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상운은 금천구에 위치한 6, 7번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운수회사이고 총 직원은 30여명이다. 최근 이 회사에서는 6월말로 13명의 운수노동자를 대량 해고 예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는 14분~17분에 불과한 점심식사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휴게시간을 이렇게 축소한 데에는, 운행횟수를 늘림으로써 이윤을 더 내려는 것이 원인이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지만, 무리한 운행을 하던 시내버스의 사고소식이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에 이것은 오히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물론 노동자의 기본권이 말살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제대로 된 근무환경 및 노동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교섭을 통해 시정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재빨리 어용노조를 만들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써 해고를 자행하고, 심지어 이 어용노조의 간부는 본사 항의방문 투쟁중인 민주노조 간부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측은 준법투쟁 중인 노조에 직장폐쇄라는 막가파식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관내의 교통행정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천구청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전태일 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오래된 외침만이 떠오를 뿐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한남상운만의 것은 아니다. 대체로 버스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으며, 운행횟수를 늘리기 위해 배차간격 및 신호 무시, 난폭·불법 운행을 강요당하는 실정이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통제 강화를 통해 현행 버스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버스는 공공다수를 위한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이런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는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업체에 연간 100억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버스회사 사장들이 그냥 가져가는 눈먼 돈이 되어 버렸다. 이 돈은 필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이다. 거기에 노동자들의 장시간·고강도·저임금 노동으로 유지되는 현행 버스제도는 서울시와 버스 자본가, 정치권의 협력 속에 자본주의 사적소유 체제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거기에 어용노조까지 합류하여 노동자를 쥐어짜는데 한몫하고 있다.

현재의 버스운영제도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자 착취·시민세금으로 배불리는 기생적인 사업주와 그의 행동대장인 어용노조를 날려버리는 것만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도 버스이용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

한남상운은 민주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
노동자착취와 시민수탈로 배불리는 기생적인 버스자본가 쓸어버리자!
버스자본가 없는 버스 완전공영제 쟁취하자!

2016년 6월 27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