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절자들이 선배고 노동자 권리가 기득권이라는 조선일보의 자가당착적 인식과 공세, 80년대식 전투적 혁명운동으로 분쇄해 나가자!

조선일보가 (사설, “선배 노동 운동가들의 잇단 노조 변화 촉구”, 2017.12.27) “선배 노동 운동가”들을 내세워 후배 노동운동가(현재 노동운동)들에게 따가운 일침을 놓았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말하는 선배 운동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홍영표, 문성현, 주대환이 바로 조선일보가 말하는 선배 노동운동가들이다.

이들은 바로 노동운동의 대표적 변절자들 아닌가? 여기서 김문수가 왜 이러한 선배 노동자들 반열에서 빠졌는지 의아하지만 의문을 묻고 계속해보자.

홍영표는 과거 대우자동차 ‘노조대표’ 출신으로 민주당에 들어가서 재벌 이해를 대변해온 자본의 주구다. 현재 근로기준법 개악에도 앞장서고 있다.

문성현은 금속산업연맹위원장을 거쳐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하다가 지난 대선에서 사회연대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문재인을 공식 지지하고 현재는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을 맡는 입지전적인 야심가다. 변절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문성현은 현재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유포하고 노사상생, 노사협조, 노동자 양보론을 설파하며 노동운동 분열과 파괴에 골몰하고 있다.

문성현과 직접적으로 공모 또는 간접적으로 공명해 (신)노사정위 복귀를 주창하는 세력들이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 대거 출마했다. 윤해모가 사회연대포럼의 사실상 산하기구라할 수 있는 울산노동운동포럼 출신으로 문성현과 직접 공모하는 세력이라면, 노사정 8인회의를 주창하는 세력들은 문성현의 노사정대타협 노선에 공명하는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민주노총 이영주사무총장이 민주당사에 들어가 근로기준법 개악 분쇄와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등을 내걸고 싸울때 노사상생을 외치며 청와대에 들어가 노사정 화합행사를 했던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일부의 일련의 협조파들 역시 변절자 문성현에 공명하는 세력들인 것이다. 그런데 공모와 공명은 결국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공명하니 공모하고 공모하니 공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문성현 같은 변절자들을 정점으로 변절 카르텔을 일련의 변절 연쇄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수십, 수백까지의 끈으로 권력과 자본에 매수된 것이다. 금전적 매수, 관료직 등 자리보장, 국정원의 정치공작 프락치로 매수, 이데올로기적 매수, 끈끈한 인적결합 등 수없이 많은 자본과 권력과의 유착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노동운동 현직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자본과 권력의 주구가 아닌 것이 아니다. 1980년 한 때 혁명운동에 종사했었으나 지금은 혁명성을 상실하고 “대안노조 운동”을 설파하며 노동자양보론과 사회적 대타협 노선을 내걸고 노사정위 복귀 기도를 하는 한모, 조모 등 인물들과 세력들도 노동자투쟁과 노동운동을 파괴하는 반노동자 세력들이다.

조선일보의 단골메뉴 주대환은 어떠한가? 주대환은 과거 비합법적 노동운동인 인민노련의 핵심 활동가로서 1990년 쏘련 해체 이후 비합법적 노동운동을 청산하고 한국사회주의노동당이라는 합법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속됐다. 그런데 주대환 등 당시 구속자들을 구출하고 합법활동을 하고자 이 조직에서 1992년 당시 노태우 정권 안기부에 집단투항 반성문을 제출했다. 주대환이 여기에 직간접적 역할을 했으리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주대환은 이후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라는 국가보안법 조작사건을 내세워 반공반북 종북몰이에 나서다 그것을 핑계로 심상정 조승수 한석호 등과 민주노동당을 파괴한 종북몰이 분열분자다.

주대환은 국가보안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종북몰이에 앞장섰는데 심상정의 “헌법 안 진보” 논리의 기초자라 할 수 있다. 주대환은 결국 극우 사민주의자에서 조선일보에 나와 종북몰이 반노동자 논리를 유포하는 극우 뉴라이트의 처참한 몰골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

노동운동 원칙을 폐기하고 권력으로 투항한 악랄한 변절자들이 가는 행보는 언제나 자본과 권력, 자본가 언론에 의해 꽃길로 포장되며 찬사와 환호를 받았다. 이들을 내세워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정치운동을 파괴하고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마음껏 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상균, 이영주처럼 배신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했던 지도자들은 악랄하고 저열한 매도, 비방, 악선전 대상이 되고 가혹하게 탄압을 당하고 있다. 종북몰이 최대 희생자 이석기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한 태도가 그 사회, 권력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는 척도라 할 수 있는데, 박근혜 권력의 피해자들이 촛불투쟁으로 탄생했다는 자칭 “촛불혁명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변하지 않고 탄압당하고 있음을 볼 때 문재인 정권도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지 알 수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한상균, 이영주에 한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대외적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협적인 민주노총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석방을 대가로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모든 양심수 석방을 외면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을 포섭할 의도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권력의 기만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뿐이다.

