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무죄! 통합진보당 해산 원천무효! 자유의 파괴자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양심수에게 자유를 부여하자!

박근혜 파쇼 권력 타도!

노동자 민중에게 권력을!

박근혜 권력 하에서 연일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또 다시 경악할만한 사건의 전모가 폭로되고 있다. 2014년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배후조종했다는 명백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김기춘의 지시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년 내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는 정황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 김기춘 실장이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고,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의원직 상실 통보를 하도록 했음이 드러났다. …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던 것이다.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XXX들을 감옥에 쳐 넣겠다”고 말한 후 이에 따라 청와대 일부 직원과 법률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해 시작되었고,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마무리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던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다. 해산청구는 철저히 기획된 것이고 해산판결은 의도된 오판이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국회는 정당해산이 누구에 의해 기획된 것인지, 청와대가 이 재판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하루 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이재화 칼럼]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분석-, 민중의소리, 2016-12-04)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박근혜 정권 하의 비선실세와 공식 실세의 합작에 의해 자행된 최대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최종 심판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기관으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아바타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8인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했다. 이 헌법재판소가 청와대 김기춘의 지령 한마디에 합법적인 정당을 해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는 형식상의 독립성도 포기하고 파쇼 정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 내란기관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회는 정당해산이 누구에 의해 기획된 것인지, 청와대가 이 재판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에 대해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아직도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투쟁하는 촛불 투쟁에서조차도 이석기 석방 문제와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왜 여전히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은 끄집어내면 안 되는 금기 아닌 금기가 되었는가?

이재화 변호사의 바람대로 과연 오늘날 탄핵을 주도하는 제1야당 민주당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사실 민주당 역시 이 민주주의 파괴와 종북몰이의 적극적인 동조자였다.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종북몰이 주범이라면 현재 야3당은 당시 새누리당 종북몰이의 종범이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추상적으로는 선언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파괴행위, 즉 종북몰이에 동참했던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한 마디 반성과 사과도 없으며, 국정원 해체나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다.

이석기 석방과 통합진보당 해체 원천무효는 50년 전으로 후퇴했던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자행됐던 종북몰이의 전모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이석기가 금기가 된 이유: ‘민주’, ‘진보’의 종북몰이 동참 전력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에 두 사건이 있었다. 가장 먼저 2012년 5월 2일 이른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가 “총체적 부실 및 부정선거”라는 통합진보당 내부의 폭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부정선거 시비로 시작되었지만, 부정선거 제기자들이 도리어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실제로는 부정선거의 주모자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당내 사건을 빌미로 공안당국은 대대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을 개시했다. 언론에서도 앞 다퉈 이 종북몰이 공세에 동참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마침내 2013년 8월 28일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서 터트렸다. 이른바 이석기 의원이 중심이 된 알오(RO)라는 조직이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통해 내란음모를 기획했다”는 것이 이 사건 개요다. 이 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정원은 전직 활동가를 매수하여 프락치 공작을 펼쳤다.

2013년 9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동의서에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 5명도 찬성 표결을 했다. 이석기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2013년 9월 5일 구속 기소되어 9년형을 선고받고 3년 넘게 수감 상태에 있다.

우리는 국회에서 자행된 이 날의 체포 동의안 통과를 이렇게 폭로하고 규탄했다.

“2013년 9월 4일 우리는 보았다. 부르주아 의회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258명에 의한 집단 백색 정치 테러와 마녀사냥의 광란극을.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국회 밖과 국회의사당 밖에는 경찰병력이 이 백색 정치 테러와 광란극을 보호하기 위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때려잡는데 앞장섰던 공안검사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진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가진 공개발언에서 ‘이석기 피의자, 대한민국의 적’이라며 ‘이석기가 죽어야 대한민국의 국회와 법치가 산다’고 핏발이 서서 발언했다.

야만적인 저들은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죽여야 사는 나라, 국회의원을 죽여서 그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제의 나라가 바로 부르주아 독재체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종북 마녀사냥’과 ‘진보’의 동조자들, 노동자정치신문98호(통합110호) 2013년 9월)

국정원이 중심이 된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한 파쇼 권력이 그 파쇼의 야수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과 내란음모 사건이었다. 민주당, 정의당은 이 종북몰이의 적극적인 동조자였다.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파쇼 권력의 개가 되기 전에 입법부라는 국회가 파쇼 권력의 주구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것이다.

