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스주의 농촌문제와 조선의 사회주의 농촌발전 전략

《공산당선언》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봉건사회의 몰락 속에서 태어난 근대의 부르주아는 계급대립을 폐지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다만 낡은 것 대신에 새로운 계급, 새로운 억압조건, 새로운 투쟁형태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았다”(서석연 옮김, 범우사)라고 주장했다. 봉건제가 왕을 비롯해 영주, 지주 같은 착취자들이 농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농노사회였다면, 자본제 사회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임금노예 사회로 변모했다.

봉건사회가 봉건 억압세력에 맞서는 농민들의 투쟁(반란)이 중심이면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들이 투쟁이 중심에 선 계급투쟁 사회였다. 봉건제에 비해 자본제 사회에서는 신분적 종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계약조건을 가진 노동자들이 토지ㆍ공장ㆍ기업ㆍ기계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에게 자신이 만들어낸 생산의 성과를 착취당하는 새로운 억압조건을 가졌다.

또 하나 특이할만한 새로운 억압조건은 농촌이 중심이 된 봉건제에 비해 부르주아는 도시의 지배자였고, “부르주아는 자신의 모습을 닮게 하여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냈는데,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의 지배에 종속시키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냈다.”

공산주의의 근본원리는 사적소유의 철폐인데, 이로써 토지의 사적소유가 철폐되고, “지대를 국가경비로 충당한다.” 

물론 토지의 사적소유 철폐는 그 사회의 발전수준이나 소농들의 열망을 감안하여 지주소유의 땅을 몰수하여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는(경자유전) 조치를 우선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집산화는 이후 사회주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졌다.

​《공산당선언》의 바탕이 되었던 엥겔스의 《공산주의의 원리》에서는 사적소유의 철폐라는 정치적 목표의 달성의 결과로 도시와 농촌의 대립이 사라지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된다. 두 가지의 다른 계급이 농업과 공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인간이 농업과 공업을 영위하는 것은, 완전히 물질적 원인만으로도 협동사회의 필연적인 조건이 된다. 농촌에는 농업인구가 분산되어 살고, 반면에 대도시에는 공업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은 오히려 농업과 공업의 미발달단계에 상응하는 상태이며, 이것이 그 이상의 모든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이미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

생산력을 공동으로 또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회의 전 성원이 전반적인 협동관계를 맺는 것, 생산이 만인의 욕망을 만족시킬 정도로 확장되는 것, 몇몇 인간의 욕망이 다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충족되는 상태가 사라지는 것, 계급과 계급대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지금까지와 같은 분업이 제거되고, 산업교육이 실시되며, 전직이 발생하고, 만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편익에 모든 사람이 참가하여 도시와 농촌이 융합한 결과, 사회의 전 성원의 능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것- 이상이 사적소유의 폐지가 가져올 주요 결과이다.(《맑스ㆍ엥겔스의 농업론》)

《선언》에서는 이를 첫 번째 방책으로 제시하였다. 도시와 농업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언에서는 아홉 번째 방책으로 “농업의 경영과 공업의 경영을 결합한다.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점차 제거하도록 노력한다.”고 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나 구 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도시와 농촌의 대립도 일순간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점차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장시간 투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일본 오오쓰키(大月) 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를 달고 있다.

도시가 농촌에서 분리된 이래 양자는 부단히 대립해왔다. 중세에는 농촌이 도시를 지배했으나 자본주의사회에선 도시와 자본이 농촌을 착취하고 농촌을 뒤쳐진 상태로 몰아넣는다. 권력을 쥔 노동계급은 도시에 의한 농촌의 착취를 억제하고 농촌으로 보내는 도시의 강력한 원조를 조직하여 양자의 대립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을 쏟을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별 그 자체의 폐지는 많은 조건에 가로막혀 있으며, 발전한 공산주의사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제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생산수단을 몰수하는 과정은 비교적 단기적 과정임에 비해 도시와 농촌의 차별과 대립을 완전 폐지하는 과제는 “공산주의사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농촌과 도시의 대립은 또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 구상노동과 실행노동의 대립을 폐지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고타강령 초안 비판》을 보더라도 이 또한 장기적 정치과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상과 실행노동의 대립 폐지로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인텔리의 노동자화, 노동자과 전 근로자의 인텔리화가 공산주의의 발전척도이자 공산주의사회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적소유 철폐가 공산주의의 근본원리라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 폐지,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 발전과 대립을 폐지하고 노동복합체의 건설이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의 지표이자 목표인 것이다.

