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아직 징계를 당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신 적반하장으로 살인정권은 국가 테러를 자행해 놓고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을 복면을 쓴 테러리스트로 몰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을 잇달아 침탈했다.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무차별적으로 통신 감청을 해대고 수십 명을 구속시켰다. 민중 총궐기 항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폭도 주범으로 내몰고 조계사에서 갖은 모욕과 폭행을 가하고는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 구속시켜버렸다.

권력의 폭압행위, 이것은 다 재벌을 비롯한 자본을 위한 것이었다. 노조 파괴, 노동법 개악, 최저임금 공세, 양대지침 같은 파쇼 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공세는 위기에 처한 자본과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권력의 폭력적 힘을 야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박근혜 파쇼 권력은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평화적인 권력이라는 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들의 폭압적 행위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이미 내려진 심판의 결과 노동자 민중에게 저들은 분쇄 대상이 되었다. 우리는 저들을 분쇄하기 위해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걸고 투쟁했다. 총선 심판론은 박근혜 3년의 폭정에 분노하여 고조된 선진적인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열망을 다시 제도권 내부의 요구로, 온건하고 나약한 요구로 약화시키고 후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이미 오래 전에 내려진 노동자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투쟁의 힘으로써 집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저질 막장극

레닌은 “몇 년에 한 번씩 어떠한 자들을 인민을 억압하는 지배계급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했다. 참으로 통찰력 있으며 통쾌하고도 적절한 정의 아닌가? 그 수에 있어서 절대 다수인 노동자 민중이 4년 전에 선거로 뽑았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짓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정치적 격변이 없다면 4년 뒤에도 똑같이 반복될 꼴사나운 희대의 저질 막장극을 지금 눈앞에서 억지로 감상하고 있다.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새롭게 우리를 지배해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자들 또한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진박, 친박, 비박, 반박이 ‘정치노선’이 된 세계 지배계급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저질스런 새누리당 내 권력 다툼을 보고 있다.

‘박근혜와 내가 친하다, 아니다 우리는 친한 수준을 넘어 진짜 친박이다.’ 비박은 친박과 진박의 중간노선이다. 반박은 박근혜의 진한 반노동자성 반민중성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박근혜를 대신해서 새로운 권력자가 되겠다는 저질 암투의 표현으로서의 반박이다. 재벌과 조선일보 일가 출신으로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해 박근혜 못지않은 반동성으로 새로운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김무성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다. 봉건 통치자의 상징인 ‘옥새’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가 정치를 봉건 모리배의 통치 수준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간의 짐짓 갈등 연출 뒤에서 정권 연장 기도가 펼쳐졌던 것처럼, 박근혜와 김무성의 갈등과 대립 연출은 자신들 중심으로의 권력재편을 위한 대립이자 동시에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에서는 확고하게 일치해 왔으면서도 마치 서로 대립하는 모양새를 연출하여 차별화하는 대중기만의 수단이기도 하다.

진박, 친박, 비박, 반박에는 최소한의 정치공학으로써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입 발린 언급도 없다. 그만큼 저들은 기고만장하여 노동자 민중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다. 최고조로 올라갔던 민중총궐기 전선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안도감, 그 이후 노동자 총파업의 무산과 민중총궐기의 약화 등이 저들을 안하무인의 절정에 이르게 했다. 물론 저 안하무인은 대대적인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불러와 결국 저들을 파멸의 무덤으로 끌어가겠지만…

새누리당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저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군사 독재자의 국보위 출신 앞잡이이자, 박근혜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김종인에게 당을 통째로 맡기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충성경쟁과 봉건적 옥새투쟁이 벌어졌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두 시간 이상이나 김종인 문 앞에서 비대위원들의 석고대죄가 연출되었다. 그 비대위원 중에는 ‘강직한 보수’이자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유명한 표창원도 있었다.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 고작 몇 달 만에 사이다는 김빠진 맥주가 돼버렸던 것이다.

