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는 까닭

이범주

나라가 난국에 처한 조건에서 돌파구로 다음과 같은 방향이 교과서적으로 제시된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관계를 끊고 자주적으로 남북 사이의 경협을 모색할 것,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여 가스와 원유 각종 원자재 등을 확보할 것,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잡으며 최대한 경제적 이익확보를 도모할 것…..맞는 이야기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향후 이 나라 전망이 이리 암울하지는 않겠지.

만약 문재인 시대에 북과의 약속을 지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재개하고, 철도 연결하고, 당초 개성공단 사업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대로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북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북과의 적대관계 해소하여 막대하게 들어가는 국방비를 감축, 어려운 처지 인민들의 삶을 보살폈더라면…NLL을 평화수역으로 바꾸었더라면….그리 했더라면…지금 이 나라가 이처럼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으리라.

그러나 문재인은 이처럼 뻔히 보이는 ‘흥하는 길’을 모조리 차버렸다. 이번 윤석열 정권도 빤히 보이는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걷어찰 것이다.

이 나라에서 정치권력 누리는 소수 엘리트들은, 민주당이 됐던 국힘당이 됐건,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으려니와(말하자면 ‘그 방향으로 가는 뻘짓’ 하려는 자들은 권력 가까이 절대 가지 못하려니와)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스스로 금기, 금단의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 나라 온 인민들에게 북과의 공존, 공영, 통일로의 모색은 생각해서도 안 되는…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불법의 영역이라며 70여 년 동안 말하고 실제로 처벌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이리 경직되어 있는가. 자주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권력으로 ‘제 나라 노동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미 제국의 필요와 이익 그리고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을 선차적으로 고려,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배권력의 성격이 바뀌지 않은 이상, 소수 지배 엘리트의 이익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맑고 깨끗한 물이 고개만 돌리면 마실 수 있는 곳에서 찰찰 넘쳐도,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는 인민들에게 그 물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과도한 편견이라 생각하는가. 자본주의 역사가 말한다. 생산력 급격히 발달하여 영국이 식민지 개척을 위해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던 그 시점에도 국내의 소년, 성인 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르조아가 도탄에 빠진 노동자들을 위해 그들의 황금 창고를 스스로 개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구 상 모든 사람들 먹이고 입힐 물산이 흘러 넘쳐도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우성이 세상에 가득하다. 인민들 권익을 옹호 관철할 인민권력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단 한 발걸음 앞에 있는 시원한 오아시스도…갈증으로 목이 타는 노동자들에게는…무권리 상태의 빈곤 대중들한테는…몇 광년 우주 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문재인은 지가 하겠다고 했던 모든 약속들을 생깠던 것이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 또한 빤히 보이는 출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운영했던 권력은 인민들을 위한 인민권력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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