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5일 의회 선거에 대한 그리스공산당(KKE) 중앙위원회의 호소

선거 이후 강력한 그리스공산당이 필요하다!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강력한 인민 저항 동맹과 투쟁!
출처: 그리스 공산당 홈페이지
(http://inter.kke.gr/en/articles/Appeal-of-the-Central-Committee-of-the-KKE-concerning-the-parliamentary-elections-on-the-25th-of-January-2015/)

<편집자: 이 문서는 그리스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총선 직전에 발표한 문서로 그리스공산당의 정치노선을 바탕으로 그리스 기존 집권 정치 세력들, 신민주당-사회당,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 부상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정치노선과 그것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전 세계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시리자의 집권 이후 요동치고 있는 그리스와 유럽 정세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글이다. 그리스를 주목하자!>
노동자들, 피고용인들, 자영업자들, 실업자들, 농민들, 연금생활자들, 민중 가정 출신 청년들과 여성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의회 선거에서 그리스공산당을 지지하고 그리스공산당이 확고하게 강화될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누가 정부를 구성하든 간에, 유럽연합(EU)과 “영구적 양해각서”, 국제 자본 시장에서 그리스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본이 요구하는 새롭거나 과거와 같은 조치들이 선거 이후 그리스에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계속해서 인민을 피 흘리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극도의 반(反)인민법들이 어김없이 그리스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반인민법들에 찬성을 했고 따라서 그들은 반인민법을 폐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신민주당-사회당(ND-PASOK), 시리자(SYRIZA, 급진좌파연합)와 여타 정당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견디기 어려운 부채가 여전히 그리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인민들에게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이 그 부채를 만들지 않았기에 어떤 부채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유로화 지역(Eurozone) 내부 모순과 분쟁이 그리스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쟁은 언제나 인민을 희생으로 해 자본가들이 발생시키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본가들의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상환했던 적자와 부채 경영 위에서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내외 자본, 독점자본은 그리스에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언제나 인민을 희생시켜서 경제 핵심과 실질적인 권력을 유지했고 어떠한 회복 단계에서도 훨씬 더 많은 특권들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투자를 위해 한층 더 값싸고 더 노예화된 노동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약간의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에서 실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인민들을 희생시켜 시종일관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고, 각각 정부의 역할을 정하는 자본의 권력인 국가는 그리스에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트로이카(편집자: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상 과정과 새로운 관리 국면으로의 이행과 상관없이, 독점자본은 사회 보장 체계의 완전한 해체, 임금과 인민 소득의 추가 감축, 사유화, 노조 활동 제한 같은 반인민 조치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쟁이나 자본의 이해에 맞서는 대립 없이는 공황이든 회복 단계에서든 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구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자 계급은 의회 선거가 끝나면, 어디에서나 노동자-인민의 강력한 저항과 반격을 위해 존재하는 세력인 그리스공산당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공산당은 불확실성과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과 인민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강력한 그리스공산당은, 일방적이고 완전한 부채 탕감,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로부터의 철수, 노동자 계급과 인민이 사회주의 전망 하에 권력을 잡고 인민의 번영을 위한, 독점자본의 사회화와 같은 인민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을 위한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인민은 그들 자신의 정부가 필요하고 노동자-인민 권력의 정부와 그리스공산당은 그 권력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사회를 위한 인민의 그 이상과 가치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그리스공산당은, 협박과 환상으로 인민이 또다시 기만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인민은 경제 회복이 인민의 막대한 손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더 큰 위험으로 몰아가고, 떡고물로 인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부르주아 지배의 여타의 변형인 정부들과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공산당은 의회 안팎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전투적인 인민의 저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함이나 환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중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그리스공산당은, 후퇴와 철회 없이 양해각서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의 폐지와 인민 손실의 회복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공산당은 노동자들, 피고용인들의 정당한 요구와 인민의 단결을 조직하기 위하여 청년, 여성, 실업자, 자영업자, 빈농들의 권리들을 위한 부단하고 이타적인 투쟁을 해 왔습니다.