​자본주의가 계급대립을 새로운 형태로 지속하고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반면에 공산주의는 계급대립과 계급 자체의 폐지를 목표로 하면서 “권력을 쥔 노동계급은 도시에 의한 농촌의 착취를 억제하고 농촌으로 보내는 도시의 강력한 원조를 조직”하는 지원자이다.

​

조선의 사회주의 농촌문제 테제​

​

조선(북)은 1946년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완료하고 1958년 농업협동화를 완료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강령적 문서는 1964년 2월 25일 발표된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이하 농촌테제)이다. 이 문서는 “농민, 농업문제의 중요성 Ⅰ. 사회주의하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 Ⅱ.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기본과업 Ⅲ.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과 임무 Ⅳ.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농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당면한 몇 가지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맑스는 차지 농업가들이 토지를 대토지를 경영하고 농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영국 같이 자본주의 발전이 빠른 나라에서는 곧바로 토지 집산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레닌과의 러시아혁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러시아 혁명 직후에 즉시 집산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트로츠키주의자였던 프레오브라젠스키는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원시적 축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대개 토지분배라는 단계를 건너띠고 집산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대로라면 러시아에서 노농동맹은 깨졌을 것이고, 러시아 혁명 권력이 위태로워졌을 것이다. 더욱이 농촌집산화에 필요한 농민 주체들의 요구, 농촌 집산화에 필요한 생산수단들을 공급하기 위한 공업화와 집산화 사례들 없이 집산화를 실시했다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끝난 뒤 10년 이상이 지난 1929년에야 당내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 시작될 수 있었다. 그때의 집산화의 경우에도 부농과 농민들 사이에 깊게 종교적ㆍ정신적 영향을 주고 있었던 가톨릭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이후 식민지ㆍ반식민지에서 혁명 이후에는 봉건 지주들의 토지 몰수와 농민들에게 토지분배를 하고 사회주의 집산화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조선에서는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토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가 곧바로 이뤄졌다. 그러나 전후 복구 시절에는 공업의 복구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즉 1953년 스탈린 사후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개인숭배 비판과 함께 스탈린이 인민소비를 경시하고 공업화를 우선시 했다면서 인민 소비 중심의 생산을 강조하고 이를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였다. 더불어 공산주의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코메콘(COMECON, 경제상호원조회의)을 만들어 북에도 참여를 강요하였다. 이즈음 후르시초프 노선을 추종하며 1956년 8월 이른바 ‘종파주의 사건’이 일어났다. 

스탈린도 일찍이 《쏘련에서 사회주의 경제 제문제》에서 생산수단 생산과 소비수단 생산부문을 나눌 수는 있어도 생산을 위한 생산이 아닌한 생산과 소비는 동전의 양면이고 나눌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북에서는 후르시초프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들 역시 생산과 소비를 나눠서 인민 소비재 생산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의 지도세력들은 코메콘 내에서의 공산주의 분업이 자칫하면 발전한 공업국가와 원료를 제공하는 후진국가로 나눠서 자주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보고 참여를 거부하였다. 중공업 우선 정책 폐기 요구에 대해서도 농업에 트랙터와 콤바인을 공급하고 비료를 공급하는 “공업의 발전 없이 쌀이 나올 수 있냐?”며 중공업을 중심에 두고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병행발전 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조선에서 사회주의 농촌건설 문제는 위에서 맑스와 엥겔스의 원칙에서도 봤듯이, 비단 농촌 발전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가 남겨 놓은 유산을 근절시키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관건적 문제였다.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농민문제, 농업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특히 레닌은 농민문제를 혁명의 기본적인 전략적문제로 내세웠으며 농촌문제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인정하였다. 레닌은 농민문제의 정확한 해결과 로농동맹의 강화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된다는 것을 가르쳤으며 사회주의혁명단계에서의 농촌문제해결의 명확한 방도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보편적 원칙은 봉건적 유산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농촌문제는 지난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예속 밑에 있었거나 아직도 그 예속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들에서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성과적해결여부는 혁명의 승패와 사회적진보를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되고있다.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의 해결에서 역사적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에도 농촌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민은 로동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력량이다.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로농동맹을 부단히 강화하여야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있다.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의 2대부문의 하나이며 그 것은 주민들에게 식량을 보장하고 경공업에 원료림를 공급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지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농촌경리를 공업의 발전에 따라세워야만 전체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바랄수 있으며 인민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농민문제, 농업문제는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야만 종국적으로 해결된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 숭고한 임무이다.

