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악할 반노동자적인 분열 총회, 협박 총회 개최!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반민주로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가?

2017년 4월 20일

역사에서 빛나는 4.19민주주의 혁명의 바로 그날, 기아차 지부 김성락 집행부는 4월 19일 노동조합 운동의 반민주적 흑역사로 기록될 “사내하청 분회 분리(지부 운영 규정 개정) 조합원 총회 소집 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 공고문에는 2017년 4월 27일(목)∼4월 28일(금) 조합원 총회에서 분회 분리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일정이 나와 있다.

규약 개정은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과 금속노조 조직 원칙의 무력화이다

기아차 지부는 각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며 조합원으로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 “①지부는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 자로서 조합(본조) 규약에 해당하는 자이다”로 되어 있다는 운영 규정 제7조(구성)를 “①지부는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된다”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지부 운영규정 59조 ②항에 있는 “소하지회, 화성지회, 광주지회에 사내하청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최소한 30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

“근무하는 자”를 “노동자”로 바꿔 노동자적 성격을 분명히 명시하는 체하면서 뒤로는, 조합원 자격을 “기아자동차 내에 근무하는”에서 “기아자동차(주)에 근무하는”으로 바꿈으로써 주식회사 기아차 원청에 소속되지 않았다며 하청 노동자를 축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로써 기아차 지부 김성락 집행부는 하청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기아차 원청 자본의 주장을 합리화함으로써 기아차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게 되었다. 이는 비정규직 철폐 운동의 역사에 담겨 있는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조합(본조) 규약에 해당하는 자”를 삭제함으로써 금속노조 본조 규약 44조 ②항 “비정규직, 사무직에 대한 조직 편제는 1사 1조직을 원칙으로 한다”와 충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기아차 지부는 “단 해당단위의 결정을 따른다”를 근거로 규약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금속노조 규약 제정 정신과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해당단위”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로써 기아차 지부 김성락 집행부는 금속노조의 조직적 원칙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사내하청 축출 협박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기아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올려진 10번 안건에는 원래 특별 교섭 진행을 중단하고, 전원 정규직화 투쟁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제출됐다. 이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심 판결에 따른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건 원안 요구사항(강제전적, 전환배치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을 중단하고 2심 판결에 따라 교섭을 진행한다.

2) 사측이 단협 위반 및 조합원 강제전적, 전환배치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배치한다.

3) 지부의 2심 판결에 따른 교섭안에 대해 당사자인 화성 사내하청분회 및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요구안 쟁취를 위한 지부차원의 투쟁을 전개한다.

그런데 이 원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1단사 1노조 유지에 대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는 수정 동의 안건이 올라왔다.

형식상으로 보면 이 수정 동의는 1번 안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도대체 기아차, 현대차 사내하청이 모두 불법파견이기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불법파견으로 일해 온 기간의 근속을 모두 인정하고 임금체불 또한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투쟁하자는 원안과 비정규직 분회를 지부에서 분리하는 안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이 안건은 형식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안건이다. 사내하청 분리라는 수정 안건으로 불법파견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을 하자는 원 안건을 폐기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후자로써 전자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내하청 분회 분리 총회의 진짜 성격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총회는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기아차 민주노조 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면 거스르는 반민주, 반역사 총회이다.

2005년 기아차 자본은 비정규직 투쟁을 깨기 위해 현장에 수백 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했다. 용역깡패 난동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조립 라인을 멈췄다. 그리고 수천 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용역깡패를 축출하고 본관으로 달려가 기아차 자본에 격렬하게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기아차 노조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감격적이었던 노동자 단결의 순간이었다.

반면에 2007년 비정규직 도장부 점거 파업 당시에는 수백 명의 구사대들이 비정규직 파업을 깨기 위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던 가장 추악한 흑역사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기아차 총회는 앞서의 가장 아름다웠던 단결과 연대의 기억을 배신하고 후자의 반노동자적인 조합주의 흑역사를 추종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총회는 비정규직, 정규직 모두에 대한 협박 총회이다.

이번 총회는 지부에서 축출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협박 총회다. 그런데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협박 총회이다. 이번 총회는 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축출하는데 동참하라는 협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가장 반민주적이고 가장 분열적인 안건에 찬성하라는 협박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번 총회는 정몽구를 위한 총회이다.

불법파견 범죄자 정몽구는 이재용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야 하는 범죄자다. 정몽구는 기아차, 현대차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저질러 왔다. 그런데 이번 총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걸고 투쟁해 왔던 비정규직을 압박함으로써 결국 정몽구에게 눈엣가시를 제거하는 정몽구를 위한 총회이다. 자본은 뒷짐 지고 노동자의 분열상을 보며 환호할 것이다.

넷째, 이번 총회는 비정규직 공장으로 가는 길을 닦는 총회이다.

동희오토는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자본은 기아차, 현대차 공장 전체를 동희오토처럼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자연감원을 기다리며 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1, 2, 3차 사내하청에 더해 초단기 계약직, 일용직 등의 형태로 복잡하게 만들고, 퇴직자, 실습생, 알바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채워서 정규직 없는 공장을 완성하려 한다. 이번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 요구를 지부와 최소한도로 합의하여 끝내고 합법도급으로 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가장 좋은 상태에서의 시나리오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 날 현대차 정리해고 사태 때 그랬던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대량 정리해고 공세가 자행될 수도 있다. 이번 총회는 노동자 분열 통치로 비정규직 공장으로 내처 달려가려는 기아차 자본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자해적인 총회이다.

다섯 번째, 자본과 권력의 노동자 분열 공세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 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을 단결시키고 노동자 전체의 계급의식을 높이는 투쟁이었다. 이번 기아차 지부의 분리 총회는 노동자 대단결의 기치 하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 왔던 한국 민주노조 운동의 피나는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조합주의 운동으로 타락하는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축출 총회는 127주년 5월 1일 노동절을 고작 사나흘 앞둔 시기에 실시된다. 기아차 지부는 국제적인 노동자 단결을 고취하기는커녕 공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마저도 축출하려는 시도로 127주년 국제 노동절을 최악의 노동자 분열 사태로 맞게 하고 있다.

이 총회가 끝내 강행된다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상관없이 기아차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운동진영을 뒤흔들 것이다. 기아차 지부는 김성락 집행부로 인해 전 사회적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다.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희대의 반노동자적 분열 총회, 노동자 협박 총회,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자해 총회, 최악의 조합주의 총회, 자본을 위한 총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는 2017년 4월 27일-28일 파멸의 길을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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