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문제의 화수분인 구노회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구노회 정상화모임(준) 변순영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준) 변순영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노동자를 후원하는 구속노동자후원회(구노회)에서 몇 개월 사이에 해고, 사무실 출입봉쇄, 욕설, 폭력, 거짓말 유포, 고소·고발로 겁박, 패권적이고 비민주적 회의 운영 등 온갖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3월 운영위원장에 의해 변순영 신임활동가가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면서부터 출발한다. 11년간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이광열 전 사무국장을 희망퇴직인양 내보내고, 신출내기 신임활동가정도는 ‘나가’라는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했다.

“회원 간 토론하고 소통하는 구노회를 만들겠습니다. 올 해 20주년 기념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2015년 4월호 구노회 소식지<세상 밖으로> 3월 총회의 운영위원장 개회사 중에서)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소통공간이여야 할 구노회 인터넷카페(이하 카페)에서는 항의한 회원의 글을 삭제하고 강제탈퇴 처리했다. 지난 9월 23일 구노회 간담회에서 운영위원장은 해고할 때는 대표의 권한을 들먹이더니, 책임을 져야 할 일에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냐?” “나는 카페 운영자가 아니니 나한테 묻지 말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운영위원장이 이러하니 자칭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의 시정잡배 짓은 말해 무엇하랴.

90년대 초반에 운동을 잠시 경험한 나로서는 지금의 구노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황당하다. ‘왜 이 지경까지 주저앉았는지?’ 계속적인 의문을 되씹게 된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구노회 운영위 간담회에 해고자 본인이 출석하기까지 상황과 간담회 당시에 벌어졌던 진풍경을 들여다보자.

8월 7일 “그 동안 마음고생이 있는데 마음이 좋지 않네요! 8월 마지막 주 아니면 9월 첫째 주에 운영위원회를 하니 참석하여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말씀 하시고 구노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바랍니다.”라고 구노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었다. 갑작스러운 문자에 나는 혹시나 본인의 해고 문제나 구노회 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을 내심 가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 모임’ 동지들과 논의를 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마련하였다.

 

요구사항과 쟁점

 

구노회 정상화 모임에서는 8월 27일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바라는 회원들의 요구사항’ 5가지(⓵ 4.24폭행에 대한 운영위원장의 공식적 사과 및 재발방지 ⓶폭행 주체인 배소영 사무국장 직무대행 사퇴와 가담자들 진심 어린 사과 ⓷변순영 신임활동가 원직복직 ⓸2015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 ⓹구노회 카페에서 강등, 강제탈퇴 처리된 회원과 삭제된 글 원상복구)를 구노회 사무실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9월 23일 당일이 되자 운영위원 성원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대신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들의 비논리적이고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발언들 속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만 정리해 보겠다.

첫째, 구노회는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단체가 아니다. 회칙에 없는 말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의 신념이 없어도, 그 정도의 결의 수준이 아니어도 된다. 계급해방에 대해 분노하지 않아도 노동자인권에 관심이 있으면 된다.

둘째, 구속동지를 위한 생각이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셋째, 감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구속자들께 편지나 소식지 보내는 것 중단하라.

 

감옥인권의 계급성

 

첫째, 구노회의 현 임원진은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말이 특정 정파에서 사용하는 말로 오해하고 있는데 어느 노보 제호도 ‘노동해방’을 쓴다. 노동해방은 자본에의 예속과 굴종을 거부함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으로 찢겨진 계급사회에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감옥이란 자본주의국가권력이 만든 특수시설이다. ‘노동해방’이라는 직접적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자본과 국가와 싸우다 구속됐다면 ‘노동자계급의 해방’인 것이다. 아니면 구속동지들이 자본가계급의 이익에 봉사하다 구속 되었단 말인가?

구노회 회칙 “제2조 (목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정치활동, 사회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노동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아 바르고 마땅하다”이다. 노동자 계급의 정당함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폐지가 이치에 맞고 바르고 마땅한 일이라는 데서 나온다. 그 외 구질구질한 말들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구속동지를 위한 생각이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함은 내가 되묻고 싶다. 개인적인 잘못은 있다하더라도 구속동지를 생각하고 감옥인권의 최전선에 섰던 전 사무국장을 ‘사무국내규’로 괴롭혀 내쫓다시피 하고, 신임활동가인 나를 부당해고 하였다. 운영위원장은 올 해 정세전망 속에서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회원들의 실천을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노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심지어 운영위원 조차 모르고 있다.

