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미사일 공격: 시리아에 대한 워싱턴의 장기 계급전쟁의 새로운 단계

2017 년 4 월 8 일

스티븐 가우언스(Stephen Gowans)

출처: what’s left(https://gowans.wordpress.com)

워싱턴은 시리아에 대한 장기전에다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지배로부터 시리아의 자유를 열렬하게 지켜왔고, 월가 자본가들 이익을 위해 워싱턴이 제출한 국제 자유기업 계획에 반대해온 아랍 사회주의 발전 경로를 따르는 아랍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미국은 다마스쿠스(Damascus, 시리아 수도)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해 왔다.

지금까지 워싱턴은 시리아 군대를 약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지만 시리아 국가를 타도할 정도로까지는 강력하지 않은 군사단체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를 억제하기 위해 시리아에 무력을 개입해 왔지만, 시리아 군대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해 왔다.[1]

시리아에서 미국이 지휘하는 이러한 제한된 이슬람국가(IS) 개입은 공습과 함께 1,000여 명의 지상군이 개입되었다. 그러나 워싱턴의 시리아에 대한 장기전 원칙은 시리아 골란 고원을 합병한 이스라엘과 1960년대부터 시리아 이교도 정부에 맞서 지하드(jihad, 성전)를 개시한 이후 수많은 소규모 공격을 벌여왔던 왔던 이슬람 게릴라 대리인들을 통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었다.[3]

미국은 시리아 인접 국가인 이라크 침공 후속 조치로 2003년 시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계획했으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복으로 미국 자원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regime change)라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4]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워싱턴은 강력한 지상군 전략을 사용하는 대신 2003년 경제 봉쇄 정책을 취했고 그로 인해 2012년에는 시리아 경제가 붕괴하게 되었다.[5]

2012년 봄 시리아 당국은, 제재로 인한 금융 유출 때문에 교육, 건강보험 및 기타 필수 서비스 제공을 시리아 일부 영역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유출된 유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는 평범한 시리아​​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고 인도주의적 원조 제공을 방해”했다.[7] 그 보고서는 제재 조치로 시리아와 외국기업의 거래 행위를 막았기 때문에 구호 단체가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베테랑 외신 기자 패트릭 콕번(Patrick Cockburn)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는 이라크에 대한 제재 방식과 닮았으며, 유엔에 따르면, 이라크에서 지금까지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한 사망자 보다 더 많은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 사망자를 낳았던 것을 연상시키는 “시리아에 대한 경제적 포위 공격”이었다고 기사를 썼다.[8] 콕번 기자는 시리아에 대한 포위 공격 때문에 질병과 영양실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9]

무자비한 경제 전쟁 공세뿐 아니라 워싱턴은 시리아에 내전을 일으키기 위해 아랍 민족주의의 오랜 적대자였던 무슬림형제단을 모집했다. 2011년 3월 중순 다라아(Daraa)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이 주도한 폭동으로 시작된 반란은 곧 사우디, 까따르, 터키, 요르단 그리고 미국의 자금 지원으로 확장되어 전면적인 게릴라전으로 발전했다. 미국과 서방 정보기관은 요르단과 까따르에서 수천 명 게릴라들을 훈련시켰다.[10]

2012년 미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은 반란군들이 무슬림형제단과 이라크 알 까에다 및 이슬람국가(IS) 전신의 지도를 받던 이슬람주의자들이었으며 그 후원자는 서방 세력과 왕들, 걸프만 석유 국가들을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왕족과 술탄(번역자: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이었다고 발표했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터키의 레젭 타이프 에르도안(Reccep Tayyip Erdogan)은 신 오트만 술탄이 되기를 꿈꾸며 자신도 또한 이슬람주의 주요 후원자가 되었다고 한다.[11]

그러나 4월 6일 홈스(Homs) 인근 샤이랏(Shayrat) 공군기지를 목표로 워싱턴이 쿠르즈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미국은 “미국의 지역적 영향력과 이해에 맞서는 아랍 민족주의 투쟁의 중심”이라고 모세 마오스(Moshe Ma’oz, 번역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루대학 이슬람중동학 교수)가 말했던 나라의 정권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대리인이나 포위 공격에 의존했다.