맑스-레닌주의당은 사회주의제도가 승리한 다음 혁명을 계속하며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전체 근로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하여 농촌문제의 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농촌테제)

농촌문제의 해결은 “혁명 발전단계”에 맞춰 다르게 제기된다. 

반제반봉건적민주주의혁명단계에 있어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을 지주의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력을 봉건적생산관계의 질곡에서 해방하는데 있었다. 우리는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는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그 다음 사회주의 생산의 단계에서는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제기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는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며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고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는데 있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점차 없애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꾸준한 투쟁과 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해결될수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이처럼 농촌문제는 공산주의 이행노선의 일환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업이 된다.

북에서 철학적으로 강조하는 자주성의 원리는 생산에서는 자력갱생 사회주의 건설인데 이는 제국주의 포위 속에서, 사회주의 나라 간에도 종속되지 않고 사회주의 발전을 도모하는 북에서 전략적인 노선이었다. 북에서는 생산에 있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치사상을 가장 우위에 두면서 기술, 문화를 결합시키고 있다. 농촌사업도 사회주의 생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문제와 농업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사업에서 반드시 세개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농촌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북에서 3대혁명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착취계급이 없어지고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된 다음에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남아있고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남아있다는 사실자체가 혁명을 계속해야 하며 특히 농촌에서 혁명을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만일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실현되였다고 하여 혁명을 중단한다면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앙양된 농민들의 열성을 계속 견지할 수 없으며 그 것을 더욱 높일수 없다.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킬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없앨수 없다.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 이 것은 사회주의적협동화가 완성된 다음 농촌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심적인 혁명과업이다.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은 우선 농업이 공업보다 물질기술적토대가 약하며 농촌주민들의 문화수준이 도시주민들보다 낮으며 농민들이 로동자들보다 사상의식이 뒤떨어져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물론 이러한 락후성은 낡은 사회의 유물이며 사회주의하에서 그 것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것은 공업 및 도시의 발전수준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바로 이러한 락후성으로 하여 전인민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공업과는 달리 농촌경리에서는 협동적소유가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따라서 또한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가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며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공업과 도시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무엇보다도먼저 농촌에서 기술혁명, 문화혁명, 사상혁명의 세가지 혁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세가지 분야에서 농촌의 락후성을 없애야 한다.

그가운데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중한 착오로 된다.

사회주의하에서도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사회주의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은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적대분자들과 전복된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의 파괴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나타나며 또한 농민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투쟁에서 나타난다. 농민들의 계급적각성을 높이고 그들속에서 사상투쟁을 강화하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이 제도를 지켜낼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우월성, 사회주의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이 제도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하여 서로 굳게 단결하며 동지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며 자각적으로 열성을 내여 일한다는데 있다.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이 본질적우월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따라서 농업 생산과 기술, 농촌문화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농민들의 사상의식이 저절로 개조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는 낡은 사상을 낳는 경제적기초를 청산하며 농민들을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시킬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을 지어준다. 그러나 사회주의하에서도 농민들의 의식속에는 낡은 사상 잔재, 특히 소소유자적근성이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사상사업이 약화될 때에는 그 것이 되살아날수도 있고 더욱 조장될수도 있는 것이다. 오직 오랜 기간에 걸치는 참을성있는 교양과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농민들의 사상의식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다.

레닌이 강조했던 중단 없는 혁명, 북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강조하는 “계속혁명”의 기치다.

사상혁명은 농민들을 공산주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으로 발전된다. 

농촌사업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고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여야 한다.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농민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옹호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주의정신으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개인리기주의와 소소유자적근성을 없애고 그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남아있는 리기주의사상은 수세기에 걸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여온 뿌리깊은 사상이다. 농민들속에서 리기주의를 반대하고 공동재산을 애호하며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의 모든 농민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집단주의사상을 가지고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는 농촌발전을 도우며, 양자는 착취/피착취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우애 속에 발전해 나가는 대상이며 노동자와 농민은 동맹자이다. 

