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해각서 협정에 대한 그리스공산당(KKE) 중앙위원회(CC) 성명

1. 그리스공산당은 노동자, 피고용자, 가난한 인민층, 연금생활자, 실업자와 청년들에게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EU-ECB-IMF)과 시리자–그리스독립당(SYRIZA-ANEL) 연립정부가 체결한 양해각서 협정에 굴복하지 않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거리와 일터에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야만적인 조치들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이 조치들에는 이전 양해각서 보다 더 야만적 조치들이 추가될 것이다. 인민들은 철저한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반격을 준비해야만 한다. 인민을 훨씬 더 야만적인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자본권력과 제국주의 연합으로부터 언젠가 인민과 모두를 해방시키는 길을 열도록 인민들은 노동운동과 인민동맹을 강화해야만 한다.

하루도, 한 시간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즉각적으로 노동조합, 인민위원회, 사회연대위원회와 부조위원회를 통해 직장, 공장, 병원, 공공기관, 지역 내에서 인민행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협정은 인민 소득을 재차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노동자-인민의 권리를 분쇄할 것이다. 그것은 해고를 합법화 하고 공식 허용하며, 무급노동을 확장하고, 강제 무급휴가(compulsory leave)와 반노동 조치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은행 거래 제한을 이용하여, 최근 거대 자본가가 취하고 있는 공세들이다.(번역자: 일일 현금 인출한도를 60유로(약 7만5천원)로 제한하고, 해외 송금을 금지하는 자본통제 등으로 그리스 경제 파산 위협과 대중들의 생활상의 난관을 이용해서 반노동자적 조치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민들은 유럽연합 기구뿐만 아니라, 정부와 다른 부르주아 정당들, 대중 매체, 다른 다양한 사회기관 센터가 조장하고 있는 자기만족의 유포, 위협, 숙명론, “국가적 단결”이라는 사기의 분위기와 거짓 희망을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른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치프라스 양해각서를 수용하고 안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 치프라스의 새 양해각서는 신민주당-사회당(ND-PASOK) 정부가 취했던 이전 양해각서와 해당 법률로 인해 이미 참을 수 없는 부담을 한층 더 강화하는, 수많은 가혹한 반인민 조치를 담고 있다. 그것은 이미 신민주당, 포타미(POTAMI), 사회당의 날인을 받았는데, 그 당들이 의회에서 서명하고 투표한 공동성명은 그 협정이 수반하는 새로운 야만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를 사적으로 소유한 거대 계급의 입장 역시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시리자가 국민투표를 통해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었지만, 현재는 시리자가 현실주의로 “복귀”했다는 이유로 시리자의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다.

오늘날, (번역자: 국민투표에서) 찬성(신민주당-포타미-사회당) 투표를 했던 당들과 함께 반대(시리자-그리스독립당)를 했던 당들은 새 양해각서에 찬성하라고 인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노동자계급과 가난한 인민층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떠넘기고 있고, 대다수 그리스 인민들이 국민투표에서 거부했던 것과 같은 반인민적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인민소득을 더 한층 삭감하고, 새로운 중과세와 부동산세(ENFIA)의 유지, 인민 대중 소비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연대세(solidarity levy, 번역자: 가구 소득에 따라 소득의 1-5%를 내는 세금)의 엄청난 증대, 연금삭감, 새롭고 더 가혹한 사회보장 체제의 이행, 사회연대보조제도(EKAS, 가난한 연금수급자들에게 추가적인 연금 지급)의 점진적 폐지, 사유화, 그 밖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툴킷(toolkit, 번역자: 규제개혁, 구조조정 등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권고 조치)” 등을 수반하는 860억 유로(번역자: 108조원) 상당의 새로운 차관과 야만적인 조치들을 인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시리자 정부 실상이다.

인민들이 지금 이러한 조치들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해졌던 동일한협박과 딜레마가 인민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훨씬 더 가혹한 양해각서냐? 혹은 그렉시트(grexit, 번역자: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의한 파산이냐? 지불 예정이던 부채의 분할납부를 앞두고는 매번 한, 두 차례 양해각서에 제시됐던 똑 같은 딜레마가되풀이 되었다. 인민들은 종국에는 항상 최악으로 이르게 되는, “차”악을 선택해야만 했다. 오늘날 시리자-그리스독립당 연립 정부는 똑 같은 전술과 수사(rhetoric)를 사용하고 있다.

3. 시리자 정부는 바로 처음부터 좌익 슬로건과 고상한 가면을 쓰고자신들의 굴종을 “위장”하면서 체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시리자는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시기에 급진적인 내용을 배우고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거부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시리자는 국가들 사이의 항상 불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 간 제국주의 동맹에 그리스가 협력하여 참여하는 거짓 딜레마(false dilemma, 번역자: 변혁전망을 배제한 채,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그리스 경제의 파산이냐 발전이냐의 양자택일적 상황을 조성해 놓고 그리스 인민들이 가혹한 반인민적 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로 인민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시리자는 거짓 질문으로 국민투표를 계획했고 그리고 나서는 훨씬 더 야만적인 양해각서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전환했다.