샤이랏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은 4월 4일 칸셰이쿤(Khan Shaykum)에서 민간인들에게 독가스 공격을 했다고 하는 시리아군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 여론을 위해 실시되었다. 그 공격 혐의는 노골적으로 자기편들 소식통으로 덮어씌운 것이었다.

그 소식통 중 하나는 중립적인 민간인 방어 복장으로 자기선전을 하는 화이트 헬멧(White Helmets, 번역자: 화이트 헬멧은 시리아에서 민간 구조대를 자처하며 반군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최근에는 화이트 헬멧이 화학가스에 감염됐다고 하는 민간인 피해자들을 방독면도 쓰지 않고 구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화이트 헬멧이 실은 제국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 조작된 영상을 만들어 제국주의 침략을 위한 선전도구로 활동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다.)이었지만, 실제로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장기전에서 워싱턴과 관련을 맺고 있는 정부들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들은 또한 알 카에다와 연루되어 있거나 최소한 이들에게 협조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반군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1인 기업인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였다.

중요한 것은 (a) 화학 약품이 실제로 사용됐는지, (b) 고의적으로 사용됐는지, (c) 누가 그것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공정한 그 누구도 그 혐의를 조사한 적이 없다.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질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의 오만함을 과시하며, 워싱턴과 그 아첨꾼 동맹국들은 즉각 그 혐의가 틀림없다고 통일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신식민지 서방 지배자들이 화이트 헬멧 및 시리아인권관측소와 시리아의 아랍 민족주의 정부를 전복하려는 공통 목표를 가졌음을 볼 때 그것은 놀랄 것 없는 결과다. 따라서 워싱턴은 항상 아무리 옹호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적인 시리아에 대해 어떠한 중상이라도 퍼뜨려 믿게 할 수 있다.

4월 4일 칸셰이쿤에서 가스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 시리아 군대가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해도, 미국,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면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주간의 현장 조사를 거쳐야 하며, 그리고 그럴 때조차도 귀속의 문제, 즉 누가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서방 강대국들은 그 혐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고, 분명한 것은 시리에 대한 미국의 장기전을 촉진하기 위한 군사 행동의 구실을 잡았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인들은 또한 공정한 조사와는 하등 상관없이, 판단과 일치하는 평가와 증거 없이 자국 정부와 똑같은 입장으로 사전에 급하게 판단을 내렸다.

명백히 편파적인 소식통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단정하는 것과 함께, 미국의 공격은 두 가지 수준에서 불법이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 없이 수행되었기 때문이고 국내적으로는 그것이 권한 없는 전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전쟁선포가 의회의 배타적인 임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백악관이 전쟁 수행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핵심은 이론적이다.

유엔은 이미 시리아에서 상당한 규모의 범죄 기록을 세워 왔으며, 더 큰 아랍 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범죄 기록을 세웠다. 그 중 무시할 수 없는 범죄는 미군 병력이 시리아 땅에 침입한 전쟁 자체 행위다.

거대한 군대를 거느린, 펜타곤이 휘두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무력 위협으로 국제법을 집행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거리낌 없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가 있다. 미국이 국제법에 굴복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행위가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이런 저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결론도 없는 논의에 불과하다.

백악관은 적어도 미국 국민과 그 침략 전쟁 대표자들의 수동적 승인을 이끌어냄으로써 처벌 없이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결국 의회와 미국 국민의 쪽에서 누구도 백악관이 미국 헌법 앞에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번역자: 사실은 미국 의회 역시도 미 제국주의가 벌이는 전쟁의 동조자들이고 법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형식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만일 미국민들이 애국주의적인 열기로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승인을 받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은 미국 군사 작전이 희생자에게는 극도로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전투 부상자가 늘어나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미군 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 펜타곤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법을 위반하는 전쟁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은 워싱턴의 상대를 악마화 하는 것이다. 거기에 뉴스 매체는 열광적으로 미 당국자들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부시 행정부와 블레어 정부가 얼마나 쉽게 서구의 주류 언론이 아랍 민족주의 이라크 정부가 생화학 무기를 숨겼는지에 대한 신화를 믿도록 (혹은 만일 그 언론들이 속지 않았다면 열렬하게 선전을 한 것이다) 속일 수 있었는지가 그 증거이다.

