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본주의가 아닌 이유

스티븐 밀리(Stephen Millies)

2022년 9월 5일

struggle-la-luch (미국 사회주의 조직)

 

월가와 미국 국방부(펜타곤)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주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제국주의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아시아 회귀)’의 표적이다. 중국 경제는 이미 미국보다 클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자본주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는 2010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생산처가 되었음을 인정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1890년대에 미국 공장은 영국 생산량을 초과했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다. 2021년 중국은 미국보다 거의 1,700만 대의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했다.

이 엄청난 경제 성장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이다. 중국이 연간 10억 톤 이상의 철강을 생산하거나 다른 국가보다 더 긴 고속철도를 보유하는 것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중국은 일어섰다”고 선언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을 때 중국인의 평균 수명은 36세에 불과했다. 2022년까지 중국의 기대수명은 77.3세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그것은 미국 보다 더 긴 수명이다.

이러한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산주의자와 혁명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자본주의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홍콩의 67명을 포함하여 중국의 606명의 억만장자를 언급한다.

 

자본주의 세계 시장

 

중화인민공화국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 1992년 이후 중국에 거의 2조 50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외국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1년에 제너럴 모터스는 중국에서 29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된 것보다 거의 7십만 대 더 많은 것이다. 테슬라(Tesla)는 상하이 “기가펙토리(gigafactory)”에 7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해방 전 중국과 달리 이 투자는 그 어느 것도 식민지 성격을 띠지 않는다. 외국 기업은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코로나-19 전염병이 한창일 때 캘리포니아의 안전 규정은 무시했지만 중국 법은 따라야 했다.

 

실수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수십 년 전, 많은 혁명가들은 이미 소련을 자본주의 국가로 간주했다. 자본주의 회복의 문을 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다. 그는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 통치 하의 관료주의에서 부상했다.

소련 정부와 공산당에는 수십만 명의 고르바초프가 있었다. 그들은 계급투쟁을 비웃는 고르바초프의 반맑스주의 ‘신사상’의 지지자들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사회 전반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환상을 공유했다.

대부분의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은 자신의 계급으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노동자와 소농이 12번 이상의 5개년 계획으로 쌓아 올린 수조 달러 가치의 사회주의 소유를 훔쳤다.

 

나미비아, 앙골라 해방 지원

 

그러나 1988년 말까지 소련에서 제작한 미그-25 제트 전투기는 쿠이토 쿠아나발레(Cuito Cuanavale)의 중요한 전투*에서 앙골라인민해방군이 공중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방연합군은 펜타곤 지원을 받는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 군대를 결정적으로 물리쳤다.

* 1987년 8월 14일에서 1988년 3월 23일 사이에 앙골라 쿠이코 쿠아나발레 마을에서 벌어졌던 전투로 앙골라 내전의 최대 교전이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프리카 대륙 최대의 재래식 전투였다.(역주)

** 제국주의 후원을 받는 백인 중심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주의 정권(역주)

여기에는 남서아프리카인민기구(SWAPO)의 무장단체인 나미비아인민해방군(PLAN), 남아프리카 움콘트 웨 시즈웨(국민의창uMkhonto we Sizwe, MK),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 무장 부서, 쿠바 혁명군이 참여했다. 또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소련 군사 고문도 참여했다.

* 국민의 창 (uMkhonto we Sizwe, MK)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산당과 아프리카 민족회의 주도로 결성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준군사조직(역주)

이 전투가 있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넬슨 만델라는 1990년 2월 11일 감옥에서 석방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1975년 새로 독립한 앙골라 인민공화국을 처음으로 침공했다. 앙골라 인민공화국이 지원을 요청하자 쿠바가 응답했다. 쿠바 의용병들은 아프리카 동지들과 함께 피를 흘렸다.

소련 지도부에 대한 반대자들은 소련과 그 동맹국이 세계의 어느 편에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비극적으로 전복된 지 30년이 넘었다. 이것은 히틀러가 독일 노동계급을 짓밟는 이상으로 세계 전역에서 노동자와 피억압자들에게 더 큰 패배였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하기 수십 년 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무시했다는 사실은 혁명가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진정한 반혁명 위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을 무장해제 시켰다.

 

사회주의 대 코로나

 

소비에트연방이 50~60년 전에 이미 자본주의 국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본주의가 방대한 실업 노동자 집단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칼 맑스의 사상의 동지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실업자를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다.