강력한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동맹과 거대 기업 집단들의 이해에 복무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전쟁에 그리스가 참가하는 것에 반대해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공산당은 제국주의 기구들이 인민 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민들을 속이려드는 나토와 유럽연합에 반대하여 그리스의 주권을 수호했습니다. 그리스공산당은 나토에서 그리스가 철수할 것을 위해 투쟁합니다. 그리스공산당은 그리스가 인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군사적 개입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을 막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리스공산당은, 노동자-인민의 운동을 소생시켜서 독점자본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인민의 사회적 동맹이 확립되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공산당은 나찌 황금새벽당(Golden Dawn)의 파시스트 이데올로기와 활동이 고립되고 패배하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 청년, 실업자, 연금 생활자 여러분!
선거 투쟁에 직면하여, 신민주당-사회당 연립정부와 유럽연합 인물들은 다시 인민을 속이고 반 인민 정치 노선을 지속하기 위한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란스러운 회의와 채무 강제 청구를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과 더불어 이른바 다시 한 번 그리스 인민을 희생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난제들이 자신들과 시리자와의 당적-정치적 분쟁을 주되게 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는 시리자가 유럽연합과 자본주의 체제와 갈등하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채무 강제 청구와 난제들은 결국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초래할 똑같은 반인민적 진행과 새로운 고통에 대해 인민을 복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적 안정이 확보되고 채권자들을 진정시키게 되면 새로운 반인민적 조치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채권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년 동안 노동력이 더 값싸지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와 유럽에서 거대 자본의 전략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유럽연합의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반인민 개혁들은 우익(예를 들어 독일)이나 사회민주주의(예를 들어, 프랑스나 이탈리아) 정부들에 의해서 유럽연합-유로화 지역의 모든 나라들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때문에, 정부와 여러 권력의 핵심(매스 미디어, 그리스제조업자연맹 등)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개혁들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해 왔습니다. 시리자는 인민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개혁들은 유럽연합과 자본가들의 정당화하는 것을 따라가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리자는 인민들에게 대안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시리자는 부르주아 반인민 관리당으로 서둘러 당의 변화를 끝냈습니다. 시리자는 자본주의 경제 공황의 원인을 숨기고 있으며 자본의 권력인 자본주의의 착취적 모습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시리자의 지도자는 “시장(markets)”은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채권자인 유럽연합에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시장은 자기들의 이해에 더 충실할 수 있기에(예를 들어 런던에서 투자 펀드와의 회의) 시리자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로건 차원에서만 아니라, 13월, 14월의 임금인 보너스와 연금의 회복, 과중한 세금의 폐지 같은 인민들의 손실들의 복구와 관련된, 양해각서와 관련 법률을 “무효화”하고 “폐기”하는 선언을 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연합이나 균형 예산, 유럽회기(European semesters, 편집자: 2011년 1월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시행한 제도로 유럽연합 회원국 예산을 사전에 감시하고 재정규율 위반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도, 즉 인민을 희생시키는 “영구적 양해각서” 같은 감시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체계 내에서, 시리자는 양해각서와 반인민 조치들을 지지해 왔던 이전 핵심 그룹들, 장관들과 사회당(PASOK) 의원들, 민주좌파당(Dimar, 편집자: 시리자의 전신인 시나스피스모스(Synaspismós)에서 분화한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 등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부 기회주의 정치세력, 특히 이른바 “좌파 강령”이라는 가짜 “급진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시리자는 전투적인 정치적 입장에 관심을 갖고 견지하고 있는 급진적인 인민, 청년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른바 지도부에 압력을 넣는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급진적 알리바이(alibi)를 제공하는 “좌파 경향”을 보여주는 사회당의 유명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재탕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자본주의좌파(Antarsya, 안타르시아)가 체결했던 선거 연합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경제적 토대를 분쇄하지 않고, “유로에서의 철수” 같은 특정한 투쟁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전부터 시리자는 노동자-인민 운동을 약화시키는 데에 자본에게 쓸모가 있는 존재임을 보여줘 왔습니다. 단순히 인민의 결집을 강화하는 것에 비중을 크게 안두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들은 기다리며 관망 하고, 인민의 운명을 다른 계급에게 위탁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정부가 반인민 정책들을 시행하려 하는 선거에 참여하고, 선택에서 인민의 개입을 제한하는 것을 조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와 유럽에서 자본주의 이해관계에 투쟁을 돌입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리자의 선거 득표율이 더 높아지면 질수록 노동자-인민의 투쟁에 반대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동안의 사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 청년, 실업자, 연금 생활자 여러분!