더욱이 워싱턴이 얼마나 쉽게 지적 환경을 형성하는지도 그 증거이다. 생화학무기(그것은 최적 상황에서 수십 명이나 최대 수백 명을 죽일 수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더 적게 죽일 수 있다.)는 핵무기(그것은 수십,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다.)와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무기에 속한다고 세계를 설득해 왔다. 실제의 대량 파괴무기와 소형 무기를 속임수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담 후세인 하 아랍 민족주의 이라크 정부처럼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군사력을 세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할 심각한 위협처럼 알리는 데에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고 아무 근거도 없이 규정하거나 혹은 실제로 규정하여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악마화된 국가들은 종종 여론의 유리한 관점을 가지고 군사행동을 하는 미국에게 도덕적 의무를 부여한다. 미국이 재식민지화하려는 구 식민지 지도자들과 관련해 “잔혹한 정권”, “야만적 독재자”, “도덕적 수치”에 대한 도덕적 훼손과 현란한 언사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좌파들은 전쟁을 찬성하는 데에 동원되고 (번역자: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국제적 계급투쟁에 복무한다.

좌파 협력자들은 도덕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는 철저히 무기력하게 인식하고 있다. 해방의 목표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는 잔인하고 살인적이거나 도덕적인 불명예와 논거로 비난하며 그 국가의 해방 목표가 가짜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공적 권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억압과 착취에 맞선 계급투쟁에 가담하고 공적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억압의 대리인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관점은 너무나 단순하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도메니크 로스루도(Domenic Losurdo)는 (1) 국제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3) 가정 내 노동 분업과 관련된 계급투쟁의 3자 간 모델을 주장했다.[13]

국제적 차원의 계급투쟁은 한 국가의 국민이 다른 국가를 착취한 것과 같다. 가령,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국제 노동 분업에 있어서 부차적인 역할로 강등되는 경우다.

국가 차원에서의 계급투쟁은 한 국가 내의 자본 소유자에 의한 노동 착취와 같다. 한편 가정 내 계급투쟁은 남성에 의한 여성 가사 노동 착취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인식된 계급투쟁은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사람들이 국가적 차원의 자본 소유자들에 의해 노동의 원천으로 대량으로 착취당할 때와 같은 것일 수 있다.

시리아에 대한 워싱턴의 확대된 전쟁은 현재 국제적 차원의 계급투쟁이다. 그것은 미국 기업의 이윤 형성과 그것을 끌어내는 억만 장자 계급의 이익의 옹호자로서 시리아를 국제 노동 분업에서 영국적으로 종속적인 역할로 끌어내리려는 계급투쟁이다. 국제 노동 분업에서 시리아는 영세농업 아니면 채취 및 기본 제조업에서 저임금 일자리로 제한될 것이다.

워싱턴은 국제적 규모에서 확립하고자하는 자유 기업, 자유 무역, 그리고 자유 시장 자본주의 천국을 위해 아랍 사회주의의 장애물을 없애기를 갈망한다. 워싱턴은 모든 나라의 경제의 지배적 고지를 지배할 공간을 국제적 규모로 세우고자 하며, 현지 노동력은 저임금, 영구적 궁핍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세계은행 전 수석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식민지주의는 개발도상국에서 복합적인 유산을 남겼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결과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착취당했다는 견해였다 … 2차 세계 대전 이후 다수 식민지에 찾아 왔던 정치적 독립은 경제 식민지주의를 종식시키지는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 … 착취가 – 극히 미미한 보상을 대가로 모든 천연 자원의 착출과 환경 강탈 – 명백하다. 다른 곳에서는 더 교묘하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기구들은 후기 식민 지배 기관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기관들은 미국인들이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시장’으로 이상화한 개념인 … 시장 근본주의를 강요했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형태의 착취에 대한 변명일 뿐이었다.[14]

이라크와 리비아의 아랍 민족주의자들은 식민지주의가 그들에게 가했던 불이익으로부터 자국민을 해방시키고 서구의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규모로 계급 전쟁을 벌였다. 그들의 투쟁은 한동안 성공적이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악마화, 포위 공격과 전쟁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억눌렀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났다. 워싱턴의 승리는 착취자의 승리였다.