도시와 농촌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차별하며 심지어 도시가 농촌을 지배하는자본주의에 비해서 사회주의에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노동자계급과 농민은 상호 조화와 우애 속에 발전해 간다. 특히 공업은 상대적으로 더 후진적이고 열악한 농촌발전을 적극 돕는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지도방조는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발생과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로동자와 농민은 같은 목적과 리상을 위하여 힘을 합쳐 투쟁하는 동맹자이며 다같이 사회주의적근로자이다.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는 호상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소유의 두개 형태이며 다같이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적기초를 이루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뿐만아니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도 책임지며 전인민적소유의 발전뿐만아니라 협동적소유의 발전에 대하여서도 책임진다. 개인농민경리때에는 주로 매 농민이 자기의 경리와 생활에 대하여 책임을 졌지만 협동화된 다음에는 당과 국가가 협동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 필요성”은 다음에서 나온다.

공업은 인민경제의 지도적부문이며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농촌에 비하여 앞서나아가고있다. 지도적부문인 공업이 농업을 도와야만 농촌경리를 공업과 같이 현대적기술로 장비할 수 있으며 선진적인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여야만 뒤떨어진 농촌을 도시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

1963년 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는 농촌경리부문에서 또다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부름에 따라 수많은 청장년들이 농촌에 진출하고 농업에 대한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농촌진지는 더욱 튼튼히 꾸려졌으며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는 일층 공고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관개공사와 치산치수사업을 힘있게 벌려 논면적을 많이 늘였으며 토지와 농작물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962년영농기에 우리나라의 전체 논면적이 54만정보였는데 지난해 봄에는 그 것이 58만정보로 늘어났으며 지금은 64만정보에 이르렀습니다.

농촌에서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도 빨리 추진되었습니다. 1963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4,000여대의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농촌에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지난해에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전체 농촌리의 93.3%, 전체 농가의 71%에 전기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3년안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은 농촌리나 농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민들의 로력적열성이 높아짐으로써 농촌에서 선진영농기술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모든 영농작업이 제때에 훌륭히 수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에도 자연기후조건은 매우 불리하였으나 농업생산에서 류례없는 대풍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곡총수확고가 장성하고 특히 벼생산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난 결과 우리는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더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풍작은 우리의 사회주의적농촌경리가 자기의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면서 계속 확고하게 발전하고있다는 것을 뚜렷이 시위하고있습니다. 이 것은 우리 당의 정확한 농업정책과 우리 농민들의 헌신적로력투쟁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승리의 하나입니다.

나는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함으로써 농업생산에서 부단한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우리의 근면한 협동농민들과 농기계작업소, 국영농장 로동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1964년 김일성 신년사)

이와 함께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간의 호상관계, 공업과 농업간의 련계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과 농업간의 직접적인 생산적련계를 강화하며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만일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약화시키며 두 소유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이 약화될 것이며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인 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잘 보급할 수 없고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는 사회주의적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협동적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점차적전환도 순조롭게 실현할 수 없다. 이 것은 결국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낮추고 로농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 난관을 조성하는 길이다.(농촌테제)

이처럼 북에서는 “전인민적소유와 협동적소유”의 밀접한 결합은 비단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기업관리와 생산문화를 농촌경리에 더 잘 보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도로서만 제기한 것이 아니라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정치사상적영향”력을 높이고 “노농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사상혁명을 중심으로 한 기술ㆍ문화혁명의 결합 원칙이기도 하다.

후르시초프 이후 소련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나아갔다. 당은 물론이고 노동자와 농민들 내부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약화시켰다. 또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자본주의 상품-화폐관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심각하게 후퇴했다. 1958년 기계트랙터사업소(MTS)의 해체가 그것이다.

스탈린 시절 기계트랙터 사업소는 사회화된 공업생산에서 나오는 농업기계들을 콜호즈(협동조합)에 무상으로 대여하여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긴밀하게 결합하고 노동자와 농민이 협조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후르시초프 시절 이 사업소가 해체되면서 협동조합들은 농업생산수단을 상품으로 구매해야 했다. 이로써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적 상품-거래 관계가 강화되고 노동자와 농민의 우애적 결합고리도 약화되었다.

농업협동화의 실현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문화복지생활이 강화되고 여성이 해방되는 계기가 되었다.

