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주년 세계노동절] 우리는 운명의 개척자! 노동자가 새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2년 전 오늘 양회동 열사가 분신했습니다

 

노동자 동지들!
파시스트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맞이하는 첫 번째 노동절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 말살 기도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3년 노동절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 되지가 않네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서 기쁘고 행복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 달라고 간절한 염원을 남겼습니다. 노동자들은 열사의 염원을 받아 안고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드디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열사의 염원이 이뤄졌습니다. 오늘 135주년 노동절은 이 점에서 벅찬 승리의 날이기도 합니다.

시민으로, 청년으로 호명되지만 사실 이들 대다수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 동지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파면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국면이 새로운 세상의 도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권 퇴진 투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투쟁은 온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바탕으로 계속 투쟁,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후퇴를 막는데 머물지 말고 이 사회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 개조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양회동 열사의 염원은 노조말살을 기도하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라는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누구도 노동자를 무시하지 않고 존엄하게 대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자가 해방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염원이기도 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서 내란세력은 100여년 이상, 최소로 잡아도 80여 년의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범죄에도 불구하고 호화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재하며 재집권을 노리며 준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및 외환의 배후에는 내정간섭과 대북 적대정책을 일삼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제국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도 평화도 통일도 없습니다. 내란세력을 뿌리부터 척결해야 하는 것이 탄핵국면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절박한 당면 과제입니다.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내란세력 완전 척결은 내란세력이 기도했던 내란ㆍ외환에 맞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계엄 이전부터 추진하였고 비상계엄을 통해 자행하려고 했던 조치들에 맞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 투쟁에서 민중의 투쟁이 고조되었을 때 이 양자가 통합되어 제출되지 못한 것이 투쟁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사회는 발전된 자본주의 착취 사회이며 모순과 미제가 강점하여 분단이 된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 근본모순을 바탕으로 각가지 모순들, 억압들, 탄압들이 가지를 치듯이 사회전반을 파고들어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개별적 요구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 모순들을 주목하면서도 우리사회 근본모순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진보진영의 분열은 기층 노동자 민중의 분열을 낳기도 합니다.

하나의 민족인 남과 북의 분열이 최고의 분열의 모습이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도 무수한 분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자들에 의해 지역분열이 있었지만, 노동자 계급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비정규직 내부의 분열,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분열, 최저임금 투쟁에서 전격 나타나지만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날에는 세대 간 분열, 성별 분열과 대립들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 내부의 분열이 격렬해지면서 “분열해서 통치하라”를 모토로 삼고 있는 지배계급은 웃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정치선전(프로파간다)도 민족 간, 국가 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 성담론 등을 통해 진보로 외양을 치면서 민중의 대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층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중심에 두지 않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지배계급의 분열 통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슬을 들어 올리면 전체 사슬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 착취와 미제국주의의 강점과 분단이라는 모순을 척결하면 이 사회의 질곡을 뚫고 진정으로 변화되고 개조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북몰이ㆍ대북적대ㆍ한미동맹 전쟁책동ㆍ 국가보안법ㆍ 노조적대와 반국가세력 척결 빌미로 민중탄압ㆍ생존권ㆍ민주파괴를 자행했던 윤석열 내란수괴와 국민의힘 등 내란 동조세력들을 일망타진 하고 뿌리 뽑는 것이 조기대선과 새 정권 하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투쟁 과제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권력에서 쫓겨 내려와도 이 정권 하에서 가장 극단적인 탄압을 당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고공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하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 세상은 문재인, 윤석열 시대와는 180도 달라야 합니다

 

지금 대선에서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정리해고가 만연하고 실업이 판치면서 여전히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에도 빈곤한 노년이 계속되고 청년들이 저임금이나 실업으로 고통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대북적대와 전쟁책동이 계속되고 관세폭탄, 주둔비 인상 폭탄과 “감 놔라 배 놔라” 미국의 난폭한 내정간섭이 계속되면 어떻겠습니까?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남아 노동자를 감시하고 꼰대 처럼 모든 상상을 가로막고, 인권을 탄압하고 ‘종북몰이’를 일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퇴진 촛불투쟁 이후에 이미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해 본 바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국회의원 180석을 얻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은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득(임금)주도 성장, 실업문제 해결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을 빼면,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4.27판문점 선언도 미국 눈치 보고 파탄으로 내몰아 오늘날 남북 관계를 적대관계로 내모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촛불항쟁 덕택으로 정권은 잡은 민주당은 100년 집권 정당이 되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정권연장도 실패하고 윤석열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직접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누구든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조롱이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당면해서도 우리는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교체된 정권이 과거 제2의 문재인 정권이 되어 반노동자적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압도적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이 들어선 정권이 과거와 같이 실정을 반복한다면 더 이상 정권 퇴진 투쟁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윤석열 같은 괴물들은 실패한 내란이 아니라 독일 히틀러처럼 파시즘을 확고하게 성공시키고 마음 놓고 전쟁에 나서고 노조를 파괴하고 국민을 학살하며 세상을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 할 것입니다. 지난 촛불 투쟁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는 탄핵 투쟁의 성공에 취해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더욱이 내란 세력 청산을 외치던 이재명은 내란 세력 우두머리이자 내란세력의 뿌리였던 민중학살자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제국주의 통치배들이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재명은 “모든 역사적 인물에겐 공과가 다 있다”고 변명하는데, 신사참배를 하는 일제 통치배들이 같은 논리를 구사한다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학살자 신군부 전두환도, 노태우도 공과가 있으니 기념해야 합니까?