시리아에서 계속되는 아랍 민족주의자들의 계급투쟁을 분쇄하기 위해 워싱턴과 그들의 신식민지 동맹국들과 아랍의 총독들, 인종차별주의(apartheid) 이스라엘 그리고 좌파 협력자들(Leftist collaborators)이 하나로 뭉쳤는데도 불구하고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동시에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은 보다 큰 이슬람 세계를 해방의 대상으로 삼고 서구의 재식민지화 시도에 맞서 자신들의 계급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의 투쟁은 미국의 금융, 산업, 상업 및 석유 화학의 이해관계 속에 착취를 계속하기 위해 아직 이슬람 세계에 남아 있는 이란을 개방시키려 하는 워싱턴과의 거대한 계급투쟁이다. 그리고 테헤란은 미국 기업 주주에 대해 이슬람 세계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향상을 우선시하는 “저항”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이 투쟁은 시리아가 중심이 되는 계급투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시리아에 대한 워싱턴의 확대된 전쟁은 아래로부터의 해방투쟁에 대한 위로부터의 확대된 계급전쟁이다. 워싱턴이 치르는 전쟁은 시리아의 아랍 민족주의자들을 악마화하려는 정보전에만 그치지 않고 포위 공세로부터 대리전쟁과 직접적인 군사 개입까지 다방면에 걸친 공격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1. 내 책 워싱턴의 시리아에 대한 장기전(Washington’s Long War on Syria)을 보라. Baraka Books. 2017, 4장.
2. 토마스 왈콤(Thomas Walkom), “시리아에 대한 도날드 트럼프의 공격의 배경(Putting Donald Trump’s strike against Syria in context)”, Toronto Star, 2017년 4월 7일
3. 워싱턴의 장기전, 2장.
4. 같은 책
5. 나다 바크리 (Nada Bakri), “제재는 시리아 아싸드에 대해 위협을 증가시킨다(Sanctions pose growing threat to Syria’s Assad)”, 뉴욕 타임스, 2011년 10월 10일.
6. 조비 워릭(Joby Warrick)과 앨리스 포덤(Alice Fordham)은 “시리아는 경제 제재 피해로 현금이 고갈되지만, 아싸드는 경제적 고통을 피한다(Syria running out of cash as sanctions take toll, but Assad avoids economic pain)”, 워싱턴 포스트, 2012년 4월 24일.
7. 패트릭 코번(Patrick Cockburn), “미국과 EU의 제재는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삶을 망치지만, 바샤르 알 아싸드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US and EU sanctions are ruining ordinary Syrians’ lives, yet Bashar al-Assad hangs on to power)”, The Independent, 2016년 10월 7일.
8. 존 뮐러(John Mueller)와 칼 뮐러(Karl Mueller), “대량 파괴의 제재(Sanctions of Mass Destruction)”, Foreign Affairs, 1999년 5월/6월.
9. 60분, 1996년 5월 12일, 패트릭 콕번(Patrick Cockburn), “미국과 EU의 제재는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삶을 망치만, 바샤르 알 아싸드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The Independent, 2016년 10월 7일.
10. 워싱턴의 장기전, 2, 3, 4장

http://www.judicialwatch.org/wp-content/uploads/2015/05/Pg.-291-Pgs.-287-293-JW-v-DOD-and-State-14-812-DOD-Release-2015-04-10-final-version11.pdf

12. 모세 마오즈(Moshe Ma’oz),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에반드 아브라하미안(Ervand Abrahamian 및 모세 마오즈(Moshe Ma’oz), 악의 축 날조 : 북조선,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진실(Inventing the Axis of Evil: The Truth about North Korea, Iran, and Syria), The New Press, 2004, 207쪽.
13. 도메니코 로스루도(Domenico Losurdo). 맥밀란(MacMillan). 2006.
14. 그레이엄 E. 풀러(Graham E. Fuller)에서 인용. 이슬람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Islam.) Back Bay Books. 2010년 262쪽.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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