자본가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대공황으로 붕괴된 중서부 공익사업체(utility) 제국의 부정직한 샘 인설(Sam Insul)은 “노동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정문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간절하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련에는 산업 예비군이 없었다. 대신 노동력 부족에 시달렸다.

이것은 소비에트 사회를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없게 하는 사회의 특징 중 하나였다. 소비에트 경제는 계획되었다. 대외무역의 국가 독점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궁지에 내몰았다.

소련과 달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백만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다. 7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9%에 달했다. 특히 1,075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대학 졸업자가 영향을 미쳤다. 1949년 해방 이전 중국의 대학생 수는 117,000명에 불과했다.

고용 부족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주의 중국이 취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였다. 자본주의 언론은 이러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강 조치를 공격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는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다. 우한의 비무장 사회주의 경찰이 가정마다 인민들에게 식사를 조달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명백한 경쟁이었다. 미국에서는 9월 1일 현재 코비드-19로 사망한 사람은 1,046,243명이다.

반면, 미국보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많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14,922명이 사망했다. (중국 전체는 홍콩의 자본주의 특별행정구에서 사망한 9,701명을 포함한다.)

지구상의 어떤 자본주의 정부도 사회주의 중국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 한 일을 할 수 없었다. 은행가와 억만장자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억만장자들과 그들의 언론인에게 이익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존 타이슨(John Tyson 치킨 억만장자)과 다른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자본가들은 트럼프에게 육류 포장 공장을 계속 개방하고 소송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그 결과 59,000명 이상의 육류 포장 노동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269명이 사망했다.

 

중국의 속박된 자본가들

 

중국은 606명의 억만장자들이 그 정점을 이루는 상당한 자본가 계급을 가지고 있다. 이 자본가들은 속박된 채로 있다. 리우 한(Liu Han)은 60억 달러를 숨겨두었지만 2015년 그가 처형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극소수 은행이 미국 정부를 지배한다. 중국 공산당은 은행을 운영한다.

중국 경제의 중심은 공산당에 의해 통제된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생산은 정체된 반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2007년 4억 톤에서 오늘날 10억 톤 이상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설명할 수 있다.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전복되었다면 자체 통화가 있는 자본주의 홍콩을 위한 별도의 체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1997년 영국 식민주의로부터 홍콩을 해방했다.

소련이 붕괴된 후 월스트리트의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다. 그러나 군산복합체의 많은 이들에게 나토(NATO)의 78일간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은 서투른 대체품이었다.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대한 고의적인 폭격은 군산복합체들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전쟁은 계급 전쟁이었다. 티토가 제국주의에 ​​대해 모든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 유고슬라비아에 남은 것은 계급적 성격의 사회주의였다.

때로는 후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대장정은 중국 공산당이 파괴되는 것을 막은 영광스러운 후퇴였다. 마오쩌둥은 붉은 군대가 포위를 피하기 위해 대장정을 감행할 것을 주장했다. 레닌과 볼셰비키는 1920년대 초에 신경제정책(NEP)을 시작함으로써 급격한 경제적인 퇴각을 해야 했다.

칼 맑스는 사회주의 혁명에 이어 노동계급이 부의 원리를 “집합적으로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세계 제국주의와 대면한 중화인민공화국은 국내외 자본의 번영을 허용했다. 부러지는 게 아니라 휘어지는 경우였다.

 

중국 노동계급의 성장

 

자본가 계급이 중국에서 성장한 동안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노동자 계급의 성장이었다. 중국 혁명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적은 수의 노동자였다. 1949년에 노동자는 인구의 1%에 불과했다.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계급은 수억 명에 이른다. 수천 건의 파업이 사적 자본가에 대해 발생한다. 중국 노동자들은 건강과 경제 성장에서 중국의 엄청난 발전에 대해 공산주의를 신뢰한다. 노동계급의 사회적 무게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광범위한 의료 및 교육 개혁의 원인이었다.

중국에서 반혁명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복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마오쩌둥 동지는 혁명은 만찬이 아니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반혁명은 훨씬 더 잔인하다.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의 사건들은 중국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에서 그랬던 것처럼, 떠오르는 계급이 옛 지배 계급의 국가 기구를 분쇄해야 하듯이, 반혁명은 중국 혁명이 세운 기구를 분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45년 동안 자본가들에게 양보한 것이 중국 혁명을 전복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으로 개량주의이다.

중국 혁명에는 더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 위구르인과 티베트인과 같은 소수 민족 노동자 수백만을 포함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계급이 최후의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 혁명 만세! 노/정/협

이 기사를 총 283번 보았습니다.

노정협

전국노동자정치협회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