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인권을 빙자한 대북제재를 당장 멈춰라!

※ 지난 10일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빙자한 대북제재를 발표했습니다 .
엘에이 연방빌딩 앞에서 진행된 미주양심수후원회와 미국 반전평화단체 Answer Coalition 의 긴급 대북제재 규탄 시위 소식 전합니다.
다음은 [미주양심수후원회]
<성명서 >입니다.

미국은 인권을 빙자한 대북제재를 당장 멈춰라!

지난 10일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의 중앙검찰소와 426 아동영화촬영소, 리용길 국방상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곤률은 72%, 5살 미만 어린이들의 절반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상태, 미국과 유럽군대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수는 47만 여명,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만든 장본인은 아프카니스탄을 무력침공하고 지난 20년 동안 점령했다가 야반도주한 미국이다.
세계 곳곳에서 무인기공습으로 학교와 병원, 민간인 가옥을 무차별 폭격해댄 미국이 인권을 입에 담다니 후안무치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지진을 피해온 아이티피난민을 채찍과 물벼락으로 짐승 다루듯 한 곳이 미국이다.
관타나모의 참혹한 인권 유린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잔혹한 민간인 학살, 강제징용, 성노예등 말로 못할 일제의 전쟁범죄를 처단이 아니라 또다른전쟁을 위해 이용하는 미국이 감히 인권을 들먹일 수 있는가

전쟁은 최악의 인권범죄이다.
미국은 245년의 역사에서 225년간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전쟁에 가담했다.

올해 아시아인 증오범죄로 희생되고 고통을 겪는 이들은 셀 수도 없다. 길가는 노약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도 촬영하는 사람은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사회가 미국이다.
1%를 위한 99%의 나라 미국에서 절대다수 국민들은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해도 살아내기 힘들어 홈리스로 전락한다. 아마존의 남성노동자들은 휴식은커녕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소변을 그 자리에서 병으로 해결하고, 얼마 전 일리노이주에서는 태풍이 가까이와도 계속 일을 시키고 보내주지 않아 아마존창고에서 일하던 6명의 노동자가 태풍에 희생되기도 했다.

최악의 인권역사를 쓰고 있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눈길을 돌리기 전에 자신의 추악한 인권실태나 바로잡아야 한다.

집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에게 총을 쏴도 경찰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 미국은 다른 나라 사법제도를 언급할 처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 제재는 주권침해이며 내정간섭의 정치적 도발이다.

미국이 대북제재의 근거로 감시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정확하게 현 미국의 실태이다.
인권문제를 간섭과 침략의 도구로 사용하는 미국은 그럴 시간에 자신의 처지를 심각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 유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의 인권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피난민학대, 경찰폭력, 성폭행 등 인권유린실태들은 외면하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을 근거 없이 문제 삼으며 제재를 남발하는 것이야 말로 위선의 극치이다.

미국과 유럽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벌여온 침공과 전쟁으로 수많은 피난민을 양산한 장본인들이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이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 재무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뻔뻔한 형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인권파괴국인 이들 나라들은 인권을 입에 담거나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

북의 인권은 북의 인민들이 평가할 문제이지 미국이 내정간섭의 도구로 이용하고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제재는 폭력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즉각 철회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나가라!

2021.12.17
미주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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