농업협동화가 실현된후 우리 농민들의 문화생활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매개 농촌리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농민들에게도 로동자, 사무원들과 같이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농촌에서 여러가지 토질병과 전염병들은 자취를 감추고있다. 모든 농촌리에서 공동비용으로 탁아소, 유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있다. 농촌에 수많은 문화주택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건설되였다. 여러가지 출판물들이 많이 농촌에 배포되며 광범한 농민들이 군중적문예활동에 참가하고있다. 지난날 침체하고 어지럽던 우리 농촌이 오늘은 활기있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새 농촌으로 꾸려지고 있다.

농촌주택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개하여 모든 농민들이 아름답고 아담하고 편리한 문화주택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 여러가지 문화후생시설들을 원만히 갖추어 농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더 잘 도모하여야 한다.

농촌에 신문, 잡지, 도서들을 더 많이 보내며 모든 농촌리에 구락부를 건설하며 농민들속에서 군중문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여성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고 해방되는 계기도 되었다.

농촌녀성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며 그들이 사회적로동에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어주어야 한다. 녀성들에게 로력보수를 계속 주면서 산전산후휴가를 완전히 보장하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건설된 탁아소, 유치원들을 더 잘 꾸리고 더 잘 운영하여 녀성들이 마음놓고 생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

2021년 지방발전 강령 20×10

​

2021년 1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북은 남북관계를 동족ㆍ민족관계에서 적대적 국가관계로 전환을 선언하였다. 남에서는 주로 이 부분이 강조되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가장 역점을 둔 문제는 사회주의 발전전략 문제였다. 특히 농촌발전 문제가 전략적으로 다뤄졌다.

이 회의에서는 김일성의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강령적 문서가 발표되었다. 이 문서에서 김정은은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 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을 농촌발전의 목표로 설정했다. 농촌발전의 모델은 삼지연시로 ‘새 시대 농촌강령’은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2022년 9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농촌발전법’을 채택해 ‘새 시대 농촌강령’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북에서는 농촌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수년째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전략은 “지방발전 20×10”(이십승십)이다. 북은 “농촌의 세기적 낙후성”을 인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부흥을 이룩할 수 없으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없애려는 것은 우리당의 결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매년 20개 군을 선장하여 10년 안에 대대적으로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미제국주의의 포위 말살책과 소비에트권의 해체라는 외부적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4년 농촌 테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장기적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에서는 “이 《지방발전20×10정책》은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다계단으로,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정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방발전의 대상이 되는 20개 군은 다음과 같다.

2월 3일 노동신문 3면 기사(‘지방발전20×10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각 도들에서 힘있게 전개)에서 2024년 지방공업공장들을 건설할 20개 군(郡)을 모두 소개했다. 9개도(道) 및 2개의 특별시에 속해 있는 군들이다.

함경북도는 경성군·어랑군이, 함경남도는 금야군·함주군이, 자강도는 우시군·동신군이, 양강도는 김형직군이, 평안북도는 구성시·운산군·구장군이, 평안남도는 숙천군·성천군이, 황해북도는 연탄군·은파군이, 황해남도는 재령군·은천군이, 강원도는 이천군· 고산군이, 남포특별시는 온천군이, 개성특별시는 장풍군이 각각 선정됐다.(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

2024년 2월 28일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처음으로 ‘지방발전 20X10 정책’ 관철을 위해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이 있었다. 

이 지방발전은 지방의 특색에 따라 공장과 농장을 육성하기도 하지만, 농촌 살림집 건설과 병원, 문화시설도 같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신양군, 곡산군 지방공업공장, 구성시 병원, 정평군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이 지난 24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공장·병원 착공식, 연합뉴스, 2025-02-25)

농촌혁명강령의 3대 목표 중 하나는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으로 낙후된 농촌의 생활환경을 현대화하고 문명화하는 것이다. 개선 대상은 농촌살림집, 학교, 진료소,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범위가 넓었지만, 농촌살림집 건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됐다.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꾸미자”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2022년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실행되는 첫해로 삼고 농촌살림집 건설이 본격화 됐다.(정교진 SPN 북한분석실장, [노동신문 돋보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천 ‘농촌살림집 건설’의 불편한 진실, 2024.09.25.)