시리자는 인민층의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으로, 2차 양해각서가 가져올 해악이 폐기되기를 바라는 인민의 열망을 의식적으로 이용했다. 시리자는 “좌익”과 “친인민” 정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좌익적이고 급진적 인민들의 전망과 꿈을 이용했다. 시리자는 신민주당과 사회당의 필연적인 정치적 지위 하락을 이용해서 집권할 수 있었다. 오늘날, 새 양해각서를 통해, 시리자는 신민주당-사회당이 체결했던 양해각서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시리자 정부는 대자본의 수익성 회복을 지지하고 노동자-인민 운동의 재조직화와 회복을 금지할 수 있다고 대자본에게 공개 서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악선동까지 했다. 시리자는 미국 같은, 해외 제국주의 중심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에서 자본가 계급의 근본적인 핵심에게서 관용과 지지까지 얻었다. 시리자 정부가 자랑스러워하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의 동맹은 결코 인민의 이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것은 노동자 계급과 인민층을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위험하고 첨예한 적대로 끌고 가는 “멍에”이다.

처음부터 그리스공산당은 시리자가 확실히 저항과 투쟁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와 유럽의 양해각서와 독점자본에 맞서는 대결을 위한 인민의 결의를 원치 않았고, 결의를 다지게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입증했다. 오히려, 시리자는 어떻게 해서든 인민의 수동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항의표”를 던지기 위해 인민들이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시리자는 유럽연합의 약탈동맹 내부에서 자신들이 친인민적 변화를 위한 길을 열 수 있다고 인민을 속였다.

시리자 내부 ‘좌파연대’(Left Platform)와 의회에서 “기권”이나 “출석” 뒤로 자신들의 막중한 책임을 숨기려 하는 모든 세력들은 운동을 조작하고 급진적인 인민을 함정에 빠뜨리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 세력들은 과거에 시나스피스모스(SYNASPISMOS, 좌파운동생태주의연합, 번역자: 1991년에 창설된 시리자 전신의 선거연합조직)가 수행했던 역할인, 새로운 정치적 “완충장치”를 마련하면서 급진주의의 억제와 인민을 체제 내로 흡수시키는 데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4. 오늘날 특히, 다음과 같이 인민에게 중요한명백한 결론은 잊지 말아야 한다.

 처음부터 “곤란한” 협상은 수익성 회복을 위한 자본의 목표에 복무하면서, 인민의 이해에 대한 지뢰밭(minefield)이었다. 그리스의 유럽연합 참여와 유로존 잔류는 그리스 자본의 전략적 선택이고 그것은 그러한 제국주의 동맹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동맹 구조 내에서, 그리스 국가는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독일과 같은 더 강력한 중심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이른바 “새로워진” 혹은 “좌익정부”와 유럽연합이 자신들의 친 독점 자본적이고 반인민적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 실패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것들은 경제와 권력 차원에서 급진적 변화 없이, 생산 개조의 부르주아 사회민주주의 목표를 촉진했던 이른바 “양해각서 반대” 노선이 명백하게 붕괴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공산당의 투쟁노선과 그것의 확고하고일관된 입장은, 실제로는 부르주아 측 정부가 입증했던 그러한 “좌익 정부”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르주아 정치 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과정은 최근 사태 전개 이후에 빨라지고 있다. 그 정부의 기반을 개조하거나 가능한 확장하는 것으로, 혹은 선거나 새로운 정당의 창조와 “완충장치”를 통해서든 어떠한 경우에든, 그리스공산당에 반대하는 공격은 인민의 분노가 반자본주의 반독점 투쟁노선에 합류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일관된 선택이다. 그 “의지”를 가진 새로운 반(反)인민 동맹은 일체의 저항과 해방정신을 방해하기 위해 인민에 반대하여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노동운동 조직과 그 동맹과 계급투쟁의 발전을 막기 위해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본가 억압의 강화가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유로존으로부터 그리스의 이탈이라는 문제가 처음으로 아주 격렬하고 직접적으로 제기됐는데,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반혁명이 발생한 뒤에 더 분명하게 나타났던, 이전의 제국주의와 새로운 제국주의 중심부 사이의 경쟁에 더해, 유로존 내부 모순과 경제의 불균등성이 첨예해졌기 때문이다.이 문제들은 그리스와 그 밖의 지역에서 지속되는 경제 공황 상황에서 선명해졌다. 분열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더 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 중에서 유로존을 원하는 부르주아 정치 세력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자신들의 근거와 이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내 주요 세력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독일에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유로존 내부에서 모순을 첨예화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제국주의 간의 모순은 그리스의 잔류라는 사안과 관련하여 주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유로존 내에서 표출되고 있고, 또한 미국과 독일 그리고 다른 제국주의 중심국들 사이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현재 유로존 해체를 원하지 않고, 유럽에서 독일의 헤게모니를 제한하기를 바라며 개입했다.