지난 3월 총회에서 운영위원장은 “구노회는 구속노동자가 출소 후 쉴 수 있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라는 말을 했는데 이는 교정본부 사회복귀 담당자가 할 말이지 구노회 운영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자칭 사무국장은 회계 불투명으로 진성회원이 탈퇴하는 상황에서 구노회 운영진에 항의하는 회원의 글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카페에서 강퇴시킨 것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 했더니 “그렇게 말한 회원 이름을 대라”며 어처구니없는 말이나 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주·난민 한 동지는 구노회에서 오던 후원금이 최근 3달째 끊겨 고통스럽다고 나에게 전화까지 했다. 지금 구노회 일꾼이라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폭력적으로 물을 것이 아니라 구속동지를 위한 생각이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밝혀라!

셋째, 구노회 어느 운영위원 한 분께서 ‘불쌍한 구속자’라는 표현을 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녹아 있는 것이다. ‘불쌍하다’라는 표현은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자가 처지나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느끼는 연민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칭찬 할 일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구속 동지들은 이러저러하게 자본가 계급과 싸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최전선에서 싸우다 적의 포로가 됐다. 우리 대신 붙잡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 교류로 구속노동자가 앞으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 엄호하는 일을 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겠습니다.”(2015년 4월호 구노회 소식지<세상 밖으로> 운영위원장 개회사 중에서)

운영위원장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구노회는 구속동지가 신념을 지켜 나갈 수 있게 지지 엄호해야 하는 곳이다. 구속 동지는 자비나 팔아야 할 시혜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구속 동지는 구노회의 가장 중심이며 구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주인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에 ‘불쌍한’ 구속자들께 편지나 소식지 보내는 것 중단 하라는 저들의 주장 또한 말이 안 된다. 구속 동지들도 구노회가 바로 서기를 누구보다 열망할 것이다. 나는 돌팔매를 맞더라도 구속동지들께 진실의 알리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경제주의에서 출발

 

우리는 구노회 사태의 내부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알아야 한다.

“작년 4월 21일, 배소* 운영위원은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 규정’이라는 걸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규정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노조 어느 지부에서 사용하는 규정을 베껴온 것 같은데 마치 기업체의 취업규칙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상근도 하지 않는 운영위원장이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사무국장과 상임활동가는 운영위원장에게 수시로 업무를 보고하고 기안결재까지 받도록 해놨습니다. 출장은 물론 외출할 때도 운영위원장에게 전화해서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으라는 내용도 있었고 “위계질서를 어지럽힐 때” 상임 활동가를 징계할 수 있도록 모호한 징계 규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전까지 구노회 활동을 주도해 온 사무국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관료적 통제 아래 묶어 두려는 시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지 뚜렷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노회가 명색이 인권단체인데 이렇게 관료적이고 반인권적이기까지한 내규를 만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규정을 보고 누가 구노회에서 상근 활동을 하려고 할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런 규정을 만들려면 규율의 당사자인 상임 활동가와 사전 협의를 해야 마땅한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광열 전 사무국장이 400여명 회원에게 보낸 메일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떠나며’, 2015년3월25일)

현 운영위원 일부의 경제주의라는 협소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현 운영위원 측 입장을 견지한다는 어느 회원의 글에서 속내가 드러난다.

“단체는 구속노동자후원회인데, 소식지 내용이나, 오창익 선생님께서 합류하신 이후 구노회 활동들이 노동자성을 더 잃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노동자에 “방점”을 찍고 더불어 감옥인권을 포함한 다른 운동이나 활동 부분들도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창익 동지 페이스북에 달린 한 구노회 회원의 댓글, 2015년3월19일)

자칭 현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한 술 더 떠 인권단체임을 의심케 하는 말을 한다.

“수년 동안 이광열 전 사무국장 동지와 운영위원들 및 자원 활동가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재소자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을 이**동지는 회칙에 명시된 감옥인권개선사업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우리 회비는 구노회가 선정한 구속노동자를 후원하기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구노회 회비는 감옥투쟁지원, 소식지발행, 재판방청, 면회, 감옥동지들에 보내는 책 발송, 영치금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습니다.”(자칭 현 사무국장이 구노회 전체 회원한테 보낸 메일, 2015년4월27일)

구속노동자만 한정하려면 민주노총이 구속 노동자를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구노회 인터넷 카페에서 ‘구속노동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 제시한 가이드가 있다.

“원칙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생산수단에서 배제된 채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구노회는 이런 관점에서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활동(진보적 사회 운동)하다 부당하게 구속된 노동자들(단체 활동가들 포함)’을 구속노동자 명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우리보다 안에 갇혀있는 구속동지가 분명하게 말한다.