이에 앞서, 김정은은 2020년 10월, 함경남도 검덕지구를 방문해 이 지역을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 산간도시, 광산도시로 만들겠다고 공표했다(2024.1.27.3면기사). 바로 그 다음해부터 건설이 시작되면서 2021년도에만 여섯 지역(금골1동, 금골2동, 금골3동, 대흥2동, 백금산동, 탐사동)에 수천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완료했다. 당시 살림집 건설은 조선인민군 리광철 소속부대 군인 건설자들(수백명)이 전담했다(2022년에 이어, 2023년에는 10여 곳/동에서 더 지어졌으며, 4년 동안 총 2만여 세대의 살림집이 건축됐고 당시는 조선인민군 리귀률 소속부대를 비롯한 각급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담당함).

이것을 볼 때, 전 지역의 살림집 건설은 삼지연시와 검덕지구를 본보기(모델)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검덕지구 일부지역에 살림집들을 건설한 후,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천명된 것을 보면,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 따라하기 운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됐을 법 하다.

그런데, 이날자(9.25) 신문에 소개된 평안남도 회창군내 살림집 건설과 검덕지구 건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건설의 주체냐이다. 검덕지구는 인민군 부대내 군인 건설자들인 반면, 회창군은 군(郡)내 농장일꾼들이 건설의 주체이다.

노동신문은 거의 매일같이 각 군의 살림집 건설완료 및 입주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이날까지 소개된 것만 해도 대략 155여 곳(한 동에 몇 군데인 경우 많음)이나 된다. 중복 소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사 제목들이 모두 ‘새집들이 소식’, ‘살림집입사모임 진행’으로 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전체 기사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본보기로 삼은 검덕지구 외, 거의 모든 군(郡)은 군인 건설자들이 아닌 그 지역의 일꾼들이 직접 건설에 동원된다는 사실이다. 9월 21일 관련기사를 보면, 각 군(郡)내 ‘건설여단’이 조직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SPN 서울평양뉴스)

북의 농촌 살림집 건설이 가속화된 뒤 북에서는 지난 3년 간 “1,500여 개 농촌 마을이 새로 건설됐다”고 하고 있다. 

사회주의 농촌건설은 농촌 집산화라는 사회주의 생산관계 강화와도 관련이 깊은데 농촌에서는 대규모 온실 농장 건설이 그 사례다. 신의주에는 그 동안 대규모로 건설된 집단농장을 다 합친 것보다 큰 농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김 총비서가 집권 이후 건설한 대규모 온실농장은 3개다. 북한은 지난 2019년 2월 함경북도 중평리에 온실농장(200정보)을 준공한 이후 이어 2022년 10월에 함경남도 연포리(280정보), 2023년 3월 평양 강동군(300정보)에 종합온실농장을 건설했다.

이번 신의주 온실농장은 기존 대규모 온실 농장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방대한 면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 이를 뛰어넘는 규모의 농장 건설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신문이 밝힌 450정보는 약 여의도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규모다.(北김정은, 수해지 신의주에 여의도 1.5배 규모 ‘온실농장’ 착공(종합), 김정은 “재난 가신 압록강 기슭에 새 지역 발전계획 실현” 기존 중평·연포·강동 보다 커…”민생 도움 될지, 외화내빈 될지”, 뉴스1, 최소망 기자, 2025.02.11.)

​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본주의 현실: 도시의 극과밀화와 지방소멸​

​

북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바라보는 남쪽의 언론이나 정책연구원, 당국자들의 반응을 보노라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조다. 

위에서 인용한 기사를 보더라도, 농촌에서 무상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면서도 제목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천 ‘농촌살림집 건설’의 불편한 진실”이다.

​북의 대대적인 농촌 무상주택 건설을 보면서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도시와 농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문제가 아닌가?  

“김정은이 2024년 연초에 느닷없이 제안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한기범/객원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25년 4월)에서 보듯, 북에 대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이 정책이 북사회주의의 도농 균형발전 전약이라는 사회주의 원리와 사회주의 농촌테제에 입각해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느닷없이 제안한”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의 농촌발전 전략이 자주성에 입각한 ‘자력갱생’ 노선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학 박사라는 자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자력갱생이 돼선 안 된다[이종석 칼럼]”(DAILY NK)라고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판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는 ‘지방발전 20X10 정책’ 북한, 갑자기 ‘지방발전 20X10 정책’ 들고나와..”, “내부자원 고갈된 북한경제, 외부 지원 없이 지방경제 회생시키는 것 불가능에 가까워..‘지방발전 20X10 정책’, 주민들의 불만 고조로 북한판 트로이 목마 될 수도..”(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news2day, 입력 : 2024.02.28.) 같이 격렬하게 악담을 하며 반북선전의 기화로 삼기도 한다.

