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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권은 한상균을 석방하고 이영주 수배해제 조치를 하라! 양심수는 하나다! 선별석방 의도 기만이다! 전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수배자 신분으로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랜 수배로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단식농성까지 한다고 합니다. 집권여당이 과연 정권의개들인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영주 사무총장을 끌어내 구속시킬지, 수배해제 조치를 취할지 봐야겠습니다. 노동계급을 배신하고 정권에 투항한 한국노총 김동만과, 민주노총 전임 위원장 이석행한테는 이사장직을 하사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를 하고 있는 정권이 투쟁하는 노동운동 간부들에게는 구속과 수배라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는 박근혜 정권 때 벌어진 탄압이었지만, 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전 국민적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한상균 위원장은 감옥에 있고 이영주 사무총장은 수배 상태입니다. 이제 한상균을 구속시키고 이영주를 수배 상태로 감옥 아닌 감옥으로 감금시키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까지 양심수 한 명도 석방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선별 석방을 시키겠다고 양심수들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MBC에서 해고자였던 최승호 피디는 사장이 되고 나서 하루 만에 해고자 복직결정을 내리고 인적적폐 청산을 예고하고 곧바로 단행했습니다. 곧이어 세월호 안산 분향소로 가서 언론인으로서 MBC가 저질렀던 반언론적 범죄행위에 대해무릎 꿇고 대신 사죄했습니다. 어제는 8시 뉴스에서 황금 같은 시간대를 할애해서 1분 59초나 파인텍 고공농성 노동자 투쟁을 전국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체 권력을 잡고도 이러한 신속한 적폐 청산 행위를 단행하기는 커녕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로, 한일정보협정 폐기 연기로, 근로기준법 개악기도로, 뒤늦은 양심수 선별석방기만으로 신적폐의 중심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약속했던 비정규직 제로시대도 흰소리로 드러나 노동자들을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권의 수수방관 속에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로 내몰릴 지경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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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노사정위 참가 기도에 부쳐 – 거듭되는 망각, 거듭되는 파멸의 길

배신과 양보로 얼룩진 노사정위원회 이름을 바꾸면 사물의 본질이 바뀌는가? 예나 지금이나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으뜸은 이명박이었다. 이명박은 대운하 건설이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자 4대강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추진했다. 오늘날 4대강 사업은 대운하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회적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다. 적폐의 온상 국정원을 해체하기는커녕 이름만 바꾸면 그 본질이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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