이쯤 되니 그리하여 같은 노무현 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권력실세였던 강금실로 하여금 “민주당, 망할려면 곱게 망하라는 오래된 교훈이 있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든가..마음으론 이미 탈당했다. 영혼을 팔아먹은 인간들”이라는 저주가 나올만한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영혼은 부르주아 선거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새로운 지배권력이 되기를 원하는 정치적 이해타산, 개인적 출세욕은 저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치적 영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김종인이 박근혜의 대선 공약으로,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세우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이 자신의 지배적 힘으로 필연적으로 산업 전반, 심지어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민주화의 표현인 1인 1표가 금권정치에 의해 무력화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지배계급을 재생산하는 장치가 되었고, 그것조차도 부정선거로 민중의 의지가 배반당하듯이,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독점강화와 지배를 은폐하는 민중 기만 구호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 동조, 철도 파업 파괴, 세월호 가짜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합의에 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위와 달리 짐짓 감동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조차도 테러방지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국회 긴급 상정으로 권력의 국회앞잡이 노릇을 한 정의화 안을 수용하고, 마침내는 필리버스터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다.

김종인은 지난 3월 7일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간혹 관심을 가질 때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상당히 소외될 수 있다”고,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며 망발을 쏟아 냈다. 정치는 자신들이 독점할 문제니 노동자 너희들은 잠자코 표나 찍으라는 오만방자한 발언을 했던 것이다.

총선은 이미 저들만의 잔치가 되었다. 저들이 장악한 언론에서는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에 두는 양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로지 저들의 동정과 행태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시사인 등 ‘진보’언론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을 집중 조명하고 사실상 지지를 선동하고 있다.

선거 심판, 선거와 ‘혁명’이라는 부조화의 합성어인 선거‘혁명’이 남발되고 있지만, 역사상 단 한 번도 선거로 혁명을 했다는 전례는 없다. 1973년 선거로 혁명을 하려고 했던 칠레 아옌데 정권은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국내 반동 세력의 군사 쿠데타로 권력이 무너지고 아옌데는 사망했다. 차베스 집권과 사망까지 미제국주의의 조종을 받는 극우들은 연일 반정부 투쟁을 계속하며 정권 전복 투쟁을 계속했다. 이미 차베스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우익 정치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브라질 룰라와 이후 호세프 정권은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반노동자적 공세를 계속해 왔다.

선거로 집권한 유럽의 각종 사민주의 정치 세력들은 지배계급에 철저하게 포섭되어 노동자를 배신하고 자본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다. 최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 올랑드 정권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연합) 치프라스 정권은 그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배반의 정치의 실체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그대로 둔 채, 국가권력을 분쇄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해서 개혁해 보겠다는 개량주의 운동이 낳은 필연적 결과다. 혹은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계급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국가권력을 분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도반단(中途半斷)하고, 제국주의 개입에 맞서 싸우지 못한다면 진보적 체제가 전복될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이 유명한 말은 종종 선거 심판론과 차악이라도 가장 저질보다는 나으니 그들을 선택하라는 말로 이용되어 자본주의 양당 지배체제에 이용돼 왔다. 가장 저질스런 무리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길은 그 지배의 뿌리를 송두리째 분쇄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억압과 착취, 수탈을 당했던 노동자 민중이 해방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종편과 조중동에서는 ‘운동권’ 정당, ‘운동권’ 출신에 대한 적대를 표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4.19‘혁명’, 5월 광주, 6월 항쟁과 7,8,9 노동자대투쟁, 96-97년 총파업투쟁, 2008년 촛불항쟁… 역사의 주요한 고비마다 노동자 민중의 집단적인 항쟁과 대중투쟁이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개인, 영웅이 아니라, 출세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민중의 집단적 의지와 힘으로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대중운동이다.

현 시기 정세에서 총선이 의미를 지니려면 박근혜 파쇼 권력과 그 배후의 자본의 지배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 권력과 자본의 지배를 분쇄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진보정당’들은 제도 정치권 진출 그 자체를 근본목표로 삼지 않고 자본주의 정치 지배질서의 본질을 규탄, 폭로하고 총선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회에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온건한 체제내적 요구를 내걸고 비루한 식객처럼, 자본주의 정치판을 기웃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적 폭로 대상이자 규탄 대상인 더불어민주당과 동업자 의식으로 의석 일부 분배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가?

앞에서 레닌이 “몇 년에 한번 씩 어떠한 자들을 지배계급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해서 총선에 무관심하고 기권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레닌은 “의회를 타도하기 위해 의회에 개입한다.”고 했다. 선거가 새로운 지배계급을 선출하는 기만의 잔치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개입해서 그 기만의 장치를 폭로하고 분쇄해야 한다는 말이다.