북의 농촌발전 전략은 공산주의 도농복합체 건설, 도시와 농촌의 차별과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 같은 사회주의 이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집중 체제, 중앙계획 체제에 의해 당과 국가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리정호] 북한의 지방산업 발전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지방의 산업 공장들은 국가계획위원회와 각 도의 계획에 따라 운영됐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즉, 모든 지방 공장은 국가가 정한 생산 목표와 공급 계획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장경제 논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러한 경제 구조는 생산 동기를 떨어뜨리고, 혁신과 경쟁의 부재를 초래하며 손실을 내게 하죠.

[리정호]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에서 이뤄진 건설 공사들은 보여주기식 껍데기 공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외관만 강조하고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운영 준비의 부족과 연관이 깊습니다. 김정은이 강조하는 건설 사업들은 주로 체제 선전과 지도력 과시의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의 화려함과 완공 목표 시한을 강조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김정은의 업적과 사회주의 체제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39호실 리정호의 눈] “‘지방 발전 20×10’ 정책, 또 실패 사례로 남을 것”, 워싱턴-노정민, 자유아시아방송, 2024.11.28.)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프레시안에서도 다음과 같은 저열한 수준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3년여에 걸친 국경봉쇄와 지속되는 경제제재, 무기개발을 위한 편중된 자금 사용 등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제가 피폐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인 듯하다…

현 시점에서는 지방 어느 곳도 외자를 유치할 수 없는 상태다.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도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자본과 기술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동화 공정을 비롯해, 각종 생필품 생산을 위한 공장 설비들은 북한 내에 설비와 부품 조달을 위한 연관 산업들이 없다. 부분적으로 연관 산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외부자원의 유입 없이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내세워 김화군과 같은 자동화 공정을 만들려고 하겠지만, 수많은 자재와 기술을 북한 내부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발전 20X10정책’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열고 외자유치를 시도해도 여기에 응할 외국자본은 없을 것이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부분적이고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국가관계를 선언하고 절대 도움을 받지 않겠다 하고 있으며, 중국도 대북지원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로 전면적 지원을 받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만들어진 재원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도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걸어온 길이다.(김정은, 지방 발전 원한다면 비핵화와 외교의 길로 나와야 한다.([현안진단] ‘지방발전 20×10정책’ 나온 배경과, 평화재단, 프레시안, 2024.02.20.)

기사 말미에 “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자기소개를 싣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만 있을 뿐,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기사대로라면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는커녕 분단만 고착화 될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몇몇 기사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살펴보았지만, 북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대해 단 하나의 진지한 분석이나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사례도 삼으려는 노력도 없다. 

자본주의는 무정부성, 무계획성이 지배하는 사회다. 위에서 인용한 기사에서는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장경제 논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이러한 경제 구조는 생산 동기를 떨어뜨리고, 혁신과 경쟁의 부재를 초래하며 손실을 내게” 함으로써 지방 발전 전략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을 그와 정반대다.

북이 지방발전 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히고 농촌을 이상촌으로 만들어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로 결속할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지난 1964년 농촌테제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태제에서 강조해 왔던 도시와 농촌의 차이와 차별 해소라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방의 세기적 낙후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도 보지 않는다. 그러나 북은 최소한 도시와 농촌의 차이와 차별을 심각하게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을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모자라 자본주의 사회는 초기부터 도시는 집중화 되는 반면에 농촌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도시가 농촌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을 넘어 농촌 자체가 소멸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전국 1404개 읍·면에 농촌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한 결과 726곳(51.7%)이 소멸 위험·고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그중 농촌소멸 위험지역은 499곳,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은 227곳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읍·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58곳에 달했다. 전남(51곳)·경남(50곳)·전북(29곳)·충남(16곳)이 뒤를 이었다.