유로존과 전체적으로 유럽연합에서의 모순과 사태 전개는 오늘의 일시적인 절충과 그리스와 유로존-국제통화기금 사이의 협정의 승인에 의해 제어되지 않고 있다. 그 추세는 통합경제 정책을 위한 구조 심화와 국가 지출과 소비 사이의 적극적인 균형을 고려한 더 엄격한 규제와 감시 체계로 그렉시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유로존 재편성을 위해 강력하게 남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유로존으로부터 그리스의 이탈이라는 선택에 반대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격심한 재정적자와 부채를 안고 있고 엄격한 규제의 완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채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과 미국과 입장이 같은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민의 이해를 희생으로 하여, 인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로써 부채 조정(번역자: 부채 경감액)을 높였다. 동시에, 부채를 증가시키게 되는 860억 유로 상당의 새로운 차관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나라들은 새로운 부채 관리라는 명목으로 반인민 조치들을 인민들이 수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과거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노동자-인민의 권리에 대한 공세가 수반됐다. 새로운 차관 부채 형태나 그것의 연장을 통해서나 자본은 그 자금조달로부터 유일한 수혜자가 될 것이다.

6. 인민을 위한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단절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출구로써 드라크마(Drachma, 번역자: 유럽연합을 탈퇴하여 그리스 독자 화폐를 사용하는 것)로 그리스 자본주의를 부흥시킨다고 하는 시리자 안팎의 세력들이 제기하는 단절의 희화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본주의 발전의 길 내에서 유로로부터 탈출하고 국가 통화를 채택하는 선택은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과 실제로 다른 반동적인 세력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쇼이블레 계획”(Schauble plan, 번역자: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이탈시키려는 독일 재무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auble)가 추구하는 계획)에 기초하여 독일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주요 세력이 지지했던 반인민 정책이다. 오늘날, 그리스에서 자본 일부는 즉각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희망하면서, 이러한 선택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

가치가 떨어진 통화를 가지고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인민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경쟁력과 성장을 위한 자극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앞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든가 상관없이 인민의 월급과 연금,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장은 인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독점자본의 경쟁력의 제단 위에서 인민을 새로운 희생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국가 통화를 가진 그리스 자본주의는 인민을 위한 단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리자의 좌파연대와 안타르시아(ANTARSYA) 등)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해결책으로서나 중간 목표로써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들은 객관적으로 자본의 영역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1980년대와 1990년대 생활수준 보다 더 상대적으로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 법칙, 확고부동한 독점의 경쟁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유럽연합과 나토의 약속은 “악덕”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야만적인 대출법칙이 전체 화폐시장, 투자 은행과 유통 펀드나 다른 제국주의 동맹(브릭스(BRICS) 같은)에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반인민 정책들은 유로 국가들과 중국, 영국, 러시아 같은 보다 더 강력한 국가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와 같은 더 약한 국가들의 국가 통화를 보유한 자본주의 국가들 내에서 시행되는 것들이다.

“가난하지만 강력한 저항을 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를 위한 이른바 존엄에 대한 슬로건들은 인민들로부터 진실을 숨기고 인민들을 잔학함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민은 그들이 생산하는 부를 강탈당하고 유로 안팎에서, 공황으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구출하기 위해 파산하게 되었을 때에 자부심을 느낄 수는 없다.

인민들 자신들을 위한 한 가지는 경제와 권력 핵심을 동시에 수중에 넣고,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럽연합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스를 위한 또 하나의 완전한 다른 것은 자본주의 모순과 경쟁의 결과로써, 유로존 바깥에서 길을 찾는 것이다. 전자는 모든 희생을 할 가치가 있는 인민을 위한 대안적인 해결책이고, 후자는 또 다른 길로 인민을 파산으로 이끄는 것이다.

7. 노동자–인민 권력과 함께 그리스공산당의 사회적 소유, 유럽연합과 나토로부터의 해방, 부채의 일방적인 청산 같은 정치적 제안은 유급 노동자들과 인민층, 노동자 계급과 인민층 가족 출신의 청년과 여성, 연금생활자들을 향해 있는데, 이 세력들은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이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다. 사회적 번영은 실업과 기아와 결핍과 착취가 없이, 그들의 노동의 기초 위에서 보장될 수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행동하고, 착취자 권력에 맞서 그리스공산당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위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 발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그 어떠한 것도 착취자들과 그들의 국가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인민 권력은 부르주아 정치 체제나 반드시 타파해야만 하는 어떠한 “좌익”당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인민 다수를 위한 세력관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방향은 그리스공산당 주변에 인민이 집결하고, 그리스공산당이 모든 곳에서, 특히 일터와 인민 지역에서 강력해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스공산당의 전반적인 강화와 당과의 정치적 결합은 노동운동의 재편성과 강력한 인민동맹의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그것은 독점자본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확고한 투쟁 방향을 가지고 즉각적인 구제 조치와 손실 회복을 요구하는 전체 인민 문제와 관련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것의 형성과 강화는 불리한 힘의 역관계를 바꾸고, 인민의 숙명론과 굴종에 맞서, 과거와 지금의 야만적인 자본가들에게 맞서 노동자계급과 그 밖의 인민층의 조직, 전투성, 전투적 정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

2015년 7월 13일

이 기사를 총 85번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