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의 1사 1노조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1사1노조 분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추진하는 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에도, 노동자들의 단결에도 해악적이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오늘날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기에 혈안이 돼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조건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대량해고를 당하고 임금이 깎이고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고통을 겪었다.

기아차에서도 정몽구는 곳간에 수백 조원을 쌓아 두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았다.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아랑곳 않고 사내하청 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편법적 신규채용 합의를 밀어붙여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받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열을 올렸다.

김성락 집행부는 자신이 체결한 신규채용 합의를 지키려고 이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급기야 노조(기아차지부)에서 쫓아내려 한다. 이로써 집행부의 부담을 덜려는 것이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쫓아낸다면 결국 이득을 보는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 바로 정몽구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기아차지부) 밖으로 밀려나면 사측의 공격에 맞서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귀족노조” 비난 속에 정규직의 조건을 방어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떠넘기기 위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한 것도 결코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심지어 보수적 법원조차 불법파견을 판결했는데, 정규직 전환 요구와 투쟁이 과도하다고 하면 정몽구만 좋아할 것이다.

김성락 집행부의 1사1노조 총회 선언은 법적으로도 무효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1사1노조를 깨는 총회는 성립이 불가’하고, ‘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분리 총회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자 단결은 만고의 진리이자 노동운동이 지키고 강화해야 할 대의다. 김성락 집행부는 이 대의를 저버리고 금속노조의 1사1노조 정신을 깨뜨리는 배신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법파견, 노조탄압 현행범 정몽구와 이를 비호하는 권력에 맞서 원하청이 함께 투쟁하는 것이다. 그 어떤 명분도 없는 노조 분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7년 4월 17일

노건투, 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중의꿈 노동운동본부, 민중연합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회의, 평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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