농촌소멸위험이 높은 읍·면일수록 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낮게 나타났다. 농촌소멸 안전지역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문화시설 등에 방문하려면 차량으로 23.7∼25.8분 이동해야 하는 반면,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은 29.7∼35.9분이 걸렸다. 또 일부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2015년과 2022년 사이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인 읍·면은 ▲중심마을의 쇠퇴 ▲분산 거주 ▲과소마을의 증가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농촌소멸 안전지역인 읍·면은 인구 변화에 상관없이 중심마을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전국 읍·면 52%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 농민신문, 2024-10-02)

농촌 실업문제, 특히 청년 실업문제는 농촌이 황폐해지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김욱추/경북 청송군 부곡리 전 이장 : “한창 많을 때는 한 140가구 됐어요. 옛날처럼 삶의 낙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더는 농사를 짓기도 힘듭니다.

[허유순/경북 청송군 부곡리 : “50대는 없어요. 전부 60대, 70대 그래요. 경로당이나 오고. 힘들어요. 농사도 못 짓지 뭐.”]

젊은 사람이 마을에 남거나 되돌아오는 경우는 농사 등 가업 대물림이 대부분입니다.

농사 외엔, 청년들의 마땅한 일자리가 없습니다.([농촌소멸]① “청년도 일거리도 없어요”…사라지는 농촌, KBS뉴스, 2024.04.01.)

지방소멸 문제는 인구 감소문제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 문제다.

지방소멸이 초래할 영향은? 왜 문제인가?

첫째, 지방소멸은 지역경제 및 산업·일자리 기반을 위축시킨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시장에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경제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된다.

둘째, 지방소멸은 정주기반을 와해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저하한다. 지역 내 빈집, 폐교 등이 발생하면서 정주기반이 무너진다.

셋째, 지방소멸은 주민의 생활 불편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치료가 가능함에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지표인 치료가능 사망률(2018)은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배 가 높다.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자살률(2022)은 충남 예산군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비해 4.4배가 높다.

생활사막(Life desert)이 증가한다. 생활사막이란 ‘인프라 시설의 이용이 취약한 생활 취약 지역’을 말한다. 생활 사막이 증가하면 주민에게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 대중교통, 세탁소 등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이 증대한다.

넷째, 지방소멸은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하고 자립 기반을 저해한다. 인구감소로 이용 수요가 낮은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 증대로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나 획일적인 사업추진 방식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개성 즉 지역다움의 상실을 촉진한다.

다섯째, 지방소멸은 국가소멸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며 재생산 및 인구 댐 역할을 수행해왔다. 대도시나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재생산보다 생존 본능이 강화된 결과라는 인구학 이론과도 부합한다. 그동안 인구 댐 역할을 수행해온 지방의 소멸 위기는 국가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기획1] 지방소멸, 왜 문제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대,  2024-02-01)

농촌이 소멸되는 현상과 함께 여전히 도시가 농촌을 희생시키고 농촌을 ‘수탈’하는 일도 여전하다.

‘지역소멸’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농촌을 난개발하고 온갖 폐기물시설과 환경오염시설을 농촌에 아넣으려는 시도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이다. 대도시에 몰려있는 인구와 소비로 인해 산업폐기물도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부담은 특정한 지역, 특히 인구가 적고 소외된 지역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환경정의에 반한다. 의료폐기물의 경우가 문제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량이 64,801톤으로 전체 217,915.2톤의 29.7%를 차지한다(2021년 기준). 그런데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이 발생하는 서울에는 소각장이 한 군데도 없다. 경기도에 있는 세 군데 소각장도 외곽의 농촌지역에 있다. 반면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경주, 경산, 고령에 이미 세 곳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있고, 경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7.3배를 소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경북지역 여기저기서 추진되고 있다. 결국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들이 경북 등 지역에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싸고 환경오염, 주민건강 우려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충북 제천에서 에어돔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에서 침출수 등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국비와 지방비 98억 원을 들여서 겨우 복구를 했는데, 인근 지하수에서 염소, 페놀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여러 지역의 매립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왔다. 2021년에는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자가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유출된 것이 발견됐다.([기획3] 산업폐기물이 몰려드는 농촌, ‘지역소멸’ 들먹이며 농촌을 팔아 먹지 말라,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 참여연대, 2024-02-01)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농촌을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고 수탈하는 도시는 살만한가?

인구 과밀, 주택문제, 공해문제, 불평등과 빈곤문제…

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식민지 민중이 당하는 고통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민중이 당하는 고통도 처절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농촌 문제는 그 이면의 자본주의 도시문제이기도 하며 자본주의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