언론 역시 국정원이 만든 “짜깁기 녹취록”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경오프(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같은 ‘진보적’ 언론 역시도 양비론으로 위장하며 고발자(?)로서의 언론고유의 기능에 동참했다. 손호철, 진중권, 이진경 등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작자들도 이 종북몰이에 적극 동참했다. 당시 언론 기사를 통해 누가 어떻게 파쇼 권력에 부역했는지 역사의 비망록을 남겨야 한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표결에 임했다.”(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는 어떠한 용납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당의 일사불란한 행동으로 보여줬다.”(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라”(심상정 진보정의당)

새누리당과 “민주”와 “진보”의 기치를 내건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정의당)이 이 종북몰이 앞에서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는가? 민주당은 또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고 난 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다.”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누구인가? 민주당은 권력과 사법부의 반동적 행위를 비호하고 이 가해행위에 동참하여 종북몰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진보’를 자처하는 지식인은 어떠했을까?

“통진당,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먼저 이석기와 그 모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김재연-김미희를 제명하고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국민에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비난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진중권 트위터 중 인용)

‘진보’ 언론은 어떠했을까?

“현실에 눈감고 귀막은 폐쇄적 진보가 1980년대의 흉물스러운 화석처럼 모습을 드러낸 다른 한 극단에선 한국 사회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을 환기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정제혁 기자, 진보 죽이는 ‘낡은 진보’… 다시 살아난 공안 몰이, 경향신문, 2013년 9월 4일)

“국정원이 이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음모죄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과는 별개로 많은 국민의 눈에 이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맹목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의원은 차라리 국회의원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정정당당히 수사에 응하는 것이 옳다.”(한겨레 사설, 이석기 의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으라, 2013년 9월 3일)

오늘날 정권퇴진과 민주주의 회복 염원이 대대적으로 일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진보언론’들마저도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비겁하고 교활했던가? 이처럼 박근혜 권력의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민주”와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들이 적극적인 동조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석기 의원 석방과 통합진보당 해산 원천무효 선언에 대해서는 침묵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일당의 자유를 박탈하고 양심수에게 자유를!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다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 파괴기관이 박근혜 퇴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전도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황교안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의 법률상 대표자로 해산 청구에 앞장섰다. 이 악랄한 범죄자 황교안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통령 직무대행 행세를 하며 박근혜 체제 연장을 꾀하는 분통터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러한 반민중적 복고 상황을 저지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이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 농단, 헌법파괴 행위들이 원천무효 돼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와 함께 이 반동적 행위들에 앞장섰던 모든 주모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김기춘을 때려잡아야 한다. 김기춘은 한국 현대사의 암흑의 역사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악마와 같은 인물이다. 김기춘은 유신의 헌법적 기초자로 유신의 두뇌였다. 안기부와 공안기구를 통해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암살과 고문에 김기춘이 얼마나 가담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김기춘은 노태우 정권 하에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다. 김기춘은 이른바 ‘초원복집사건’에서 보듯, 정치공작과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관건부정선거를 저질렀다. 김기춘은 간첩조작, 언론통제와 문화예술인 감시까지 박근혜 정권의 모든 악랄한 범죄행위를 주도했다.

김기춘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을 은폐했던 주모자다. 세월호 침몰 7시간 동안 박근혜의 시술 여부보다도 누가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을 두 번이나 가로막았는지, 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은폐했는지, 누가 기다리라 명령을 내렸는지? 누가 국정원을 통해 세월호 가족 감시와 언론통제와 감시를 총괄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김기춘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본다. 김기춘을 체포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종북몰이는 박근혜 정권의 전가의 보도였다. 종북몰이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민주주의의 최대 장애물이다. 종북몰이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종북몰이는 한국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의식을 후퇴시키는 원흉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의 지배사상이었던 종북몰이 공세를 없애야 한다. 종북몰이에 앞장섰던 조중동과 종편을 폐간시켜야 한다.

이석기 의원 석방과 통합진보당 해체 원천무효화는 50년 전으로 후퇴한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첫 출발이다. 박근혜가 물러간다고 해도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 이데올로기와 그 기구와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요원한 것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12월 9일 박근혜 탄핵에는 공조를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조한듯 침묵하고 있다. 이 위선적 작태를 규탄하고 폭로해야 한다.

내란공작과 통합진보당 해체 공작의 전모가 조금씩 폭로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파괴하고 정치범을 석방시키는 것으로 민중의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었다. 한상균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석기 의원을 수감 상태로 내버려 둔 채 민주주의와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은 모두 위선이고 거짓말이다. 이 과제를 회피하는 세력들은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박근혜와 함께 민주주의와 민중의 적이다.

박근혜 퇴진과 함께 제일 먼저 박근혜의 감옥 안에서 고통 받고 있는 양심수들에게 자유를 안겨주자!

자유의 적들에게 자유의 박탈을!

자유의 파수꾼 양심수에게 자유를!

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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