반사회적이고 기생적 자본의 탐욕적 기득권 공고화

결국 조선일보가 변절자들을 대표적인 선배 노동운동가로 미화, 포장해서 진짜 관철시키려는 이해는 무엇인가?

“노동 운동가 출신 여당 의원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계가 과거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투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노동계도 공동체나 국가 전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타협을 해야 한다.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를 통해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태”를 비난하는 조선일보는 이기주의에 맞서 어떤 사회적 “이타주의”를 말하려는 것인가?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수당을 2배 인상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대해 ‘기업에만 부담을 다 넘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노동계도 생산성 향상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한국이 도약하고 혁신을 이룰 것인지를 노동계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질타하던 조선일보는 홍영표를 통해 자본의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같은 반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있는 것이다. 선배라는 작자들을 내세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체제를 온존시키고, 통상임금 소송을 앞두고 자본의 이기주의적 이해를 관철해 같은 2천만 노동자의 삶을 난도질하려는 음험한 속내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 노동 현장에서 활동했던 선배 운동가들 입에서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위원장을 지낸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나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같은 노동계 원로들이 투쟁 일변도의 노선을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투쟁일변도의 노선을 비난하며 노사상생과 노사협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투쟁일변도”는 근로기준법 개악이나 상여금의 변칙적 최저임금 산입으로 최저임금 조차도 조삼모사로 삭감하려고 기도하는 자본과 권력의 반사회적 이기주의에 맞서는 노력, 선전, 투쟁 등 일체를 말하는 것임이 드러난 것이다. 반면 상생과 협조는 자본과 권력의 반사회적, 반노동자적 공세에 무릎 꿇고 협조하라는 기만적 술책이고 이를 통해 노조를 고립, 파괴하려는 의도, 이데올로기, 물리적 공세 일체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노동 환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이유 중 하나가 노동계의 낡은 체질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노동계가 기득권 이기주의로 치달으면서 노동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직화된 투쟁 덕에 대기업 정규직은 중소기업의 두 배 임금을 받고 철밥통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한 몫을 가져간 바로 그만큼 비정규직 사정이 악화되고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 노조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악랄하게도 “한국의 노동환경”을 노조할 권리, 노동자들의 제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누려야할 자유로운 자본활동으로 대신 비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또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기득권”이라 매도하며 한 줌도 안 되는 반사회적 기생 분자들인 자본가들과 그 일파의 탐욕적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수호하고자 한다.

자본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와 자본의 무단적 권리, 즉 장시간 노동, 휴일의 파괴, 저임금과 임금삭감, 복지후퇴, 노조파괴와 노동3권 파괴, 노동법 개악과 노동악법 및 반민주악법 유지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한국의 반동적인 “노동환경”이라는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실 박근혜 정권을 내세워 자본과 조중동 등 자본언론이 추구하려고 했던 자본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무단적 억압이 노동자 민중의 격렬한 저항을 낳고 정권의 무기력, 무능만 노출하고 권력 내부분열상만 극심해지자 저들은 박근혜를 포기, 심지어는 권력과 극심한 분열상까지 보이며 대립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조선일보는 촛불투쟁으로 탄생한 새로운 권력 하에서 새 정권과 공모해 다시 반노동자적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대공장 현대차 노조의 단협 부결 사례까지 들어가며 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는데, 생산성이란 단위 시간 동안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해 유형무형의 최대의 생산물, 서비스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다. 인력감축, 노동강도 강화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국의 노동환경”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음험하고 노골적 사설의 끝부분을 인용, 비판하며 끝내겠다.

“노동계 선배와 원로들까지 이대론 안된다는데 수배 중인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80년대식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가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시대의 요구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80년대식 점거농성? 80년대식 점거농성, 80년대식 단식농성, 80년대식 고공농성…

2017년에도, 정권타도와 교체에도 불구하고 80년대식 한국의 자본환경은 본질적으로 그대로이고 노동자들은 그 부조리하고 폭력적 현실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자본 역시 노동자에 대한 무한착취에 나서고 조선일보가 나팔수가 되어 그것을 강요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진짜 80년대식의 혁명적이고 전투적 투쟁으로 자본의 세상을 뒤엎어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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