“계급의식이 흐리멍덩해지고 개인의 기득권에만 안주하게 만들려는 것은 자본주의 통치기술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생산관계의 계급적 본질을 떠나서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이루며 공동의 생태환경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계급성을 떠난 정의와 진보, 행복과 도덕, 인권과 복지개념은 결코 정답이 이를 수 없습니다. 부르주아 논리에 따른 만민공동의 정치. 국가. 법. 정의. 평등. 인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계급적 본질이 없는 민주주의, 자유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2015년 6.7월 합본호 구노회 소식지<세상 밖으로> 대구교도소 정경학님의 편지글 ‘노동자 계급이 사회의 주인, 정치의 주인’)

구노회 현 운영진은 구노회 정상화모임에서 요구한 5가지를 즉각 이행하고, 3월 총회에서 배포한 총회자료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업계획을 지체 없이 집행해 비정상적인 구노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1990년대 초반 구노회 창립멤버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해방’을 외쳐 구속되었을 때 노조가 없다고, 조직이 없다고, 학생이 아니라고, 민주노총에 부합하지 않다고 외면한 옥살이 설움 때문에 출소 후 몇몇 뜻있는 동지들을 결성 해 후원을 시작했다는 말을 하였다.

우리는 초기정신으로 돌아가 구노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 회원과 유관단체는 건실했던 인권단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다 괴물이 되어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는 없다!

 

(참고자료)

구속노동자후원회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을 바라는 회원들의 요구사항

⓵ 4.24폭행에 대한 운영위원장의 공식적 사과 및 재발방지

– 폭행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구노회 차원에서 어떠한 공식적 논의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어 구노회 유관 단체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운영위원장은 4.24폭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통해 사과와 이후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⓶ 폭행 주체인 배소영 사무국장 직무대행 사퇴와 가담자들 진심 어린 사과

– 사무국장 직무대행 배소영 씨는 폭언, 폭행을 만류해야 할 사람이 폭언, 폭행에 앞장섰다. 심지어 500여명의 회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 보낸 메일에서 이는 폭행이 아니라 우기고 심지어 300여 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이 영업방해 이듯, 변순영 부당해고 원직복직 활동이 영업방해라는 자본가적 생각이다.

– 메일엔 자료집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거짓으로 도배 해 사임한 이광열 전 사무국장과 변순영 활동가의 명예를 훼손 했다. 심지어 구노회 유관단체에다 본인이 노기*씨한테 성폭행 당한 것처럼 위장해 퍼뜨린다는 얼토당토 않는 거짓말까지 했다. 사법 권력의 폭행의 당사자인 배소영 씨는 적반하장으로 고소, 고발 협박으로 본인 스스로 국가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

– 배소영 씨는 구속자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인권단체에 걸맞지 않는 욕설과 비속어를 남발하고 있다. 구노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배소영씨는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

– 폭행과 욕설에 가담한 노기*씨와 고의적으로 몸자보를 뜯어 방화까지 하려 했던 연용*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⓷ 변순영 신임활동가 원직복직

– 구노회는 국가권력 및 자본과 싸워 구속된 동지들을 지원하는 단체다. 즉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신념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밖에서 지원하는 단체다. 구노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인권운동단체’라 표명한 운영위원장 말과 일맥상통한다.

– 해고의 사유가 처음에는 업무미숙을 말하다 그 다음에는 실업급여수당을 말하다 또 이광열전 사무국장 퇴직금 지급으로 활동비를 줄 돈이 없어 못한다하다. 결국은 이광열 전 사무국장 편이라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인권단체에선 고용관계가 아니니 ‘해고’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사기업체 대표인 듯 인사권한은 대표인 운영위원장한테 있다한다. 해고이든 정리든 활동가의 생사여탈권을 운영위원장 한 사람이 쥐락펴락 한다는 것 자체가 자본가적 생각이다.

– 인권운동단체에서 노동(활동)은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일(사업)을 실현하는 것이다. 신임활동가가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신념이 있다면, 업무미숙은 운영위원 동지와 회원들의 조력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3개월 시용기간을 둬 필요하면 쓰고 불필요하면 해고하는 건 이 또한 자본가적 사고발상이다. 변순영은 해고 될 명분이 없으며, 당연히 구노회 상임활동가로 돌아와 활동해야한다.

⓸ 2015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

– 구노회는 상. 하반기 회계감사를 해 결과를 공지했었다. 변순영 활동가 해고사유 중 하나는 상근비 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 사무국장 퇴직금 지급으로 돈이 없다는 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노회 소식지 <세상 밖으로>에는 전 사무국장 퇴직금 지급 지출내역이 없으며, 정말 상근비 줄 돈이 없는지 알고자 한다.

⓹구노회 카페에서 강등, 강퇴 처리된 회원과 삭제된 글 원상복구

-회원들이 글을 못 쓰게 삭제하고 강등에 강퇴를 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작태이다. 어떤 단체에서 회원 글을 함부로 삭제하며 강등과 강퇴 처리를 자행하는가?

-운영위원장은 3월 총회 때 “회원 간 토론하고 소통하는 구노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카페 내의 강등, 강퇴 처리된 회원과 삭제된 글 원상복구 하기를 요구한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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