정부와 시리자 사이의 논쟁이 특히 둘 중 누가 “시장”, 즉 자본의 호의를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최근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민의 이해를 위해서거 아니라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 더 유능한 협상자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국가적 합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급-사회적 평화, 자본의 이해에 대한 인민의 종속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관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 둘은 자기들의 반인민과 계급적 내용을 꾸며댑니다. 시리자는 프랑스와 힘을 합쳐, 엄격한 재정 통제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일에 대해 더 강력한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그리스 인민들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와 시리자는 어떠한 부채 조정과 재정 통제 완화도 인민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 집단들과 투자를 위한 국가 지원을 증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신민주당이나 시리자의 제안에 의한 부채 경감은 협력자와의 협정을 통해 발생할 것인데, 따라서 2012년 민간채권단참여(PSI, private sector involvement)의 “국채손실부담(haircut)” 프로그램(편집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채권단(대형은행)이 참여하는 대규모 부채탕감 프로그램으로 채무금액을 줄이는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긴축 등 반인민 조치를 요구하는 협정)” 관련하여 일어났고, 또한 다른 나라들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운 반인민 서약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방식의 어떠한 변화도 공황의 폭발을 방지할 수는 없고 인민에게 유리한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민주당-사회당 연립 정부와 시리자는 둘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강화되면 인민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인민을 속이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자본주의 회복이든 그것은 노동자-인민 권리를 파괴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리자가 호소하고 있는 이른바 그리스 경제 재건의 “상대적인” 이점들은 거대 기업에 수익성을 훨씬 더 가져다줄 가능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회복은 미약할 것이고 새롭게 더 심화되는 공황 주기의 전조가 되는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침체기와 국가 부채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본은 또한 “국가적 합의”를 강력히 주장하는데, 그것은 자본 이해의 토대 내에서 인민을 옭아매는 신민주당-사회당이나 시리자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느냐에 있습니다.

자본의 새로운 향연에서 약간의 떡고물이 인민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시리자는 서로 경쟁하면서 대다수 노동자들의 출혈을 대가로 하는, 전반적인 반인민 조치들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게 될 “극단의 빈곤”의 대가인 떡고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난한 이들의 것으로 극빈자를 돕고”, 자본은 한 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과 같은 조치로 유럽연합과 자본의 정치노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의 목표에 복무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금과 연금 기준이 최저생계비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배당”을, 다른 한편으로는 급식시설을 약속하고 대다수의 극빈 연금 수령자들에게만 13월의 임금인 연금 반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시리자의 제안조차 유연한 노동 상황에서 일하고 있으며 감소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들, 특히 청년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문구일 뿐입니다. 사실 그것은 더 나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공세를 당하게 되는 길을 여는 “특권화된”, “비특권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유명한 반동적인 선전(propaganda, 프로파간다)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집단적 노동계약의 후퇴 없이 분리된 방식으로의 유럽연합 많은 나라에서의 최저임금의 증가는 평균임금을 종종 감소시키고는 했습니다.