이재명은 통합을 외치면서 윤여준을 영입하면서 보수 세력들을 총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좌우보다 뒤로 가는 세력 막을 때”라고 하는데 내란세력과 철저하게 투쟁해야 이 사회의 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퇴행을 막는데 그치지 않고 진보적인 세상을 향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은 과거 “대동세상” “억강부약” 대신에 “자본세상” “억약부강”으로 점점 더 우경화되며 스스로 중도보수 세력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탈법·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 받고 회장 자리에 오른 백혈병 노동자 살해범죄 책임자 삼성 이재용과 만나 의기투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과 대표였던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친기업·반노동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은 부자감세에 이어 내란정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주식, 펀드 등 기생적인 세력들을 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우경화 되어도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두려워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을 찍을 것이라고 안하무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노동과 실정으로 얼룩졌지만 문재인은 그래도 노동존중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노동자를 위하는 “촛불혁명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은 선거 전부터 우경으로 치달으며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노동자와 시민들의 열망과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우경화에 대한 비판이 치솟자 주4일제,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화 정책을 쏟아 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표가 된다면 하루아침에 우로 갔다가 좌로 왔다 가는 ‘실용주의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재명 진영의 3% 경제성장, 수출 4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이라는 345 성장론은 사회 통합이라는 수사가 덧붙여지고 성장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이명박의 장밋빛 공약이었던 747과 무엇이 크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조차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말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와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 경제를 살리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 공급망 혁신, 전략적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성장은 자동화, 무인노동으로 실업을 만연시킬 것이며 최소의 노동력으로 최대한의 자본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은 낙수효과 운운하며 성장이 돼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자본의 세계관에 불과합니다. 통합이라는 겉치레 수사를 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와 민중이 고통을 전담하라는 자본의 반민중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닙니다.

장밋빛이라는 화려한 빌 공자 공약(空約) 뒤에 감춰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단순 허울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더욱이 대북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미제국주의의 주구 노릇을 하며 문재인이 산파 역할을 하고 윤석열이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나타난 남과 적대관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북한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계속하고 제재를 계속하고 전쟁연습과 대북 적대를 지속할 것입니까? 분단 상태를 계속할 것입니까?

 
노동자가 새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윤석열처럼 존엄한 노동자를 무시하고 적대한다면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은 비정규직ㆍ정리해고ㆍ노동악법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재벌과 그 일가들은 점점 더 살찌고 행복한데 노동자 민중은 가난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양극화된 불평등 사회를 척결해야 합니다.

기존 정치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저당 잡힐 수는 없습니다. 생산과 서비스의 주인, 노동자가 새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층 노동자들이 진보정당과 진보세력의 단결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가 되라고 해서 진보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열의 진짜 원인을 파악해 굳건하게 단결시켜야 합니다.

“분열해서 통치하라”는 자본과 권력의 분열책동에 놀아나 정규직·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 세대, 지역 간, 성별 분열이 만연한 상태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원주의적 인식이 아니라 과학적, 역사적 관점으로 이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인식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분단사회에서 최고의 분열은 남북의 분열입니다.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통일을 꿈꾸던 남과 북은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가 되어 원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 전쟁책동, 이에 맞서 자주적인 나라가 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을 숭배하고 전쟁동맹인 한미동맹을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북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종북몰이에 앞장서는 것이며 제국주의 미국과 분단에 기생하는 세력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퇴진 이후 반공 극우가 청산될 것이라는 낙관적 예상이 많았지만 이들은 다시 살아나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생겨났습니다. 종북몰이 원천, 백색테러 인권 억압체제.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 내란 세력이 척결될 수는 없습니다. 조미관계, 남북관계가 전환될 시점이나 필요한 시기에 “내란세력 완전 척결·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행동”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싸워야 합니다.

기존 언론을 앞세워 이 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진보진영이라면 이러한 인식과 결별해야 한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이든 상호 평등하고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진보진영은 그러한 대외정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적으로, 국제적으로 강대강으로 대립·대결했던 시기가 정점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결속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쇠퇴하는 미국의 다시 패권국가로 되살려보겠다고 패권의 정점을 찍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제국주의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대강의 결속의 시기는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로 나아가며 미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축출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미동맹 철폐, 평화협정, 미군철수, 적대화된 민족관계 복원과 분단척결,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파쇼 세력 척결과 민주주의 쟁취는 해방의 디딤돌입니다. 세상은 예정된 운명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인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중심에 가장 진보적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기층 민중이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박근혜와 윤석열을 끌어내린 우리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 사진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기자

이 기사를 총 19번 보았습니다.