총선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정리하면…

1. 이 지배 체제와 정치적 인물들의 기만성, 위선, 폭압성을 폭로하고, 저들의 대안이라고 떠들어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을 폭로해 나가야 한다.
2.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는 한편, 그 반편향으로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의 계급의식을 높이는데 총선을 활용해야 한다.
3. 총선 국면에서 노동자 민중의 선명한 정치 투쟁 요구를 전면적으로 내걸어야 한다.
4. 이 가증스럽고 폭압적인 지배질서의 재생산, 연장,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고 자본의 지배질서를 타격해야 한다. 총선이라는 권력 교체기에 지배계급 내의 추악한 암투와 분열을 활용해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총선은 이후에 이러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수단, 오로지 그 수단이 되어야 한다.
5. 차악, 차차악의 무(無)대안, 그 반대편에서의 기권과 정치적 무관심, 환멸을 넘어, 자본주의 모순을 척결하고 권력을 분쇄하는 혁명적인 전투정당을 건설하는 기초를 다져야 한다.

그래도, 그럼에도 선거는 선거인데 누구에게 표를 찍어야 한다는 말인가? 종종 듣는 말이다. 이른바 총선 투쟁의 가장 하위의 것으로서 투표 방침(그것이 방침이라면)은 무엇인가?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가장 나쁜 인물, 세력에 대해 그들의 범죄행위, 전과를 폭로, 타격해야 하고 낙선을 위해 안 찍으면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상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다시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총칼로써만이 권력을 유지해 왔다. 박정희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반공주의였듯이, 박근혜 권력의 지배의 정당성, 지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종북주의 이데올로기 공세였다. 전쟁고조는 이를 정당화 하는 정세적 계기가 되고 있다. 반도에서 전쟁 위기 고조는 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미일 동맹의 대북 말살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다. 이것이 오늘날 전쟁 고조를 낳았는데, 선거는 이 역사적 산물인 전쟁 책동을 한층 더 인위적으로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로써 한 순간의 충돌로 수십, 수백만이 참살당하는 전쟁의 참화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로부터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이 점점 더 많은 증거로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은 그 동안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와 통제를 해왔는데 이번 통신자료 확인에서도 세월호 생존자 가족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통신 사찰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특조위는 저들의 파렴치한 사보타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게 되었다. 애초에 예정된 일이었다. 학살자, 학살 공범들과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에 내처 사이버 테러방지법 도입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지침과 노동법 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유성기업에서 한광호 열사 자결은 바로 파쇼 국가권력의 비호 하에 자본이 벌인 학살극이다. 또다시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경찰은 쌍용차 분향소 설치 때 그랬던 것처럼, 시청 서울광장에서의 분향소 설치를 경찰을 동원해 봉쇄하고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복지공약은 모조리 폐기됐으며 빈곤과 실업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자본과 정권, 언론은 합작하여 실업문제를 노동자 내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열, 장년 노동자와 청년 노동자를 분열시켜서 전가하고, 그리하여 노동법 개악, 임금삭감 등 새로운 공세의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인공지능 문제는 사람과 기계의 대립, 기계에 의한 사람의 지배 따위의 공상과학 영화의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더 고도화될 정도로, 자본주의 생산력은 최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이윤체제는 그 과학기술의 성과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위험 작업장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신에 기계화, 자동화가 노동자를 축출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생산력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실업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빈곤은 점점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기계의 인간지배라는 허황된 공포, 기계와 인간의 대립이라는 계급모순,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는 저들의 가증스런 논리를 격파해야 한다.

빈곤과 실업 없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한다.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과 폭력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파쇼 기구인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박근혜 퇴진, 전쟁 획책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양대 지침과 노동법 개악 분쇄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천안함 6주기, 세월호 2주기를 맞아 의문사, 의문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파쇼 국가 권력을 향해 다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 1차 민중총궐기의 빛나는 정치투쟁 전선을 다시 세워 내야 한다.

부정선거, 세월호 학살,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에 맞서 우리들이 외쳤던 정치 투쟁 구호를 다시 전면에 내걸고 진군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외치자! 다시 한 번 분노의 거대한 함성으로 어깨 걸고 나아가자!

가자 청와대로! 박근혜는 퇴진하라!!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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