우리는 떡고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인민과 그 자녀들의 당면 요구가 그들의 입장과 투쟁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기준은, 만약 이러한 모든 것을 인민의 복리에 쏟아 붓는다면 기술, 과학,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나라의 발전 잠재력에 의해 제공되는 거대한 가능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 청년, 실업자, 연금 생활자 여러분!
우리는 양해각서와 불공평한 정책과 반인민 정부에서 해방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망을 이해하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미래와 자녀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과 인민의 힘을 믿습니다. 인민은 유럽연합과 자본의 정부가 자행했던 반인민 공세에 대해 수동적이거나 속임을 당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을 힘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민들은 과거 반인민적 양당 체제의 반복을 끝장을 낼 수 있고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강력한 그리스공산당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공산당은 독점자본과 그들의 권력, 영구적 양해각서의 유럽연합, 반인민 정부에 반대하는 단 하나뿐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선거 뒤에 정부가 구성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부에 기꺼이 참여하려고 하는 – 당들과 제한된 유효기간의 진형들- 몇몇이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민들 스스로가 강력해질 수 있도록 강력한 그리스공산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공산당을 모든 반노동자반인민 공세에 맞서는 일관되고 확고한 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공산당이 9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12년 선거 이후로 지난 3년에 걸쳐 의회 안팎에서 노동자 인민의 저항의 유일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든, 여러분들은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 대한 기여와 영향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공산당의 선거 패배가 노동자 인민 운동의 역동성과 대중적 성격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공산당이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공산당은 건강과 사회보장, 연금, 교육의 권리, 소득과 주택, 자영업자의 직접적 부동산의 보호, 농민에 대한 고리대 융자와 참을 수 없는 세금 등의 문제에서 피고용인, 농부, 자영업자, 연금생활자, 대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리스공산당은 결코 인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상황이 이처럼 지속될 수 없고 “그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자본의 전략을 거부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인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유럽연합 및 자본과 다르지 않는 전략을 실행하게 될 또 다른 정부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현 정부를 거부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최악”에 대한 두려움이나 “차악”에 대한 환상 때문에 때로는 통속적인 투표를 강요당하면서 일당이나 연립정부가 집권했다가 권력에서 내려오기도 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만 합니다. 인민의 무엇이 변화했습니까? 정부가 인민과 국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한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유럽연합과 자본주의 발전의 길이라는 족쇄 내부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악의 족쇄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반인민 정부를 선택하게 할 것입니다. 인민은 모든 반인민 정부와 그들의 정치노선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하고 스스로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오늘날의 상황은 더 이상 시간이 낭비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투쟁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고 투쟁에 참여했고 “차악”을 뽑아야 한다는 근거로 무거운 마음이나 약간의 기대만을 가지고 오늘날 시리자에 표를 찍으려는 급진적이고, 좌파적이고, 진보적이라 여기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시리자의 지도부가 자본과 제국주의 기구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인민 운동의 역사와의 모든 연관을 단절하고 있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리자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적인 전통을 훼손하기 위하여 가장 반동적인 세력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리자는 아주 급격하게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보다 훨씬 더 나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노동운동에 있어서 그 상황은 또한 더 나쁩니다.

우리는 그리스공산당의 모든 입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입장의 일부에 대해 보류하고 있지만 그리스공산당이 인민을 일관된 지지세력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인민이 승리한 모든 것은 투쟁을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운동과 그리스공산당이 약화될 때 인민은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정치 세력이 임금, 일자리, 인민의 권리들에 대한 투쟁전선에서 인민들의 옆에 서 있을지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리스공산당은 고통과 패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힘을 결집하려는 모든 청년, 노동자, 연금생활자들께 깊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공산당에 투표를 하고 어디서든 그리스공산당에 힘을 주기를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인민 스스로가 더 강력해지고 인민의 저항과 투쟁이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독점자본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인민동맹이 강력해지면, 우리는 노동자 인민 권력의 전망에 대한 길을 열게 될 수 있습니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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